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법

옮긴이의 글 .................................................................................... 9

저자 서문 ....................................................................................... 13

제1장 : 법과 언어 ........................................................................... 17
1. 법언어의 난해함│2. 법언어의 불분명함│3.법에서의 이데올로기
│[참고문헌]

제2장 : 헌법, 국가법 ...................................................................... 55
국가와 사회│헌법│본(Bonn) 기본법│인권과 기본권│BVerfGE 7, 98–
뤼트 판결(Luth-Urteil)│기본법 제20조상의 국가토대규범│최상급의 여
러 국가기관│헌법의 수호자│독일공산당(KPD) 해산 판결(BVerfGE 5,
85)│의회민주주의│세 국가권력들 간의 서열질서│국민투표│정당│
정당의 재정 확보│국가예산과 재정│국가 내·외부의 위기상황│저항과
시민불복종│연방과 각 란트들│국가와의 결별?│[참고문헌]

제3장 : 유럽법 ............................................................................. 141
유럽통합의 역사│유럽연합(EU)의 여러 기관│일차적 그리고 부차적 유
럽법│유럽사법재판소의 망골트 판결(EuGH, NJW 2005, 3695)│유럽연
합의 법적 성격과 법인격│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간의 관
계│[참고문헌]

제4장 : 민법 ................................................................................. 167
민법전(BGB)과 그 시스템│재산(소유권)│점유│매매│계약│불법행
위│닭 페스트 사건(BGHZ 51, 91)│일반적 인격권│부당이득법│전기
레인지 사건(BGHZ 40, 272)│임대차, 근로계약, 도급계약│소비대차, 보
증 및 담보│등기부│디트만-트레일러 사건(BGHZ 20, 88)│혼인과 가족,
남자와 여자│혼외자│혼인하지 않은 생활공동체│내연녀 유언장 사건
(BGHZ 53, 369)│생활동반자 등록제도│생활동반자법 판결(BVerfGE
105, 313)│미혼부의 권리 강화│모든 이들을 위한 혼인│상속법│자연
인과 법인│일반적인 개념들│[참고문헌]

제5장 : 노동법과 사회적인 임대차법 ............................................ 283
노동법과 임대차법 그리고 계약의 자유│단체협약│파업과 직장폐쇄│영
역이론과 노동쟁의 리스크│새로운 기동성(BAGE 46, 322)│노사공동결
정제도│개별 근로계약│해고 보호│계속고용을 위한 청구권│사회적인
임대차법│상업용 공간의 임대차│새로운 임대차와 임대료 인상 억제│
주거결핍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참고문헌]

제6장 : 형법 ................................................................................. 337
범죄행위와 범죄구성요건│도그마틱과 형벌│절도, 횡령 및 사기│범죄
의 미수, 중지미수 및 회호│살인, 모살과 고살│튀르키예인 살인 사건
(BGHSt 30, 105)│위법성과 책임성│형벌에 관한 여러 이론│정범과 종
범│처벌되는 자살미수(BGHSt 11, 268)│성범죄│정치적 범죄│강요와
폭행│래플레 판결(BGHSt, 23, 46)│감시와 처벌│보안처분│형사재판
에서 세 개의 구역들│인명구조를 위한 고문?│항소와 상고│앰네스티와
사면│[참고문헌]

제7장 : 행정법 ............................................................................. 431
행정행위와 항고소송│침익적 행정과 급부행정│생계보조금 사건
(BVerfGE 1, 159)│탈규제화│모델로서의 민사법│비공식적 행정작용│
행정법과 헌법│수형자 편지 사건(BVerfGE 33, 1)│본질성이론(BVerfGE
33, 303)│재량과 판단여지│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미망인 연금 사건
(BVerfGE 9, 241)│행정법원법과 행정절차법│개별 행정법│경찰법│
백화점 쇼윈도 기계인형 사건(PrOVGE 40, 216)│건축법│지방자치법
│환경법│농부 요제프 마스와 칼카르의 고속증식로 사건│행정청을 상
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수직적 행정에서 수평적 행정으로│[참고문헌]

제8장 : 정보보호 .......................................................................... 513
디지털 혁명│인구조사법 판결(BVerfGE 65, 1)│컴퓨터 기본권(BVerfGE
120, 274)│대규모 감청 판결(BVerfGE 109, 272)│예비데이터의 저
장(BVerfGE 125, 260)│정보보호기본법│Google 사건(EuGH, NJW
2014, 2257)│요약 및 결론│[참고문헌]

제9장 : 그밖의 여러 법 ................................................................. 529
법원조직법과 소송법│비송재판│상법│회사법│유가증권법│보험법
│저작권법과 영업상의 권리보호│경쟁법과 카르텔법│소년형법, 범죄
학 및 형집행법│사회법│조세법│교회법│국제법│국제사법과 비교법
│법철학, 법사회학 및 법사학│법률가의 교육 및 양성│[참고문헌]

제10장 : 법과 정의 ....................................................................... 561
인명 및 사항 색인 ......................................................................... 609

“법은 단지 언어일 뿐만 아니라, 언어를 두고서 무엇이 올바르고 그른지를 권위 있게 결정짓는 일종의 기교나 기예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자면, 법은 해석일 뿐만 아니라 해석을 통한 지배이다.”

“우리네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법적인 질서는 그 토대를 사유재산에 두고 있는데, 이 사유재산은 계약과 더불어서 보완되고 완전해진다. 재산은 정적靜的인 토대이고, 계약은 재산과 결합한 지렛대로서 이것의 작동을 통해서 우리네 일상생활을 조직해가고 있다.”

“민법전에서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근로계약과 임대차계약처럼 사회적으로 위험한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 어디에도 여기만큼이나 위험성이 큰 곳이 없는데, 경제적 강자가 약자에게 여러 조건을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약자의 생활조건을 생존의 최저치로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