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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96372675
· 쪽수 : 319쪽
책 소개
목차
■ 특 집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5. 9. 18.) 「정치적 자유의 제도화」
정태호 한국에서 직업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자유 - 정권의 도구로 전략하고 있는 한국의 직업공무원
Carsten Alexander Kalla Ⅰ Zum Stand der Grundrechte in Deutschland - Meinungsfreiheit, Versammlungs- und Verbandsfreiheit (Vereinigungs- und Koalitionsfreiheit), sowie die Rechtsstellung der Beamten click here for full text
《번역문》독일에서 기본권의 현황 - 표현의 자유, 집회 및 단체의 자유(결사 및 단결의 자유)와 공무원의 법적 지위
지정토론 홍석노
지정토론 김 참
지정토론 전민형
윤정인 정당설립의 자유 - 정당등록제도와 등록요건, 정당등록취소제도의 위헌성 검토
Daniel Mundil Ⅰ Verfassungsrechtlich garantierte Grundungsfreiheit von Parteien
《번역문》헌법적으로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
김효연 아동ㆍ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 연령
지정토론 홍석노
지정토론 김 참
지정토론 전민형
■ 일반논문
양정윤 정당민주주의와 한국 정당제도의 개선방안
이재희 정당해산과 해산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 번 역
Kemal Gozler(케말 괴츨러), 윤정인 역,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 - 비교연구, 2008 (전반부) 목차
■ 논 문
Michael Brenner Regierungssystem und Machtverteilung - Das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번역문》정부형태와 권력분립 - 독일의 의원내각제
윤정인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양정윤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정당의 역할
■ 특 집 1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7. 11. 7.)
「헌법개정과 정부형태」학술회의 지상중계
■ 특 집 2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7. 11. 8.)
「헌법개정과 민주주의」학술회의 지상중계
■ 자 료
김현정 대통령 탄핵사건과 헌법이론실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