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군사혁신의 비전과 전략

추천사
저자 서문
서론

제1장 제4차 산업혁명과 군사혁신의 방향
1. 문명 전환과 전쟁 패러다임 변화
(1)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2) 제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핵심 주도 기술
(3) 제4차 산업혁명과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2.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 추진
(1) 제3차 상쇄전략 추진 배경
(2) 국방조직의 혁신
(3)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4) 작전개념의 혁신
3. 지능정보전 시대의 개막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3) 한국의 군사혁신에 주는 함의
4. 한국의 군사혁신 방향
(1) 「국방혁신 4.0」 추진
(2) 한국군 군사혁신의 지향 방향

제2장 한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구상
1. 북한의 국가전략 노선과 핵무장
(1) 최근 북한의 대남 및 통일 정책 변화
(2) 시대별 국가전략 노선 변화
(3) 북한의 통일 전략
(4) 적화통일 수단으로서 핵 무력 강화
(5) 미래 북한 위협 전망2. 국가안보전략의 변화 필요성
2. 국가안보 전략의 변화 필요성
(1) 한국의 국가목표
(2) 역대 정부의 대북 및 통일 정책 추진
(3) 윤석열 정부의 대북 및 통일 정책 구상
(4)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한계성
3. 한국의 미래 국가안보전략 구상
(1) 비대칭전 이론과 북한의 취약성
(2) 국력의 제 요소 활용(DIME모델)
(3) 대북 통합봉쇄전략 추진
4. 대북 통합봉쇄전략 추진 방안
(1) 군사적(M)북핵 억제력 구축
(2) 경제 제재로(E) 정권 붕괴 압박
(3) 정보 유입으로(I) 북한 체제 변화 유도
(4) 외교력 발휘로(D)국제적인 역량 결집

제3장 한국군의 새로운 군사전략 구상
1. 미래 안보 위협의 형태 및 대비전략
(1) 예상되는 안보 위협의 형태와 특성
(2) 안보 위협 대비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향
2. 북한의 군사 위협 전망
(1) 핵전력 중심의 군사력 건설
(2) 북한의 국지도발
(3) 북한의 전면 남침
(4) 북한의 강·약점 분석
3. 평시 한국군의 군사전략 구상
(1) 군사전략 목표
(2) 군사전략 개념
(3) 군사자원(수단)
4. 전시 한국군의 군사전략 구상
(1) 군사전략 목표
(2) 군사전략 개념
(3) 핵위협 하의 제한·국지전
(4) 군사자원(수단)

제4장 한국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편 방향
1. 상부지휘구조 개편 개관
(1) 역대 정부의 상부지휘구조 개편 시도
(2) 상부지휘구조 개편 시도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3) 현재 상부지휘구조의 문제점
2. 상부지휘구조 개편 필요성
(1) 군구조 결정 방법론
(2) 결정요인별 개편 필요성 검토
3. 바람직한 미래 상부지휘구조
(1) 주요 고려사항
(2) 대만형 상부지휘구조
(3) 이스라엘형 상부지휘구조
(4) 비교 분석
(5) 추진 전략

제5장 군사전략에 기반한 전력구조 혁신
1. 군사전략에 기반한 전력기획
(1) 군사전략에 기반한 전력기획의 필요성
(2) 기본개념 및 절차
2. 군사전략 수행에 요구되는 소요전력 판단
(1) 기반전력
(2) 전략적 억제 전력
(3) 자위권적 선제타격 전력
(4) 전략적 기동전력
3. 기반체계 중심의 전력화 추진
(1) 접근방법
(2) JADC2기반체계 구축
(3) 제대별 기반체계 구축
(4) 개별 무기체계 전력화

제6장 총체전력 개념의 병력구조 혁신
1. 상비병력 운영의 도전 요인
(1) 병력자원의 양적 부족 가속화
(2) 병력자원의 질적인 저하 문제 대두
2.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1) 모병제 전환 검토
(2) 여성징병제 도입 검토
(3) 유급지원병(임기제 부사관) 제도 운영
(4) 비상근(상비)예비군 제도 운영
3. 미래 병력구조 발전 구상
(1) 총체전력 개념 도입
(2) 미래 병력구조 설계 방향
4. 국방인력운영 혁신 방향
(1) 우수 학군장교 획득
(2) 전문병사 제도 도입
(3) 상비예비군 운영 확대
(4) 민간군사기업 활용

제7장 군사전략에 기반한 부대구조 혁신
1. 「국방개혁 2020」 이후 부대구조 개편
(1) 「국방개혁 2020」의 부대구조 개편 방향
(2) 각 군의 부대구조 개편 추진
(3) 부대구조 개편의 문제점2. 미래 부대구조 개편 구상
2. 미래 부대구조 개편 구상
(1) 부대구조 결정요인 선정
(2) 결정요인별 부대구조 개편 방향
(3) 바람직한 부대구조 개편 방향
3. 주요 부대구조 혁신 방향
(1) 전략사령부의 위치 및 지휘체계 개선
(2)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연계한 부대구조 혁신
(3) 수세형에서 공세형 부대구조로 혁신
(4) 상비군-예비군 통합 부대구조 설계

제8장 상비군-예비군의 충원체계 연계
1. 상비군 충원과 동원 편성의 문제점
(1) 상비군 충원의 문제점
(2) 동원 편성의 문제점
2. 외국군 충원 및 편성 사례 검토
(1) 독일군
(2) 이스라엘군
(3) 미국 육군
(4) 함의
3. 한국군의 부대보충 시험 사례 분석
(1) 부대보충 시험 사례 개관
(2) 중대 단위 부대보충 시험
(3) 분·소대 단위 부대보충 시험
(4) 평가
4. 상비군-예비군 충원체계 연계 방안
(1) 상비군-예비군을 연계한 중대 단위 충원
(2) 제도 성공을 위한 조건
(3) 기대 효과

제9장 한국군의 군사혁신 추진 전략 (결론)
1. 국방개혁 추진 교훈
(1) 국방개혁 추진 개관
(2) 평가 및 교훈
2. 국민이 공감하는 군사혁신 추진
(1) 초당적이고 독립적인 위원회 주도의 혁신 추진
(2) 단계별 혁신 추진
(3) 평가제도 도입
3. 군사혁신의 3대 결정요인별 추진 전략
(1) 군사혁신의 전략적인 결정요인
(2) 군사혁신을 촉발 및 추동하기 위한 위기의식(감) 고취
(3) 핵심역량인 첨단과학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4) 군지도부의 변혁적 리더십 발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