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가론

1. 한국 국회의원의 실상 / 31
2. 한국 정치의 특성 및 현주소 / 34
3. 대의제도의 위기 / 36
4. 헌법의 개정 / 39
4.1 필요성 / 39
4.2 부문별 헌법개정의 내용 / 40
4.2.1 국회부문 헌법개정 / 40
4.2.2 대통령 부문 헌법개정 / 56
4.2.3 기본권조항 헌법개정 / 65
4.2.4 경제조항 헌법개정 / 70
4.2.5 기타 헌법개정 / 83
4.2.6 헌법개정 내용 요약 / 89
4.3 헌법개정 방안(Action Plan) / 92
4.4 헌법개정안 게재, 부록 표-1 / 94
1.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 125
2. 핵무기의 위력 / 127
2.1 최초의 원폭투하 / 127
2.2 서울의 예상피해 / 131
3. 남북한 국력과 국방력 비교 / 133
3.1 사회경제적 비교 / 133
3.2 재래식 군사력 비교 / 134
3.3 북한의 핵개발 현황과 미사일 개발 / 136
3.3.1 북한의 핵무기 개발 환경과 요인 / 136
3.3.2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위상 / 138
3.3.3. 북한의 미사일보유 현황 / 139
3.3.4 북한의 SLBM 개발 / 141
3.4 우리의 방어 능력과 핵개발의 당위성 / 143
3.4.1 한국형 미사일 방어와 킬체인의 효과성 / 143
3.4.2 사드에 의한 방어의 실효성 / 144
3.4.3 한미연합 억제전략의 실효성 / 146
3.4.4 핵개발의 당위성 / 148
3.4.5 우리는 왜 핵개발을 못하는가 / 148
4. 중국의 군사굴기 / 152
4.1 중국의 국가 개요 / 152
4.1.1 국가 일반개요 / 152
4.2 군사굴기 / 156
4.2.1 도광양회에서 대국굴기로 / 156
4.2.2 중국군의 변모 / 158
4.3 외국과의 충돌 / 161
4.3.1 미국과의 충돌 / 161
4.3.2 일본과의 충돌 / 162
4.3.3. 한국과의 충돌 / 167
5. 일본제국주의의 부활 / 192
5.1 일본국가 개요 / 192
5.2 일본의 군사력 / 193
5.2.1 일본의 국토와 무시무시한 영해 / 193
5.2.2 일본의군사력 / 194
5.3 헌법개정과 군국주의 부활 / 196
5.3.1 일본의 현행헌법 / 196
5.3.2 평화헌법개정을 위한 정지작업 / 199
5.4 한일의 역사와 일본의 독도침탈 / 202
5.4.1 일본의 역사 / 202
5.4.2 임진왜란 / 208
5.4.3 일본의 식민지배 / 216
5.4.4 일본의 독도침탈 계획 / 223
6. 핵개발을 위한 Action Plan / 234
6.1 대외공개 문제 / 234
6.2 핵무기제조를 위한 Task Force Team 구성 / 236
6.3 미사일 개발 / 239
6.4 핵개발의 국가적 효과 / 240
1. 노인의 빈곤과 생계보장 / 245
1.1 노인의 빈곤현상 / 245
1.2 국민연금 개선 / 247
1.2.1 국민연금의 현재상황 / 247
1.2.2 국민연금 운용현황 / 249
1.3 국민연금 운영개혁 / 251
1.3.1 연금의 분할운영(경쟁체제) / 252
1.3.2 포트폴리로 변경 / 253
1.3.3 HR 부문 보강 및 정상화 / 254
1.3.4 정치화 배제 / 255
1.4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 256
1.4.1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비교 / 256
1.4.2 개정공무원 연금 / 259
1.4.3 제3국과의 비교 / 264
1.5 공무원연금 개혁 / 265
1.5.1 연금상한선 설정 / 265
1.5.2 연금수령액 피크제 / 266
1.5.3 연금 통합 / 266
1.5.4 공무원연금법 69조 개정 / 267
2. 전반적 사회보장 현황 / 268
2.1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 / 268
2.2 연금수령 금액 / 269
2.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70
2.4 노인복지시설 / 272
3. 노인생계비 보장을 위한 대책 / 274
3.1 국민연금가입강제 / 274
3.2 국민연금 운영방법 개선 / 275
3.3 공무원연금 개혁 / 275
3.4 5층탑을 쌓도록 지원 / 275
3.5 "생명의 벨" 제도 도입 / 276
1. 한민족의 역사 / 279
2. 한국의 현상황 / 283
3. 국가 대경영전략 / 285
3.1 정치시스템개혁 / 285
3.2 자위적 핵무장 / 285
3.3 연금개혁 / 285
3.4 국방, 연구개발, 경제성장, 실업대책을 고려한 신의 한수 / 286
3.4.1 항공전함 3척 건조 / 288
3.4.1.1 건조하여야 할 이유 / 288
3.4.1.2 건조공법 / 295
3.4.1.3 예산확보 및 조직 / 297
3.4.1.4 고용효과와 기술효과 / 298
3.4.2 잠수함3척 건조 / 298
3.4.2.1 건조하여야 할 이유 / 298
3.4.2.2 건조공법 / 299
3.4.2.3 예산확보 / 301
3.4.2.4 고용과 기술효과 / 301
3.4.3 항공우주산업 / 302
3.4.3.1 항공우주산업의 규모 / 307
3.4.3.2 항공우주개발 산업 / 307
3.4.4 전기차 산업 / 313
3.4.4.1 전기차 혁명의 시작 / 313
3.4.4.2 전기차의 대중화 문제 / 314
3.4.4.3 한전에 의한 충전기 투자 / 315
3.4.5 인공지능 / 317
3.4.5.1 인공지능이란 / 317
3.4.5.2 인공지능 사용처 / 318
3.5 교육제도 개혁 / 320
3.5.1 암기위주에서 토론위주로 / 320
3.5.2 직업교육 강화와 대학정원 조정 / 322
3.6 국가 조직 개혁 / 323
3.7 예산 조정 / 324
3.8 TPP 가입 / 327
3.8.1 한국의 FTA 체결 현황 / 327
3.8.2 TPP 가입의무 / 330
3.8.3 FTA확산과 고용창출 / 331
1. 대북한 관계 - 화(和)북한 / 335
2. 대미국 관계 - 결(結)미국 / 336
3. 대중국 관계 - 친(親)중국 / 337
4. 대일본 관계 - 조(助)일본 / 339
5. 대러시아 관계 - 연(聯)러시아 / 341
6. 대한국전참전 16개국 - 경제공동체추진(KOWAPAC 17EC) /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