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마오쩌둥

Prologue ⚫ 3

Chapter1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적 진실 ⚫ 9

Part 1 헌법적 관점에서 본 ‘홍위병’식 차별금지법 ⚫ 11
<극단적 정당국가주의>와 <입법(의회)독재>의 산물, (포괄적)차별금지법 ⚫ 12
『국민통합=헌법작동=국가실존=국민행복』, 곧 ‘헌법이 존재하는 사회’가 《국가》다 ⚫ 17
‘국가(국민통합)’ 없으면 ‘기본권 보장’도 없다 ⚫ 19
‘성소수자’들을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만들려는 시도 ⚫ 21
《진정한 진보》는 『진리(眞理)』에 가장 가까이 다다르는 것 ⚫ 23

Part 2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찬성론』의 실체 ⚫ 27
성소수자들의 ‘천부적 인권’마저 후퇴시키게 될 ‘악법’ ⚫ 27
성소수자들을 이용한 정치적 목적의 <입법사기> ⚫ 31
‘세계적 법제 동향’까지 속이며 <국민기만> ⚫ 33
<미연방대법원 동성애 판결>과 <한국대법원 이재명 판결> ⚫ 34

Part 3 ‘성소수자 특권계급화’를 통해 더 큰 그림을 그리려는 『입법사기』 ⚫ 39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전 국민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희대의 악법’ ⚫ 39
『일사부재리원칙』과 『사법권의 독립』까지 해치는 내용의 위헌적 법안 ⚫ 42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도미노식 해악’의 사례 예시 ⚫ 44
‘만인의 만인 상호간의 자제와 협력’이 추구되는 것이 국가의 ‘정의’이며, 정의의 궁극적 지향점은 ‘행복’이다 ⚫ 47
‘모두’가 평등할 때까지 ‘누구도’ 평등하지 않다? ⚫ 50

Part 4 성소수자들을 ‘한국판 홍위병’으로 만들려는 『저의』를 간파하자 ⚫ 53
모택동은 <내란 수괴(首魁)>, 홍위병은 <내란죄 공범들> ⚫ 54
‘사회적 특수계급’을 만들려는 조직적 시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 55
<(포괄적)차별금지법>은 홍위병이 찬 <완장>과 같은 역할을 할 것 ⚫ 59

Part 5 차별금지법 뒤에 ‘암약’하고 있는 『기획자들』 ⚫ 63
누가, 왜, <차별금지법안>의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는가? ⚫ 64
이러한 ‘악법’을 만든 것은 과연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함인가? ⚫ 66
들풀 같은 <완장>의 역사 ⚫ 68
정치권과 일부 타락한 법조인들로 엮인 ‘검은 커넥션’ ⚫ 69

Chapter2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헌성 대해부 ⚫ 75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전 조문 분석]
■ 신간 안내 : 목차 CONTENTS

Chapter3 포괄적 차별금지법 태동 요인 및 대안 ⚫ 165

Part 1 포괄적 차별금지법 태동의 『3대 요인』 ⚫ 167
Ⅰ. 서 설 ⚫ 167
Ⅱ. <포차법> 태동의 3대 요인 ⚫ 169

Part 2 ‘위헌 악법’ 분쇄를 위한 『대안』 ⚫ 177
⑴ ‘위헌법안’ 완전 폐기 【국민연대 청원권】 ⚫ 177
⑵ ‘위헌법안제출 국회의원’에 대한 【헌법 10적(敵) 선정】 ⚫ 179
⑶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헌법적’ 존중 ⚫ 181
⑷ 국민들의 【위헌정당해산제소 청원권】 적극적 행사 ⚫ 184

Part 3 결어 : ‘입법(의회)독재’, 근본적 퇴치를 위한 『비책』 ⚫ 191
국민주권 짓밟는 ‘법조계 카르텔’은 <사법쿠데타> ⚫ 193
국민입법인 【헌법률】로 <입법·사법독재> 철폐 ⚫ 195

Chapter4 성소수자 마오쩌둥 -대재앙의 실상과 비참한 최후- ⚫ 203

Part 1 ‘성소수자’ 마오쩌둥(모택동⋅毛澤東)을 이 책에 소환한 이유 ⚫ 205

Part 2 역천자(逆天者) ‘모택동 광풍’의 실상 ⚫ 227
Ⅰ. <모택동 광풍(마오광풍) 1~3차> 기간 참살자 총인원 6,200여 만 명 ⚫ 228
Ⅱ. 등소평이 주도한 <모택동 역사재판>, 그 ‘진실’과 <변질된 모택동 공과론(功過論)> ⚫ 230
Ⅲ. <대약진 운동(대재앙)>기간 5,500여 만 중국인의 참담한 죽음과 ‘가족단위 자살’의 비극적 현장 ⚫ 234
Ⅳ. 6,200여 만 명 참살 기간 동안(1950∼1976) 자행된 ‘양성애자’ 모택동의 성적 타락상 ⚫ 259
Ⅴ. 인민을 ‘기만’하고 ‘참살’한 모택동의 비참한 말로(末路) ⚫ 268

