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유지의 가치평가

제1부 서론
제1장 도입
제2장 연구 방법

제2부 기초
제3장 군 전환 물건과 전환 과정
제4장 도시계획적 과제와 수단
제5장 가치평가

제3부 군사시설 반환부지의 전환 사례 분석
제6장 매각 사례의 분석
제7장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연구의 검증
제8장 결론과 전망

용어
참고문헌
법령 출처
부록

가치평가는 개발비와 연관되고 있는데, 특히 군 전환용지의 경우 연역적 가치평가 방식은 개발 계획과 토지의 현재 상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필자는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 산출 방법과 그 대상 물건 그리고 개발 계획에 따른 원인 간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비용 산출 방법을 통해 자치단체와 개발자는 개발의 수익성 평가를 통한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전에 개발에 따른 소요 비용뿐만 아니라 대략적인 매매 가격도 산출할 수 있다.

팔로요(Paloyo)는 전환의 장기적인 부정적 효과가 작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였다. “우리는 독일에서 군 기지 폐쇄가 지역 경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2003년에 시작된 독일군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발생한 군 기지 폐쇄는 그 주변 지역 사회에 중대한 사회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들 저자는 이 점을 병영의 독립적인 공급, 자치단체별로 인구에서 차지하는 군인의 낮은 비중 그리고 성공적인 후속 이용 등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치단체, 특히 중소 도시는 주거, 노동, 상업 등의 기본 기능에 적잖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폭넓은 인구 통계적 도전과 씨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도시 지역에서는 주민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군 전환용지의 재이용은 이 점에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