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의 빈곤정책

▫ 서문

제1부 조선왕조 빈곤정책에의 어프로치
제1장 동아시아 역사비교연구의 방법과 관점
1．동아시아 비교의 관점
⑴ 유교와 법가의 동아시아
사회제도의 기초로서의 문화, 문화권 ▪ 주자학 이전의 동아시아와 법가
⑵ 비교사회정책사의 연구방법
비교연구란 무엇인가? ▪ 비교역사적 질문
⑶ 본 연구의 비교사회정책사적 관점
연구주제의 유형화의 시도 ▪ 왜 비교역사적 질문이 필요한가?
2. 미시사적 관점 및 사료
⑴ 미시사적 관점이란
미시사적 관점의 특징 ▪ 미시사와 거시사의 보완적 관계
⑵ 빈곤정책의 역사기술에서 왜 미시사적 관점이 요구되는가
보다 입체적인 역사 이해 ▪ 빈곤정책 이용자의 입장을 중시한다는 것
⑶ 미시적 자료의 활용방법
중요시되는 사료들 ▪ 미시사적 자료의 활용방법

제2장 동아시아 비교사회정책사의 관점에서 본 조선왕조시스템: 한국사회정책의 역사문화적 유산
1.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와 조선
지정학적 특성 ▪ 조공과 책봉의 체제 ▪ 내치에의 치우침와 국방의식의 결여 ▪ 청나라에 대한 조선지배층의 태도 ▪ 조선사대부의 일본관 ▪ 주자학의 보급
2. 통치구조와 정책기조
조선의 건국과 신흥사대부 ▪ 주자학 근본주의 ▪ 극단적인 재분배체제의 형성 ▪ 통치기구와 조직–중앙과 지방 ▪ 신분제도와 지배층 ▪ 민의 수렴의 구조 ▪ 무본억말의 정책 ▪ 인볼루션의 정치경제
3. 주자학 교조주의와 사회문화
교조주의적 사회 ▪ 이분법적 차별주의 ▪ 지식국가와 교육지향 ▪ 당쟁과 정치적 사회 ▪ 노동관과 상업관 ▪ 약화된 공동체 ▪ 하부구조문화와 강한 적응력 ▪ 왜 근면혁명은 일어나지 않았는가?
4. 인구 및 생활수준의 변동
인구변동이 의미하는 것 ▪ 동아시아의 인구변동 ▪ 급속한 인구증가의 영향 ▪ 왜 그 대응에 차이가 발생했는가? ▪ 조선의 인구변동 요인들 ▪ 인구감소의 요인 ▪ 생활수준의 변동과 그 추정

제2부 조선왕조 빈곤정책의 내용과 특징
제3장 빈곤의 규모와 구빈제도의 개관
1. 기근의 발생과 그 규모
기근관련 공식기록 ▪ 기근규모의 간접적 추정방법
2. 복지제도의 개략
비황과 구황 ▪ 의료제도와 보양 ▪ 기타 복지관련 제도
3. 동아시아의 창제도
창제도의 기원 ▪ 중국 창제도의 운영과 소멸 ▪ 일본의 창제도
4. 조선의 창제도 개관
한반도의 창제도와 의창 ▪ 상평창과 그 논의 ▪ 사창의 논의와 시범사업 ▪ 사창절목의 시행

제4장 예방적 빈곤정책: 환곡제도를 중심으로
1. 창제도 운영의 기본 조건
곡물의 마련 ▪ 창고의 건설과 관리 ▪ 곡물의 운반
2. 환곡의 운영구조
환곡에 대한 시각과 운영규모 ▪ 대상자의 선정과정 ▪ 환곡의 조세화와 공정성의 문제 ▪ 미납부의 문제와 그 대응
3. 환곡에 대한 세 가지의 입장
왜 삼자의 입장을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한가
⑴ 중앙정부의 입장
환곡정책의 변화 ▪ 지방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태도
⑵ 지방관의 입장
지방관 책임의 강화 ▪ 지방관은 왜 규정대로 환곡운용을 할 수 없었는가?
⑶ 환곡이용자의 입장
환곡이용자의 제도 이용방식 ▪ 농민층의 저항
⑷ 관찰사와 지역민: 곡식의 지역이동에 관련된 이해관계
관찰사의 입장 ▪ 이속에 관련된 ‘중앙정부–관찰사–지역민’의 관계
4．조선의 창제도에는 왜 물가조절 기능이 없었는가?
상평제도와 화폐 ▪ ‘상평’의 기능과 그 조건 ▪ 조선의 현실 1 : 곡물생산의 영세성 ▪ 조선의 현실 2 : 면포의 상품성 문제 ▪ 명분의 측면 ▪ 실리의 측면: 곤궁한 백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5. 환곡제도의 특수성: 중국 창제도와의 비교
⑴ 중국적 제도의 조선적 운영
창제도의 동기는 과연 인정인가 ▪ 구빈제도에 대한 유가와 법가의 생각: 인간관의 차이 ▪ 아전인수적 해석과 그 사례 ▪ 중국사례의 역사적 사실과 조선조정에서의 자의적 논의
⑵ 주희의 사창론: 오해와 진실
주희의 사상적 입장 ▪ 주희의 신자유주의적 사창론
6. 환곡의 구휼적 성격과 귀결
환곡의 구휼 기능: 1794년 전라도 기근을 소재로 ▪ 환곡의 귀결 ▪ 사환의 허류곡 발생에 관하여

