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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 제3권 제1호

헌법연구 제3권 제1호

(2016.3)

정태호, 홍석노, 김참, 전민형, 윤정인, 다니엘 문딜, 김효연, 양정윤, 이재희, 케말 괴츨러 (지은이)
  |  
푸블리우스(도서출판)
2016-03-20
  |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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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 제3권 제1호

책 정보

· 제목 : 헌법연구 제3권 제1호 (2016.3)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96372675
· 쪽수 : 319쪽

책 소개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2회(3월, 9월) 학술지 헌법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학술지 헌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다.

목차

■ 특 집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5. 9. 18.) 「정치적 자유의 제도화」

정태호 한국에서 직업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자유 - 정권의 도구로 전략하고 있는 한국의 직업공무원

Carsten Alexander Kalla Ⅰ Zum Stand der Grundrechte in Deutschland - Meinungsfreiheit, Versammlungs- und Verbandsfreiheit (Vereinigungs- und Koalitionsfreiheit), sowie die Rechtsstellung der Beamten click here for full text

《번역문》독일에서 기본권의 현황 - 표현의 자유, 집회 및 단체의 자유(결사 및 단결의 자유)와 공무원의 법적 지위

지정토론 홍석노

지정토론 김 참

지정토론 전민형

윤정인 정당설립의 자유 - 정당등록제도와 등록요건, 정당등록취소제도의 위헌성 검토

Daniel Mundil Ⅰ Verfassungsrechtlich garantierte Grundungsfreiheit von Parteien

《번역문》헌법적으로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

김효연 아동ㆍ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 연령

지정토론 홍석노

지정토론 김 참

지정토론 전민형

■ 일반논문

양정윤 정당민주주의와 한국 정당제도의 개선방안

이재희 정당해산과 해산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 번 역

Kemal Gozler(케말 괴츨러), 윤정인 역,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 - 비교연구, 2008 (전반부) 목차

■ 논 문

Michael Brenner Regierungssystem und Machtverteilung - Das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번역문》정부형태와 권력분립 - 독일의 의원내각제

윤정인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양정윤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정당의 역할

■ 특 집 1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7. 11. 7.)

「헌법개정과 정부형태」학술회의 지상중계

■ 특 집 2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7. 11. 8.)

「헌법개정과 민주주의」학술회의 지상중계

■ 자 료

김현정 대통령 탄핵사건과 헌법이론실무학회

저자소개

김효연 (지은이)    정보 더보기
단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했다. 동 대학원에서 <아동 의견 표명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와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연령>을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당법센터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발표한 논문으로는 <학교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시민교육>, <선거권연령하향의 시대적 요청-민주주의와 세대평등의 실현의 관점에서>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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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헌법학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호주 멜버른대학교 비교헌법센터에서 Kathleen Fitzpatrick Visiting Fellow를 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겸 정당법연구센터 정당민주주의 연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공저, 2020)이 있고, 주요논문으로는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2018), “국민참여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2017),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에 의한 헌법개정-아이슬란드의 헌법적 실험을 중심으로” (2017),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도구화?-포퓰리즘의 도전 앞에 선 정당민주주의와 시민교육” (2017), “정당설립의 자유-정당등록제도와 등록요건, 정당등록취소제도의 위헌성 검토” (2016),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2015), “헌법재판에서 비교헌법의 유용성과 한계” (2014), “유럽인권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기준” (2014), “자유권의 넓은 보호영역 이론” (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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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노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립공주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학과 졸업(문학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학과 졸업(교육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現) 경기도교육청 수리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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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참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現) 헌법재판소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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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문딜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학박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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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말 괴츨러 (지은이)    정보 더보기
터키의 대표적인 헌법학자이다. 터키 앙카라 대학에서 법학사(1987년), 프랑스 보르도대학에서 공법학으로 석사, 박사학위(1995년)를 취득하였고, 1997년부터 터키 Koç University와 Uludağ University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연구하였다. 헌법의 기본이론, 특히 헌법제정과 개정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터키의 헌정에 대한 활발한 저술활동으로 비교헌법학 분야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대표저작으로는『헌법제정권력』,『헌법개정은 필요한가? 1982년헌법을 위한 변호』,『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헌법이여 안녕』,『인권법 입문』,『터키헌법』,『헌법의 일반이론』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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