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확장

서문
- 미래의 시민이자 현재의 시민

1. 아동·청소년의 이중적 지위
- 어른의 소유물에서 권리의 주체로
- 아동·청소년 인권의 변천

2. 아동·청소년의 권리 장전, 유엔아동권리협약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 아동·청소년을 권리 주체로 인정한 각국의 헌법
- 세계 흐름에 뒤떨어진 우리 법체계

3. 몇 살이 되어야 시민이 될 수 있는가
- 국민이면서 시민이 아닌 존재
- 헌법이 보장한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 법률로 제한된 아동·청소년의 참정권
- 미성년자의 정치 참여와 배제의 논리

4. 19세 미만 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다
- 입법자의 권리는 무한한 것인가?
- 판단 능력이 미숙하면 권리를 빼앗겨도 되는가?
- 시민성은 참여에서 싹튼다
- 세계 아동·청소년의 외침

5. 시민의 확장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함께한다
- 갓난아이에게도 선거권이 있을까?
- 외국의 선거권 연령 변화
- 19세에서 18세로, 나아가 16세로

주

부록
- 대한민국 선거권 연령 변천사
-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편집자의 말
- 시선의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