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책] 탄소버블

들어가는 말

1장 기후와 삶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위기는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

2장 기후와 경제
-가장 큰 시장 실패
-탄소에 가격을 매기다
-그래서 탄소가격이 얼만데?
-오염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한다
-탄소국경, 온실가스 누출을 막아라

3장 기후와 금융
-위기를 아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첫걸음이다
-기업의 책임을 투명하게 공개하자
-자본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기후변화는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

4장 기후와 산업
-산업의 쌀, 철강
-순환하는 경제
-재생에너지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음식의 무게

나가는 말
참고문헌

세계경제는 이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21년 출범한 미국 바이든 정부는 과거 트럼프 정부에서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했다. 트럼프 정부의 방향을 뒤집고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과 대응을 약속한 것이다.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Net Zero)’를 선언하기도 했다(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했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 또는 ‘넷제로’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 그러나 넷제로는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에너지원을 전부 바꿔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겠다는 목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만 달성할 수 있다.
# 들어가는 말

그렇다면 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의 심각성을 1.5도 혹은 2도로 표현하는 걸까? 첫째,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쉬워서다. 결국에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산업을 혁신하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한데, 이산화탄소 농도로 설명하기보다는 온도로 설명하는 게 담론 형성에 훨씬 효과적이다(IPCC는 기후변화를 온도가 아닌 온실가스 농도와 에너지 균형 시나리오로 설명하고 있다).
둘째, ‘티핑포이트(Tipping Point)’, 곧 임계점을 설명하는 데 온도가 사람들에게 더 와닿아서다. 사실 기후변화 개념 자체는 1.5도 혹은 2도에 모두 담기 어려운 자연적·생태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온도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계의 특성을 담고 있는 ‘임계점’ 자체를 경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2도 상승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높다.
# 1장 기후와 삶: 위기는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한 방식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탄소세(Carbon Tax)’고, 둘째는 특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오염자 간에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다. 셋째는 공공 및 민간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등의 자본 조달 비용 및 공공 예산지출의 비용?편익(Cost?Benefit) 분석에 특정 탄소가격을 실제 비용으로 반영하는 ‘내부 탄소가격정책(Internal Carbon Pricing)’이다. 현재 ‘탄소비용’ ‘탄소가격’ ‘배출권거래제 가격’ ‘탄소세’ 등 탄소가격에 대한 다양한 개념이 혼재되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론적으로 완벽한 시장과 경제적 조건이 가정된다면 탄소가격을 구분할 필요가 없겠지만, 정책의 목적이나 정치적 맥락에 따라 탄소가격에 다른 가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떤 맥락에서 각 개념이 도출되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 2장 기후와 경제: 탄소에 가격을 매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