책속의 책 : 중국의 ‘빛(주은래)’과 ‘어둠(모택동)’ ⚫ 281

Part 1 모택동이 ‘토사구팽’한 <홍위병>의 탄생 배경과 종말 ⚫ 283
Part 2 주은래 없는 모택동 없다 - 은인, 동지, 인민에 대한 모택동의 배신의 역사 - ⚫ 299

epilogue ⚫ 339

- 프롤로그 중에서 -

“국민은 모든 것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기원인 국민 위에는 오직 하나,
‘자연법(창조질서)’만이 있을 뿐이다!”
[E.J. 시에예스,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93-94쪽]

『‘특권적 계급’을 용인하게 되면 ‘국민에게는 재앙’이 된다!』(위 책, 132쪽)
‘시민혁명(1789)’ 당시 프랑스 국민들의 심장을 흔들어 놓았던 ‘시에예스의 위 명언은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진리』로 확증되어왔다. 그럼에도 소위 <(포괄적)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이 ‘진리’를 거스르는 시도가 한국에서 자행되고 있다. 미국판례와 OECD국가들의 입법례를 들고 있으나, ‘실상’은 진실 은폐를 통한 <국민기만>이요 ‘실체’는 <성소수자 특권계급화>를 통한 정치·경제적 활용에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이 ‘법안’의 심각한 위험성을 정확히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적 계급 용인은 곧 국민적 재앙>임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기에 이 책을 쓴다”라던 시에예스의 독백을 이제 내 몫으로 삼겠다는 가슴 저린 사명감으로 펜을 들었다.

“모택동·홍위병과 한국의 차별금지법이 무슨 관계가 있나?”
‘포차법’의 위험성과 위헌성 논증을 위해 「모택동과 홍위병을 소환」하자 많은 지인들이 해 온 질문이다. “모택동은 <포차법>의 절묘한 ‘반면교사’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필자의 답이다. 모택동은 필생의 은인 주은래와 생사고락을 함께 한 동지들, 그리고 중국 인민들을 배반하고 ‘폭군’이 되었다. ‘종신황제’가 되고자 순진한 학생들을 선동, ‘홍위병’ <완장>을 채워 ‘특수계급’으로 만들어 중국 전역을 참살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모택동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27년 동안 6,200여만 명이 참담한 죽음을 맞았거나 극한의 고통을 못 이기고 자살했다. “특권계급을 참고 견디다 보면 그 국민에게 재앙이 된다”라던 《시에예스의 경고》를 간과한 결과다.

<모택동 소환>에 대해 ‘중국의 항의’를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나, 군복무 시절 ‘자연법을 체험’한바 있는 필자로선 주저할 바가 아니었다. 사병들에 대한 장교들의 ‘불법적 특권(폭행)’에 ‘정당방위’로 항거했던 필자는 연대장님(이강웅 대령)의 배려로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했다. 그 과정에서의 ‘항거’도, ‘무탈’도, 『생동하는 자연법』이 작동한 덕분이었다.
삶의 굽이굽이마다 《자연법》의 위력을 체험한 필자에게 있어 <포차법>의 위기를 맞은 이 절체절명의 때에 ‘위헌악법’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알리고 <입법·사법독재> ‘근절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연법적 소명(召命)’이다.
『국민 위에는 오직 ‘자연법’만이 있음』과 <특권계급=반자연법적 죄악>이라는 ‘천부적 경고’를 간과함이 곧 ‘교만’이다. “교만은 패망을 몰고 온다”는 《진리》는 ‘모택동의 비참한 최후’를 비롯해 국내외 독재자들의 패망을 통해 불변의 ‘역사법칙’임이 입증되어왔다.

“국민들이 내 말에 공감하게 되면 ‘꿈’만 같은 「새 역사」가 열릴 것”이라는 기원으로 쓴 한 권의 「작은 책자」로 세계 시민혁명사의 새 장을 열었던 시에예스를 ‘타산지석’ 삼아, 미력한 필자가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심정으로 쓴 이 책을 ‘특권’으로 멍든 대한민국과 ‘사분오열’된 우리 민족 앞에 바친다.

- 에필로그 중에서(저자의 언론인터뷰 발췌) -

포괄적 차별금지법, 종교문제로만 보면 ‘국민적 대재앙’

Q : 제목을 봤을 때 “중국의 모택동·홍위병과 한국의 차별금지법이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 생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책 제목에 담긴 의미가 먼저 궁금합니다.

