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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키워드로 바라본 회사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상법/회사법
· ISBN : 9791188533329
· 쪽수 : 126쪽
· 출판일 : 2018-06-11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상법/회사법
· ISBN : 9791188533329
· 쪽수 : 126쪽
· 출판일 : 2018-06-11
책 소개
저자가 회사법 및 시사법률현안에 대하여 국내외적인 시각에서 이를 살펴 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시사적인 현안에 대하여 그 개념을 설명하고 나아가 그 요건 그리고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외국의 법제도와 법원의 태도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기술하는 책이다.
목차
제1장 법률세상 9
1. 사내유보금 과세, 과연 옳은가 10
2. 다윗의 혁신 막는 골리앗의 법률 19
3. 디지털소비자의 기본권 ‘잊힐 권리’ 28
4. 포이즌 필(Poison Pill) 도입 논란 36
5. 카카오톡은 인터넷 사용료를 더 내야 하나 45
6. 독점에 맞섰나 몹쓸 담합인가 9000억 배상 위기 애플 전자책 53
7.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용어 정리도 안 된 관련법이 문제 63
8. 도서 검색 목적 스캔 가능 구글북스 판결, 약인가 독인가 73
9. 헌재·대법원 사법 불일치 혼란 제한적 도입 고려할 시점 82
제 2장 시사법률 89
1. 법원·검찰 견제할 수 있는 변협회장 나와야 90
2. 디지털 시대 ‘1인 창조기업’의 성공조건 100
3. “不法 파업… 노사분쟁의 법원칙적 접근 필요” 105
4. ‘변리사·변호사 상생 이끌겠다’는 대한특허변호사회 김승열 회장([사람들] 중에서) 110
5. “그들도 우리처럼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 중에서 117
6. “분노의 한국, 고소왕국이 되다” 중에서 120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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