제5장 사후적 빈곤정책: 진휼정책
1. 진휼정책의 전개
조선왕조의 진휼 접근법 ▪ 구휼정책으로서의 시장 ▪ 유이에서 이속으로 ▪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유랑민 규제 ▪ 식량부족속의 간접적 구빈정책
2. 국왕의 대응: 덕치와 책기
국왕의 구빈동기: 인정과 책기 ▪ 구빈에 대한 중앙관료와 국왕의 입장차이 ▪ 국왕에 따른 편차문제 ▪ 기근 시의 국왕의 언행
3. 진휼정책의 법적 근거와 구빈기구
공적 책임의 구빈제도 ▪ 지방관의 책임규정과 점진적 강화 ▪ 구빈시스템의 점진적 확립과정 ▪ 공적 구빈기구 ▪ 진휼사업의 인력
4. 구휼정책의 내용
진휼의 원칙: 「진휼사목」과 「진구사목」 ▪ 진휼의 원칙: 『만기요람』 ▪ 진휼대상자의 선정 ▪ 급여수준과 지급방법
5. 구빈정책의 재원
구빈의 재원 1 : 중앙재원 ▪ 구빈의 재원 2 : 지방재원 ▪ 구빈의 재원 3 : 민간재원
6. 진휼정책의 현장: 한중일의 사례
⑴ 조선말기 임실현의 진휼사업
⑵ 에도일본의 진휼정책과 사례
⑶ 청나라의 진휼정책: 1876년 기근을 소재로

제6장 빈곤아동보호정책
1. 기아 걸식아동의 발생과 아동보호
유기아동문제와 그 대책 ▪ 『자휼전칙』의 내용
2. 『자휼전칙』의 시행
보호아동의 규모 ▪ 기아보호의 실태 : 수양아동의 규모 ▪ 식량지급의 실태와 지급정지 ▪ 수양 이후의 신분
3. 빈곤아동보호와 관련된 몇 가지 사회정책적 논의
유기아 행걸아 보호정책의 성격에 관한 논의 ▪ 지역 간 격차문제와 구빈정책의 동기

제3부 비교사회정책사적 질문과 사회정책사의 사례연구
제7장 대규모의 창제도는 빈곤관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가
1. 극히 큰 규모의 창제도
환곡의 상대적 대규모성 ▪ 중국, 일본과의 비교
2. 환곡규모 확대의 메커니즘
곡물부족과 농업재생산의 위기 ▪ 허류곡의 구조
3. 민중의 빈곤관에의 영향
구제수급의 스티그마와 노동윤리 ▪ 구빈제도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제8장 가족주의의 역사적 기원
1. 가족주의의 개념: 그 반대개념으로부터의 접근
2. 전통적 가족형태의 형성
3. 가족책임으로서의 가족주의
4. 가족단위 대처방식으로서의 가족주의와 여성의 지위
5. 차별주의로서의 가족주의–서얼 차별

종장 요약과 결론, 그리고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
1. 요약과 결론: 조선왕조 빈곤정책의 특징
⑴ 요약
⑵ 조선왕조 구빈정책의 동아시아 비교사적 특성
2. 현대사회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 논점들
⑴ 빈곤구제의 책임을 국가가 인정한 것인가?
⑵ 복지사회의 조건과 도덕적 해이
⑶ 복지믹스와 시장의 극소화 문제
⑷ 공동체에서의 제도와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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