A : 모택동과 홍위병은 <차별금지법>을 분쇄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세 가지 점에서 절묘한 ‘타산지석(他山之石)’감입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정치인들은 순진한 홍위병들을 선동해 정치적 야욕을 달성했던 모택동과 몹시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대다수가 ‘정중동(靜中動)’의 비정치적 삶을 영위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이 ‘홍위병’들처럼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본래 순진한 학생들에게 모택동이 ‘홍위병’ <완장>을 채우자 현직 국가원수인 유소기부터 짓밟기 시작하여 중국전역을 대혼란과 공포로 몰고 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홍위병의 완장>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 불 보듯 명료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이 안고 있는 반헌법, 초법적인 독소조항들 때문입니다.
제가 출간한 <성소수자 마오쩌둥>은 <차별금지법>이 단순한 법제정 문제의 차원이 아닌 국가(헌법)수호 차원의 문제이며, 이 법의 제정시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인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전 국민께서 깊이 있게 아실 수 있도록 역할하기 위해 출간되었고, 책 제목 또한 이러한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Q : 저자께서는 신간 <성소수자 마오쩌둥>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가적 혼란과 ‘인재(人災)’가 100년 이상 갈 것임 또한 역설하면서 <모택동과 홍위병>으로 인한 폐해를 ‘반면교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홍위병’으로 인한 중국인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A : 유소기가 국가주석시절 지적했듯, 본질상으로는 ‘모택동으로 인한 폐해’입니다. 프랑크 디쾨터 교수가 중국 전역을 순방하여 <모택동으로 인한 폐해 자료>들 수집해서 쓴 <해방의 비극: 중국 혁명의 역사>를 비롯한 3권의 책과 ‘주치의’였기에 모택동의 사망 순간까지 22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 본 이지수(李志綏?리즈수이)가 쓴 ‘모택동관찰록’인 「모택동의 사생활?·?·?」을 분석한 뒤 핵심내용들만 출처를 밝히며 제 신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사료들을 통해서도 확인된 인민들의 참상과 모택동의 패악은 너무 적나라해서 인터뷰에서 밝히기가 민망할 정도로 극심했습니다. 홍위병의 <완장>아래 자그마치 200여 만 명이 참살을 당하고 수억 명의 중국인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했던 그 패악상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 반면교사로 삼으면, 가면을 쓰고 등장한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이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는 <완장>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택동’, 차별금지법과 절묘한 대비

Q :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세계적인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라는 등이 논리로 여론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인가요?
A : 제 신간 서적에서 ‘차별금지법 애찬론자’들의 이러한 주장이 <국민기만>임을 명쾌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OECD 37개국 중에서 9개 나라만 이 법안을 제정해 두고 있을 뿐입니다. 일부 국가가 이 ‘법안’을 제정해 놓고 있는 것은 <타락한 대의제의 산물>일 뿐입니다.

Q : ‘동성애 반대’ 등 ‘성소수자’와 관련한 논쟁은 주로 목회자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펼쳐 왔습니다. 헌법학자로서 ‘성소수자’ 관련 차별금지법 찬반 논쟁에 뛰어들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A : 성경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가 위주가 되면 국민의 80%에 달하는 ‘비크리스천’들은 차별금지법 찬반 논쟁을 <종교문제>로만 치부할 공산이 큽니다. 더구나 최근 일부 ‘극우기독교인’들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례 없이 팽배해져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차별금지법 찬성으로 표출>되는 것은 차별금지법 찬성론자들이 고대하는 호재입니다. 국민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고규범인 헌법을 중심으로 한 논리로 ‘차별금지법’의 <악법성을 국민들에게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법안을 기획하여 통과시키려고 하는 ‘진짜 이유’, 더 큰 ‘야욕’의 실상을 국민들이 알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차별금지법을 ‘원천분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극단적 정당국가주의는 ‘망국적’ 암초

Q : 신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입법(의회)독재 분쇄>를 위해 교계와 국민들이 버려야 할 것들도 담고 있다 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을 하나 소개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 망국적 암초인 <극단적 정당국가주의> 청산을 들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정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 또한 지지정당후보이면 자질을 따지지 않고 ‘묻지마식 지지’를 합니다. 그 결과 역량이나 인성에 치명적 문제가 있는 정치인들도 국회의원이 되고 지자체장이 되어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또한 “정당끼리 결탁만 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극단적 정당국가주의’가 낳은 부산물입니다. ‘헌법(국가)수호’ 차원에서 ‘극단적 정당국가주의’를 배격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제정시도와 같은 <입법독재>가 계속될 것입니다.

Q : 사실상 총 집필 기간이 거의 1년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집필하시는 중에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

A : 이 책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핫이슈 두 가지, 사실상 다른 듯 같은 주제가 관통하고 있는 내용을 한 권의 책에 담고 있습니다. 법철학, 역사학 및 역사적 진실, 정치학 및 정치적 상황들을 융합한 헌법적 논리구축이 필요한 만큼 장고를 거듭하며 책의 논지를 세워 가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모택동과 홍위병’ 관련내용들도 확실한 논거제시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며 주석에 표기된 관련 문헌들을 일일이 확인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