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는 십대를 위한 토론 콘서트 : 법

들어가는 글

1부 죄와 벌
쟁점 1 살인은 하였지만 살인죄는 아니다?
쟁점 2 사람의 손톱은 흉기일까?
쟁점 3 차에 두 번 치여 죽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쟁점 4 착오로 조카를 죽인 남자의 죄목은 무엇일까?
쟁점 5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자백한 용의자, 유죄? 무죄?

2부 약속과 계약
쟁점 6 수리비를 주기 전에는 시계를 찾을 수 없을까?
쟁점 7 깨진 고려청자의 값은 누가 물어 줘야 할까?
쟁점 8 전사했다던 남편이 돌아왔다면, 아내의 재혼은 무효일까?
쟁점 9 장난으로 한 약속도 꼭 지켜야 할까?
쟁점 10 마음에 없는 약속, 마음대로 취소해도 될까?
쟁점 11 헐값에 팔아넘긴 고려자기, 되찾을 수 있을까?
쟁점 12 망나니 아들이 몰래 집을 팔았다면 그 계약은 유효할까?
쟁점 13 개인과 단체 중 누구의 이익이 먼저일까?
쟁점 14 20년 전 빌린 돈과 이자를 다 갚아야 할까?

3부 국민과 권리
쟁점 15 남녀평등인가, 남녀차별인가?
쟁점 16 사형제도는 필요악인가?
쟁점 17 악법도 법인가?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폭풍우에 난파되어 선원들이 모두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르자 다른 선원들은 모두 숨지고, 영규와 진기만 바다 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보트나 뗏목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어서 영규와 진기는 그냥 헤엄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때 영규가 먼저 바다 위에 떠 있는 판자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영규는 헤엄쳐 그 판자에 매달렸고, 잠시 후 진기도 그 판자에 같이 매달렸다.
그러자 두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판자가 물에 가라앉으려 하였다. 영규와 진기는 서로 판자를 차지하기 위하여 죽자 사자 다투었다. 결국에는 힘이 센 진기가 영규를 주먹으로 때려 밀어내고 혼자 판자를 차지하였다. 영규는 잠시 후 탈진해서 바다에 빠져 숨졌다. 진기는 판자를 붙들고 바다를 떠다니다가 이튿날 부근을 지나던 선박에 구조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영규를 죽게 하고 혼자 살아남은 진기의 행동은 처벌할 수 있을까? 무조건 그르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_ <살인은 하였지만 살인죄는 아니다?>에서

‘향미는 인호의 자동차에 치여 죽었다. 그러나 향미가 다리를 다쳐 인도에 누워 있지 않았더라면 향미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향미를 인도에 누워 있게 한 사람은 영주이다. 결국 영주의 행동과 향미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영주가 향미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문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영주는 과속을 하다가 신호 위반을 했기 때문에 향미를 치었습니다. 영주는 왜 과속을 했을까요? 사장이 빨리 회사로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장이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면 영주도 과속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신호를 위반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향미를 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향미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하나요?
좀 더 심하게 인과관계의 사슬을 따라 올라간다면 이런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사장은 영주에게 빨리 회사로 들어오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결국 향미를 죽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장은 도대체 왜 이 세상에 나와서 향미를 죽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사장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사장을 낳지 않았더라면 영주에게 그런 지시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향미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장의 어머니가 향미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렇게 인과관계의 사슬을 좇아 올라간다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의 가장 먼 조상인 단군 할아버지가 져야 할 것입니다.
_ <차에 두 번 치여 죽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