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돌봄, 녹색

들어가는 글 장석준
1장 공화 장은주
2장 돌봄 안숙영, 이나미
3장 녹색 김영준, 김은희, 우석영, 정규호
보론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숙의 기구 제안 정규호

부록
대한독립선언서 (1919)
대한민국 임시헌법 전문 (1919)
대한민국 건국강령 총강 (1941)
대한민국 임시헌장 전문 (1944)
제헌헌법 전문 (1948)
6공화국 헌법 전문 (1987)
브라질 헌법 (2017)
에콰도르 헌법 (2008)
프랑스 자연환경 헌장 (2004)

참고문헌
미주

계엄 제도를 존치하더라도 계엄 선포의 근거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너무나 느슨하게 규정한 대목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 동의 역시 계엄 선포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그것도 과반이 아닌 2/3 이상 찬성을 통해 얻도록 바꿔야 한다.

박정희 세력이 도입한 중앙집권적 정치 시스템은 이른바 ‘조국 근대화’, 즉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경제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신속히 총동원하는 데는 이 시스템이 유효했다. 그러나 기후급변이나 돌봄 결핍 같은 위기들은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좁은 의미의 국가기구만으로는 재난에 그때그때 대응하기에도 힘에 부칠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구만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식과 지혜를 모으고 위기의 전개 양상에 맞춰 기민하게 새로운 합의를 형성해가야 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보수 대 진보’의 대립이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민주주의라는 토대 자체를 허물 수 있는 ‘치명적 양극화’(Somer, McCoy, Luke 2021)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살아남더라도 아무런 의미도 없이 생명을 잃고 말 것이지만, 이번 12 · 3 사태
가 보여준 것처럼 실제로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한 위기도 찾아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