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서랍에서 지속가능발전을 꺼내다

추천사
노혜경(전 참여정부 국정홍보비서관) 6
이상돈(전 국회의원) 8
허재영(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10

프롤로그
존경하는 진보 경제학자의 지속가능발전 인식 14

1장 모든 생명이 공유하는 물
1. 물관리 정책, 혼돈인가 역행인가? 34
2. 개발과 보전의 명암, 한강 vs 낙동강 49
3. 물관리를 시장에 맡기자고? 63
4. 공급량을 늘릴까? 순환률을 높일까? 80

2장 지속가능한 사회의 시금석, 에너지 전환
5. 여전히 대한민국은 기후 악당 94
6.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발전의 출발점 111
7. 원자력은 과거의 에너지 124
8. 미세먼지가 만든 탈석탄 정책 145
9. 재생에너지, 이제 그린워싱은 그만 158

3장 미래세대로부터 빌려 쓰는 자연 생태와 자원
10. 농민이 있어야 농업이고, 농촌이 있어야 농민이 산다 172
11. 생태적 관점에서 인구문제를 본다면? 187
12. 양양 케이블카 착공은 제2의 4대강 사업 202
13. 흑산도 공항, 누구를 위한 공항일까? 214
14. 제주도, 도마 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226
15. 폐기물 관리, 시민이 옳았다 242

4장 국가의 역할은 국민을 향해야 한다
16. 가습기살균제의 값비싼 교훈 262
17. 도쿄전력의 이익보다 못한 국민건강? 278
18. 공공기관 평가, 국민 삶이 먼저 290
19. 사법 서비스를 공공재로 302
20.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평화와 국제협력 316
21. ESG, 또 한 번의 그린워싱? 329
22. 지속가능발전, 오해에서 벗어나기 345

에필로그
낡은 서랍에서 지속가능발전을 꺼내다 360

지속가능발전은 자본주의의 실패를 극복하고 대전환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이다. 지속가능발전은 지구의 생태적 한계에 부딪혀 파국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류가 합의해 낸 집단지성의 산물이다. 지속가능발전은 흔히 오해하듯 개발과 보전의 대립 사이에서 중간쯤 위치한 타협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지구라는 유일하고 유한한 공간에서 미래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지키면서 현재가 삶의 길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기존과는 다른 사고와 이행 방법을 요구한다.

물관리 정책은 인간 위주의 정책에서 인간과 모든 생명이 물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개발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들과 환경보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통합물관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물관리 정책을 합의해 왔다.
이런 큰 흐름을 거스른 것은 이명박 정부였으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모조리 부정하는 가운데 다시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 퇴행을 하고 있을 뿐이다.
어떻게 명백히 실패한 정책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다시 옹호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던 시기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을 제대로 검토하고 저지하지 못해 국토부 2중대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이제 사업 주체였던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통합된 상태에서 보를 존치하고 더 많은 댐을 짓는다면 환경부는 더는 환경부가 아니다. 환경을 회복하고 보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부처가 환경부라면 스스로 환경을 파괴하는 부처를 환경부라고 부를 수는 없는 일이다.

물관리가 통합된 현재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물관리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다. 무엇보다도 기후위기로 물 부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가뭄이든 홍수든 기후재해는 물부족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물을 귀하게 다루지 않으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물관리 정책은 물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물을 ‘제약 없이 마구 쓸 수 있는 흔한 것’으로 보는 “물쓰듯 한다”는 말은 미래에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물관리 정책의 전환은 물을 아끼고 되돌려 쓰는, 물 수요를 줄이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가 환경부로 통합되어 있는 만큼, 상수도 사업의 통합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변화도 과제로 삼을만 하다. 앞에서 살펴본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들을 되짚어 보고, 지방상수도 체계의 장점을 살려 상수도 정책의 근간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