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과 공간

서문 / 05

01. 이념은 세상을 바꾸는가? / 13
1.1 보수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라는 세 가지 이념 Immanuel Wallerstein / 17
1.2 거짓말로서 이념 Karl Marx / 22
1.3 이념의 힘 Antonio Gramsci / 30
1.4 이데올로기를 진지하게 다루기: Thomas Piketty / 42
1.5 이념은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가? / 46
1.6 Clifford Geertz 논의와 이 책에서의 이념과 공간 / 51

02. 이념과 공간에 대한 기존 논의 / 62
2.1 겉보기와는 다른 공간의 실제 의미 Walter Benjamin / 63
2.2 이념과 도시의 일상 Henri Lefebvre / 73
2.3 부동산 투기 이념 John Logan, Harvey Molotch / 79

03. 의도와 결과 / 85
3.1 Geertz 이론과의 연결 / 87
3.2 도시정치학자 Robert Dahl: 공식정책과 은밀한 추종자 챙기기 / 90
3.3 John Logan & Harvey Molotch: 정책과 부동산 투기 / 96
3.4 거대사업과 기념비 콤플렉스, 정책과 사회통제 / 100
3.5 정책목표와 현실결과의 차이 / 102

04. 의도와 결과의 유형화: 7가지 사업에 대한 전문가 조사 / 104
4.1 4대강 사업 / 105
4.2 혁신도시 / 109
4.3 세종특별시 / 117
4.4 인천경제자유구역 / 120
4.5 인천을 제외한 경제자유구역 조성 / 124
4.6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 126
4.7 가덕도 공항 / 128
4.7 4개 유형에 대한 개방형 질문 / 131
4.8 더 생각해볼만한 주제: Karl Manheim 개별적 이데올로기 / 134

05. 유형화와 논리적 추론 / 138
5.1 의도대로의 정책 + 정책 목표 그대로의 결과: 싱가포르 도시화 / 141
5.2 의도대로의 정책 + 정책 목표와 다른 결과: 미국 도심재생 / 153
5.3 의도와 다른 정책 + 정책 목표와 다른 결과: 대부분의 실패한 거대사업 / 159
5.4 의도와 다른 정책 + 정책 목표 그대로의 결과 / 160
5.5 공식 정책과 실제 의도 일치 여부는 선악이 아니다 / 160
5.6 정책 목표와 실제 결과 일치 여부는 인간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 161
5.7 거대사업은 의도 자체가 기만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 162
5.8 선의의 사업 실패는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일 수 있다 / 163
5.9 가능한 논의와 향후 연구 가능성 / 163

06. 공론장과 공간이념 / 165
6.1 위르겐 하버마스의 공론장 / 165
6.2 구조적 배경으로서의 공론장이 부재하는 경우 / 181
6.3 구조적 배경으로서 공론장이 미약한 경우 / 189
6.4 공론장의 조건: 대화를 통해 기존 생각 바꾸기 / 193
6.5 공론장의 쇠퇴: 소비사회의 등장 / 196
6.6 공론장의 쇠퇴: 거대 자본주의 언론 / 197

07. 성장동맹과 성장이념 200
7.1 성장이념 첫 번째 특성: 성장에 대한 무조건적 동의 / 200
7.2 성장이념 두 번째 특성: ‘중립적 존재’로서의 시장 / 207
7.3 성장이념 세 번째 특성: 애향심을 기반으로 한 경쟁의식 / 211

08. 한국에는 공간에 대한 공론장이 존재하는가? / 214
8.1 이론적 배경: 성찰과 통합의 장으로서 공론장 / 216
8.2 공론장 존재 여부에 대한 실증적 검증: 전문가 설문 응답 / 220
8.3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전문가 의견 / 229
8.4 담론 자체의 전문성 / 234
8.5 공론장과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거대사업 / 239

09. 불도저 대 도롱뇽 사회적 약자 없는 공간이념 / 240
9.1 성장이념 대 반성장이념 / 242
9.2 사회적 약자 이념은 환경이념과는 다르다 / 243
9.3 세 가지 이념의 정의와 설문문항 / 244
9.4 두 공항 건설과 세 이념 / 246
9.5 개별 분야별 담론 비중 / 248
9.6 당면 문제를 물었을 때는 돌연 사라지는 경제 논리의 압도성 / 250
9.7 돈 많은 후진국을 넘어서 / 266

10. 현실 공간을 바꾸기: 공론장, 민주주의, 선의, 인내, 학습, 약자 / 266
10.1 공간 정책에 대한 주민투표가 상시화 되어야 공론장이 형성된다 / 266
10.2 공론장에서 공간 정책의 실질적 목표 설정해야 / 267
10.4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배워나가야 / 268
10.5 공간 이념 공론장의 시작과 끝은 민주주의 / 268
10.6 사회적 약자의 사용가치가 정책목표 중심에 있어야 / 270
10.7 사회적 약자가 빠진 공간정책은 지속 불가능 / 271

11. 무지와 욕심을 넘어서: 현장은 유형화보다 복잡하다 / 273

11.1 인천 송도는 무지와 욕심의 결합이라는 단순한 유형 / 274
11.2 일본 지진해일 방파제 / 275
11.3 4대강 사업이 보여주는 현실의 복잡성 / 279

