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법학운동

역자 해제

제1부 또 다른 시대, 더 원대한 과업(2014)

제1장 맥락과 운동 그리고 이 책
제 1 절 맥락
제 2 절 운동과 후속 형태
제 3 절 이 책

제2장 현재 법사상의 소명
제 1 절 법사상의 두 가지 소명
제 2 절 보편적 법사상사
제 3 절 현대 법의 천재
분산적 재산 관념 ┃ 관계적 계약 관념 ┃ 구조수정적인 구조 관념 ┃ 유연성을 가능하게 하는 상속분 관념
제 4 절 사제로서 그리고 예언가로서 법률가

제2부 비판법학운동(1986)

제3장 서론: 법사상과 법실천에서 좌파운동의 전통

제4장 법사상에 대한 비판
제 1 절 객관주의에 대한 비판
제 2 절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
제 3 절 객관주의와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들의 관계: 현대 법이론에 대한 비판의 의미

제5장 비판에서 건설로
제 1 절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의 건설적 귀결: 이탈주의적 원리
제 2 절 객관주의에 대한 비판의 건설적 귀결: 민주주의와 시장의 제도적 형태의 재규정
제 3 절 사회적 이상에서 제도적 프로그램으로
정치적 및 문화적 혁명 ┃ 민주주의 비판과 재발명 ┃ 정부의 조직 ┃ 경제의 조직 ┃ 권리의 체제 ┃ 변혁적 이상과 정치적 현실주의

제6장 원리의 두 모델
제 1 절 제도적 프로그램에서 원리적 사례로: 평등보호와 탈구축권 【제1원리모델】
평등보호의 용도 ┃ 평등보호의 감춰진 이론(기저관념) ┃ 평등보호의 미국적 원리 ┃ 평등보호의 재개념화와 재구성 ┃ 원리에서 권위와 현실주의
제 2 절 제도적 프로그램에서 원리적 사례로: 계약, 시장, 연대 【제2원리모델】
계약이론의 해체 ┃ 제1원칙과 그 대항원칙: 계약 체결의 자유와 공동체 ┃ 제2원칙과 그 대항원칙: 계약의 자유와 공정성 ┃ 대항비전의 검증: 범례적 난점의 사례들 ┃ 대항비전의 일반화: 의무의 원천과 권리의 본성 ┃ 대항비전의 확장과 제약 ┃ 대항비전의 정당화 ┃ 두 모델의 비교

제7장 기본적 관념들과 폭넓은 함축들
제 1 절 내재적 발전을 넘어서, 사회적 이해와 규범적 결단
제 2 절 폭넓은 함축들
이데올로기적 논쟁의 조건들 ┃ 정치철학의 방법 ┃ 모더니스트 체험에서 자유와 구조 ┃ 사회이론의 의제

제8장 또 다른 정치
제 1 절 정치적 행동의 구조들
제 2 절 변혁적 정치를 다시 상상하기

결론 부조화의 교훈들

■ 찾아보기 … 353

미국인들은 그들의 헌법에 헌신한다. 많은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헌법을 신성불가침의 정치적 발명품으로 간주한다. 그들의 전제는 미국이 건국의 시점에 자유사회의 확정적인 공식을 발견했으며,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만 이따금 이 공식을 조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나머지 인류는 반드시 이 공식을 수용해야 하며 아니면 빈곤과 독재(대안이 없다는 의미에서) 아래서 고초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의 우상숭배를 뿌리 뽑으려 한 제퍼슨 이래로 많은 미국 사상가들의 호소는 거의 언제나 쇠귀에 경 읽기였다.

법률가들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사제 직분을 가졌다.
우선 집단적 힘, 즉 국민이나 법적 전통의 사제로서 봉사하였다. 이 첫 번째 성직을 통해 법률가들은 법의 역사에서 도덕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를 식별하고, 그 의미를 드러내고 발전시키는 것을 자신의 직분으로 삼았다. ‘임하소서, 성령이여’라는 기도를 법률가들은 초월적인 신성이 아니라, 그들이 법의 역사에서 듣고 해석하기 시작한 이성의 소리에 바친다.

이데올로기적 논쟁을 둘러싸고 비판법학운동 작업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한 결론은 직접적으로 객관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다. 그 결론은 민주주의나 시장과 같은 추상적 제도적 기획들과 이러한 기획들이 현대 세계에서 우연히 형성시킨 구체적인 제도적 형태들의 암묵적 동일시를 반박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 제패를 위해 현재 경쟁하는 주요한 정부 및 경제질서를 인류가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최종적 선택지로 간주하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