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경영 및 실무

머리말 4
Ⅰ. 조경경영
1. 회사설립 9
2. 사업자등록 13
3. 재무 21
4. 노무 34
5. 4대보험 48

Ⅱ. 조경실무
1. 건설산업기본법 59
2. 관련협회 66
3. 관련조합 69
4.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70
5. 한국건설기술인협회 723
6. 공사입찰 74
7. 공사계약 113
8. 착공계 121
9. 준공계 122
10. 준공검사 123
11. 준공금 청구 123
12. 조경관련법규 124
13. 일반시방서 130
1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132
15. 품질관리 198
16. 안전관리 206

참고문헌 225

③ 자본금 결정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나 건설업이나 경비업, 여행업, 정보통신공사업, 인력파견업 등 일부 업종은 최소 자본금제도가 적용되므로 업종에 따라 적절한 자본금을 설정해야 한다.
④ 사업목적 결정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만 영위할 수 있으므로 사업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야 하며, 추후 변경과 추가할 수 있으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⑤ 임원결정
주식회사에는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이사, 감사 등 임원이 존재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 1명이라도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 총 4인 이상의 임원이 필요하다.

1) 입찰의 개념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다수의 신청희망자로부터 각자의 낙찰 희망 예정가격을 가입한 신청서를 제출·입찰하게 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일반적으로 도급예정가액이나 판매가격이 최저가격인 것이나 또는 구매가격이 최고인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2) 입찰과 관련한 용어정리
① 추정가격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② 기초금액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격 조사 또는 원가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 설치의무 면적
■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제2항)
■ 공개공지 규정은 조경 의무설치 규정과 함께 토지의 건축적 사용을 도시환경 차원에서 중복하여 제한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공개공지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2문).
■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도 공개공지 등의 면적이 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2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