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어떻게 해야 할까?

서문 4

들어가며
: 논의의 목적과 기준 • 14

1부 남북교류, 왜 해야 하나? • 33
1 남북교류의 의의•35
가. 남한의 남북사회문화교류 개념과 의의•35
나. 북한의 남북교류 개념과 의미 변화•40
2 동서독의 교류가 남북교류에 주는 교훈•47
가. 신동방정책·독일정책 추진 전후 환경•50
나. 동서독 교류의 전개과정•59
다. 동서독 사회문화교류의 특징•62
라. 동서독 사회문화교류의 시사점•79
3 남북교류 변화의 특성과 요인•87

2부 남북교류, 어떻게 진행되었나? • 97
1 시기별 교류와 특징•99
가. 남북관계 변화와 교류•99
나. 시기별 교류 현황과 특징•108
2 분야별 교류와 특징•120
가. 분야별 교류 현황과 특징•120
나. 북한의 교류 행태 변화•151
3 주체별 교류와 특징•155
가. 정부·민간 주도 교류 현황과 특징•155
나. 남·북·해외단체 주최 교류 현황과 특징•168
4 장소별 교류와 특징•181
가. 시기별 교류 장소 변화와 특징•182
나. 분야별 교류 장소 변화와 특징•185

3부 남북교류, 왜 부침이 있었나? • 193
1 교류 탐색기(1981~1989년)
: 냉전구조 변화와 남북화해 모색•195
가. 냉전구조 변화와 교류 탐색•195
나. 북한의 통일전선 형성과 교류•198
다. 북한의 ‘합작과 교류’의 실체•201
2 교류 시도기(1990~1997년)
: 사회주의체제 전환과 북한의 체제고수•208
가. 냉전체제 와해와 교류 시작•208
나.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의 틀 마련•217
다. 북한의 ‘우리식사회주의’와 교류•219
3 교류 활성화기(1998~2007년)
: 대북포용정책과 「6.15공동선언」 채택•227
가. 남한의 대북포용정책과 교류 확대•227

나. 「6.15공동선언」과 교류의 제도화•232
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와 교류•235
4 교류 조정기(2008~2018년)
: 대북·대남정책의 충돌과 관계개선•241
가. 남한의 ‘5.24조치’와 교류 중단•241
나. 북한의 대북정책 전환 압박과 핵 실험•242
다. 「4.27판문점선언」과 새로운 교류 •247

4부 남북교류, 어떻게 변화되었나? • 251
1 교류 탐색기(1981~1989년)
: 북한의 주도적 교류 추진•253
가. 북한의 체제 과시성 교류 제의•253
나. 북한의 통일전선 형성 위한 인적교류 추진•257
다. ‘남북예술단 교환공연’에 나타난 교류 의도•260
2 교류 시도기(1990~1997년)
: 남북한의 교류 입장 전환•266
가. 남한의 북한개방 유도와 교류 추진•266
나.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과정의 남북한 교류 입장•268
다. 북한의 ‘모기장론’에 의한 제한 교류•272
3 교류 활성화기(1998~2007년)
: 남북한의 적극적 교류 추진•281
가. 남한의 북한변화 유도와 민간교류 추동•281
나. 북한의 교류 확대 위한 관변단체 동원•287
다. 북한의 ‘민족공조’ 명분의 실리 교류•290
4 교류 조정기(2008~2018년)
: 남한의 교류 의지 약화와 퇴보•301
가. 남한의 보수정권 등장과 교류 위축•301
나. 남북갈등 속에 민족문화유산사업 진행•304
다. 남북관계 개선과 정부 주도 교류 •309

5부 남북교류, 무엇을 해야 하나? • 315
1 남북교류의 전개 양상•317
가. 남북교류 의지와 실행의 조응관계•317
나. 남북 사회문화교류 전개 양상과 특징•325
2 새로운 남북교류 추진 방안•332
가. 남한의 교류 추진 여건과 방향•332
나. 북한의 변화 키워드: 사회주의 문명국•337
다. 새로운 남북 사회문화교류 추진 방안•343
라. 남북 사회문화교류 우선 추진 분야•345

참고문헌 358

부록
: 주요 남북 사회문화교류 현황(1981년~2018년8월) 381

색인 401

책 머리에
남북교류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남북은 대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약속은 매번 이행하는 모습을 잠깐 보이다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파기를 반복하는 등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은 남북 간 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제는 정말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합의가 선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행의 동력을 확보하여 한반도가 평화번영의 길로 가는 결과물을 내놓아야만 한다.
남북은 2018년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평화의 희망과 함께 지난 10여 년간 침잠해 있던 교류협력의 장(場)을 다시 만들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과 미국의 행동은 기대했던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추진에 찬물을 끼얹어 중단의 길로 내몰았다. 더구나 북한이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고 우리를 상대로 취한 일련의 행동은 남북관계를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야말로 안토니오 그람시의 ‘지성의 비관, 의지의 낙관’이 절실한 때이다. 차가운 이성으로 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실을 극복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70여 년의 남북관계가 그러했듯이 파국의 바닥을 친 이후에는 다시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나 하는 희망의 끈을 잡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아젠다를 발굴해야 한다.
-(중략)-
그러나 남북교류가 중단된 지난 10여 년간 우리의 대북인식은 물론 교류 환경도 인적, 물적인 측면에서 많이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약화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한이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라는 김정은식의 변화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향상과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있어 여러 분야에서 교류협력의 여지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물론 교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만을 선별하여 추진하는 ‘모기장’이라는 제약요인은 여전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 북한이 전략적으로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익이 보장된다고 판단하여 호응할 수 있는 분야부터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변화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머지않아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큰 물결이 밀려오면서 역동적인 남북교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책은 지난 60여 년간 추진해 왔던 남북교류를 성찰해보고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여 보다 더 진전된 교류 모델을 정립하자는 뜻에서 기획하였다. 남북교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남북관계와 교류에 대해 한층 더 이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발전된 교류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러한 노력이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다가 분단사를 마감하는 큰 가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남북 교류협력의 바탕이 되는 「남북기본합의서」중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16조는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0년 9월부터 1992년 5월까지 8차례의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남북한 당국의 주도로 음악회 및 축구·탁구경기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되었다. 남북은 회담과정에서 1991년 12월 13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발효와 함께 「부속합의서」도 채택하였다.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전후로 제3국에서 문화·예술, 체육, 학술, 종교 분야에서 일시적이나마 교류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