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공유지 활용과 PPP

Ⅰ부. 국공유지 활용과 PPP
1장. 공적 부동산의 관점에서 본 학교 통폐합의 미래
1. 들어가며
2. 학교 수의 변화와 장래
3. 학교의 적정 규모
4. 통폐합 예측
5. 도쿄와 유바리(夕張) 비교
6. 학교 통폐합과 공적 부동산의 관계
7. 나가며
2장. 공적 부동산의 유효활용 추진에서 민간에 대한 기대
1. 공적 부동산의 유효활용 추진 배경
2. 나라시노시의 공적 부동산의 유효활용 사례
3. 공적 부동산의 유효활용 추진에서 민간에 대한 기대
3장. 민관협력의 불편한 진실
1. 공공 R 부동산이란
2. 성공 모델에 의존하지 않는다
3. 공공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네 가지 마인드
4. 민관협력 프로세스의 네 가지 포인트
4장. 민간의 관점에서 본 공적 부동산(PRE)에 대한 기대와 과제
1. 공적 부동산의 현황
2. 행정에 대한 기대
3. 선택되는 공적 부동산으로
5장. 슬럼 생활환경 개선 방법
1. 스리랑카의 SREIT
2. 르완다의 방법
3. 방법의 비교
6장. 인프라 축소 및 절약 행정을 목적으로 한 지자체 청사 문제
1. 지자체 청사 정비
2. 기초자치단체 합병 후의 청사
3. 종합지소의 상황
4.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청사 체계
5. 시코쿠 주오시의 청사 체계 변천 및 기능 유지
6. 히미시의 폐교 체육관을 활용한 시청 청사
7장. 일본에서 토지은행의 가능성-공공 주체에 의한 민간 부동산의 활용 유도-
1. 토지은행
2. 미국의 토지은행
3. 디토로이트시 토지은행의 대처
4. 쓰루오카의 토지은행
5. 가케가와 토지은행
6. 일본의 토지은행에 대한 기대
8장. 중국의 토지 소유와 유휴 농경지 이용
1. 농지개혁과 현황
2.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
3. 농지와 관련된 권리 이전
4. 농촌의 토지 재활용 사례

Ⅱ부. 민관협력의 동향 2018~2019년
서장. 최근 PPP 정책의 전개
1. PFI법 개정
2. PPP/PFI 추진 실행 계획
3. 사운딩(sounding) 안내서
4. 인프라 노후화 관련
5. 수도법 개정
6. 지역재생 에리어 매니지먼트 부담금 제도
1장. 민관협력의 동향 1: 공공서비스형
1. PPP/ PFI
2. 위탁/ 지정관리/ 시장화 테스트
3. 민영화
4. 제3섹터
2장. 민관협력의 동향 2: 공공자산 활용형
1. 공공자산 활용
2. 명명권 / 광고
3장. 민관협력의 동향 3: 규제·유도형
1. 고용
2. 도시조성
3. 인구증가
4. 시민참여
5. 세금·채권 회수
6. 금융
4장. 민관협력을 둘러싼 환경
1. 행정·재정 개혁
2. 공공시설
3. 인프라
4. 공공서비스
5. 광역협력
6. 민관 협정
7. 민간 제안
8. 의료·복지
9. 교통
10. 환경·농업
11. 관광

Ⅲ부. 민관협력 키워드 해설

도쿄특별구는 평균적으로 1km 내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것인데, 유바리시에서는 거리상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쿄특별구는 이런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춘 만큼 굳이 국민 세금으로 우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165~407개를 폐교해야 한다. 이 경우 대도시인 도쿄특별구에 있는 학교도 학교 교육에 적절한 규모를 가지게 되고 동시에 공적 부동산으로서의 유효활용도 기대할 수 있다.

한 번 성공한 방법은 순식간에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된다. 하지만 이 업계에 관련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희미하게나마 눈치 채고 있을 만한 불편한 진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 소위 ‘성공의 방정식’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적 부동산은 귀중한 재산이므로 이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 민간을 배려한 모집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이상할 것이 없다. 시장조사는 필수적이고 민간과의 대화도 사업 성공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선정 프로세스에 들어가기 전부터 활용방침을 필요 이상으로 천천히 검토하거나 민간과의 소통을 필요 이상으로 반복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관에게 기회의 손실이 되며, 그러는 사이에 민간기업은 다른 매력적인 사업에 자원을 투자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