부록 1. 1차 설문 / 285
부록 2. 2차 설문 / 289
부록 3. 3차 설문 / 299
참고문헌 / 324
찾아보기 / 337

01. 이념은 세상을 바꾸는가?
이념이 공간을 바꿀까? 사실 이 질문은 더 큰 질문의 일부분이다. 더 큰 질문은 이렇다. 이념은 세상을 바꾸는가? 그래서 이념과 사회를 먼저 생각해본다.
먼저 사람들이 쉽게 동의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기술이 현실을 바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동의한다. 기술과 사회진화에 대한 학술적 연구 역시 흔하다. Gerhard Lenski(1966)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사용하는 주된 도구의 기술적 수준에 따라 어떤 사회의 계층 분화가 결정된다는 논리이다.
돈이 현실을 바꾼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이다. 대체로들 동의한다. 예를 들어본다. Max Weber 그리고 Karl Marx 두 사람을 보자.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정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돈의 중요성 그리고 자본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돈이 세상을 바꾼다는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정치가 현실을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도 별 반대가 없다. 집권 세력의 변화는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는 전제는 특히 흥미롭다. 이념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장 그리고 좁혀보면 이념이 공간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직관적으로 이해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도시정치에 대한 고전을 살펴보자.
Dahl, Robert Alan. 1961. Who governs? Democracy and power in an American c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여기서 가치와 목적이라고 설명된 부분이, 이 책에서 다루는 이념과 유사하다.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는 곳이 정치계이다(Dahl, 1961: 91):
열려있는 다원주의 체제에서는, 정치계 진출이 쉽다. 정치계라는 곳이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가치와 목적을 구현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들이 실용적 가치를 가진다면, 정치계는 실용적일 것이다. 대중적 가치가 과거를 향한다면, 정치계도 그러할 것이다. 경제적 이익과 개인적 성취를 중요시한다면, 정치도 그러할 것이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사람들이 원한다면, 정치계도 이를 강조할 것이다.
가치와 목적은 정치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스리는 행위에 비정치 영역 역시 함께 한다고도 볼 수 있다(Dahl, 1961: 92):
그러므로 비정치적 영역이, 더 ‘다스린다’고 말할 수도 있다. 정치계 사람들과 이러한 가치 그리고 목표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에 선거와 정당간 치열한 경쟁이 없다면, 이러한 비정치적 영역과 정치계 간의 공유는 빠르게 쇠퇴할 것이다.
하여튼 이렇듯 다른 많은 것이 현실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쉽게들 동의한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현실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 사람들은 주저하기 시작한다. 생각 이야기에는,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다. 생각을 이념으로 바꾸어도 마찬가지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더 동의하는 데는 꺼릴지도 모른다.
이 책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념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그리고 엄청나게 현실을 바꾸어 왔다.
이념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주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떤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에서, 하나의 구체적 이념으로 작동한다. 다시 되풀이하면, 이념 존재 자체를 비판하는 사람의 말 역시 이념적이다. 따라서 이념 부정은 현실 부정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인 셈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경제 정책에 이념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은 흔하다. 경제라는 현상은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 이념이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 역시 흔하다.
이러한 주장은 어떤 이념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이념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한 명의 이념가를 따른다. 조세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이다.
Schumpeter, Joseph A. 슘페터, 조지프. 2011(1950).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변상진 역. 한길.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Y: Harper & Brothers.
슘페터의 글을 읽어보면, 이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사람이 이념 전쟁의 한 가운데 참전 중임을 알 수 있다. 마르크스 경제학 이론을 대단한 것처럼 칭찬하는 것처럼, 그의 글은 읽힌다. 결국 사회주의가 득세할 것이라는 미래 예측도 내어 놓는다.
그렇다! 자본주의는 망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망하는 방식에 대한 주장이 흥미롭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결함을 원인으로 제시한다. 반면, 슘페터는 자본주의의 계속되는 성공에 대한 지식인의 혐오를 이유로 든다. 흔한 비유를 그대로 가져와 본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암으로 죽는다고 얘기한 반면, 슘페터는 우울증으로 사망한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그의 저작은 마르크스 이념에 대한 혐오를 반어법적으로 표현한다. 슘페터는 마르크스를 멸시한다. 슘페터 자신에게 있어, 마르크스 이론은 실제를 다룬 과학이 아니다. 선동가의 예언일 뿐이다. 마르크스가 대단하다는 글은, 선동가 예언이 이렇게 잘 먹힐 수 있다는 점이 대단하다는 의미이다.
저자가 단순화시켜 이야기하자면, 경제에서 이념을 빼야 한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두 경제 이념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 두 이념은 항상 전쟁 중이다. 시장을 중요시하는 논리와 시장이 전부는 아니다 라는 논리는 현실에서 늘 부딪친다. 혁신이나 효율성 같은 단어는 격차나 삶의 질 같은 단어와 늘 갈등을 빚는다.
이러한 경제적 이념 전쟁터에서의 진영 구성은, 서구의 경제학 이론 전개를 반영한다. 주류는 케인즈주의(Keynesianism)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이런 압도적 주류 진영이다.
Keynes, John Maynard . 케인즈, 존 메이너드. 2017(1931). ��설득의 에세이�� 정명진 역. Essays in Persuasion.
이에 반대하는 다른 진영이 슘페터 진영이다. 경기 침체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지는, 둘을 구분하는 쉬운 방법이다. 슘페터에 따르면, 시장 자체가 결국 장기적으로는 자체적 회복을 한다. 여기서 장기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케인즈는 이에 반대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케인즈가 얘기했는지 불분명한 다음의 이야기가, 이 논쟁 과정에서 나온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In the long run, we all die”).
그래서 이 책은 이념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한다. 근대 세계사에서 이념의 맥락부터 다룬다. 강력한 이념이라고들 사람들에게 인식되지만, 막상 이념의 존재를 거짓말로 치부한 칼 마르크스 주장을 이어나간다.
이렇게 이념은 세상을 바꾼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집중해본다. 먼저 이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생각이 나타난 역사적 맥락이 설명된다. 이념의 힘을 설파한 안토니오 그람시 그리고 이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피케티 두 사람 글도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