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한국어판 서문_ 한국 서민의 주거 문제 논의에 참고가 되기를
서문_ 사회주택, 프랑스 사회의 ‘뜨거운 감자’

1장 사회주택의 사상적 토대, 유토피아주의
1. 이상적 사회 : 플라톤에서 프루동까지
2. 이상적 주거지 : 오언에서 푸리에까지

2장 노동자 주택 : 개혁론자, 박애주의자, 온정주의자의 근심거리
1. 19세기 프랑스의 주택 상황
2. 비위생적 주택과 전쟁
3. 노동자 주택 공급을 위한 개인과 민간 차원의 노력

3장 서민주택 : 입법부와 건축가의 고민
1. 지그프리드 법 : 주요 원칙을 천명하다
2. 스트로스 법 : 의무 조항을 신설하다
3. 리보 법 : 노동자 가정에 주택과 토지를 보장하다
4. 본네바이 법 : 국가의 의무를 묻다
5. 사회주택에 봉사하는 예술

4장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주택 조성과 현대건축
1. 1차 세계대전의 영향과 결과
2. 계속되는 유토피아적 주거 단지의 꿈
3.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주택 계획의 초기
4. 사회주택을 위한 현대건축

5장 저가임대주택, 전후의 시급한 과제
1. 변화를 거부하는 정부
2. 건설공법의 현대화

6장 서민층의 생계 불안정과 사회주택
1. 경제 위기와 주택정책
2. 사회주택 : 모든 이를 위한 권리
3. 21세기의 사회주택

결론_ 게토화에 맞서서 : 프랑스 사회주택의 새로운 과제

“한국의 ‘공공 주택’은 분명 ‘사회주택’의 형태를 띠지만 아직 한국에 ‘사회주택’이란 용어는 없으며, logement social(프랑스 사회주택)의 번역어인 ‘사회주택’ ‘사회복지주택’은 여전히 널리 통용되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 사회주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공공 기관과 국가, 지역공동체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서 건설하며, 소득 수입이 적은 개인을 그 소득에 상응하는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입주시킬 목적으로 지은 주택.’

푸리에는 ‘팔랑스테르(phalanstere)’라는 주거 모델을 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