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5년, 북한을 진단한다

발간사

서문 ―한반도의 미래와 도전
1부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정치와 남북관계

제1장.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정치
제2장. 김정은 시대 병진노선과 군사분야 변화
제3장.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외?대남정책

2부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경제 현황과 시사점
제1장. 김정은 체제의 북한 경제 평가와 과제
제2장. 시장화 측면에서의 김정은 체제 5년
제3장. 북한 대외경제 실태와 전망

3부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사회 변화와 주민생활
제1장. 김정은 체제의 사회문화 정책
제2장.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의식 변화
제3장. 북한 과학기술 정책 분석
제4장. 김정은 체제 북한 교육 제도 변화

맺는글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진단과 과제

참고문헌
필자소개

“기본적으로 북한 정치 체제는 전체주의와 수령제 그리고 극장국가라는 세 개의 프레임으로 분석 가능하다. 전체주의라 함은 단일 이데올로기, 유일 영도자가 지도하는 단일정당 그리고 당과 비밀경찰의 통제에 의한 테러체제, 기타 의사소통과 무력의 독점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체제이다. 북한은 여러 측면에서 전체주의에 가장 유사한 체제이고 북한 체제의 가장 근저에서 작동하는 보편적 원리가 바로 전체주의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한편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지칭하는 중요한 개념이 수령제이다. 북한 체제는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달리 유일지도체제의 수립을 중시해왔다. 소위 수령제라 불리는 북한적 정치 체제는 흔히 개인숭배라고 불렸던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단일지도체제에 비해 더 높은 이념적, 조직적 단일성과 유기체성을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특징 지어 진다.“

“김정은 시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군사분야의 변화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바탕으로 군력강화를 위한 4대 전략적노선과 3대과업의 추진이다. 북한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하에서도 안보우려 속에 기존의 군사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대전략적노선’인 ①정치사상의 강군화, ②도덕의 강군화 ③전법의 강군화 ④다병종의 강군화를 내세우고, ‘3대과업’으로 ①사상무장의 강조 ②과학기술의 발전 ③실질적 훈련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군 내부는 물론 군민관계와 인민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핵억지력을 앞세워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훈련과 군인생활 향상을 통해 군기와 사기를 높이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북한은 대외경제관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2015년 신년사에 있는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대목을 강조한다. ‘다각화’란 주변 나라들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경제관계를 맺고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무역이라는 한 개 분야에 국한시키지 말고 합영·합작과 과학기술교류, 금융과 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며 국가적인 대외경제기관만이 아니라 지방행정기관과 기업체들도 무역과 합영·합작사업을 추진해나간다는 것이다. 북한은 2016년 5월에 개최된 7차 노동당대회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경제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수단 자체 생산보장,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 첨단 기술 산업이 경제성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자력자강의 정신 고취,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정보화·과학화를 실현하며, 경제부분의 균형적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