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 정치경제학

프롤로그 왜 재난의 정치경제학인가
추 천 사 코로나 시대, 대안 찾기의 마중물
추 천 사 복합위기시대 재난의 파고를 넘기 위한 나침반이자 등대
제1부 노동·고용 안정
01 보편복지인가 선택복지인가, 재난기본소득
02 조건 없이 지급하라, 기본소득
03 노동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04 금융의 사회적 책임
05 경제발전, 행복지표로 새로 쓰다
제2부 공공의료 강화
01 재난을 마주한 역발상 처방
02 공공성 상실의 시대
03 자본주의가 낳은 안전불감증
04 인류의 자업자득, 인수공통감염병
05 사회안전망의 최전선, 공공의료
제3부 불평등 해소
01 임금격차, 위기사회를 불러오다
02 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하라
03 재난의 또 다른 이름 ‘사회적 불평등’
04 비대면 경제, 사회적 룰을 만들어라
05 저성장·마이너스성장에 대처하라
제4부 기후위기 대응
01 안전신화로는 미래가 없다
02 기후위기, 그린뉴딜로 극복하라
03 재난편승형 자본주의를 경계하라
04 한국판 뉴딜정책, 두 번 실패는 없다
05 기후변화와 불평등을 해결하라
06 식량자급률을 높여라
07 재난대비 생존매뉴얼을 생활화하라
참고문헌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겪으면서 ‘이러한 재난에 대해 국가는 어느 정도 시장상황에 개입해야 할 것인가?’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는 관련 법령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 것인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치유와 물질적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재난을 대비해 어떻게 인력을 양성하고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재난 확산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어떻게 신뢰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 ‘프롤로그’ 중에서

기본소득제는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자동화로 인한 양극화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다. 인공지능이 노동을 대체함으로써 수익창출의 대부분이 CEO에게 돌아가는 구조에서 노동자는 실직을 비롯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국가는 로봇세, 부자증세, 징벌적 과징금, 소득비례 차등벌금제 등의 도입을 통해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좀 더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나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욕망이 더 큰 욕망을 낳는’ 탐욕적인 자본주의 시스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습자본주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관건은 전 지구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 국가공동체가 지속가능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줄여 가느냐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결단이다.
- ‘제1부 노동?고용 안정’중에서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체계에서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 일반 시민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으려면 보험에 들었어도 자기 돈 100만~200만 원이 든다고 한다. 미국은 ‘신자유주의’ ‘효율성’의 이름으로 의료민영화와 더불어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이 구조화돼 있다. 의료도 돈벌이 사업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 언론이 그나마 코로나19 사태를 ‘잘 견뎌내고 있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찬사를 보내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의료의 민영화를 앞세운 미국 유럽 등 소위 선진국의 ‘공공성의 상실’에서 문제의 본질을 찾을 필요가 있다.
- ‘제2부 공공의료 강화’ 중에서

자본주의는 ‘경쟁과 효율성’에 우위가 있었다. 하지만 효율적 자원 배분과 사회적 잉여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경쟁과 기회, 배분에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자칫 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를 넘어, 세습자본주의, 야수자본주의로 전락하고 만다. 양극화되어 불평등한 사회, 공동체성이 파괴된 사회에서 좋은 삶은 가능하지 않다. 미래학자 헤이즐 헨더슨은 ‘위기를 낭비하는 것은 범죄’라고 말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를 맞은 지금 우리는 다시 좋은 사회, 좋은 삶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부의 불평등, 양극화를 대변하는 가장 큰 현상이 자산의 양극화인데, 특히 소득·임금격차 문제는 이 시점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권 공약으로 ‘최저임금제 보장’을 내걸었지만 실행 단계에서 많은 반대와 어려움에 부딪혀 사실상 공약을 폐기한 상태다. 차제에 부실해진 최저임금제의 실질을 살리고 ‘최고임금제’ 도입 역시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 ‘제3부 불평등 해소’ 중에서

거듭 강조하거니와 한국판 뉴딜정책은 ‘재난편승형 자본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한국판 그린뉴딜’의 틀짜기에 나서야 할 때다. 민주당은 21대 그린뉴딜 공약을 이번 뉴딜정책에 포함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무엇보다 21대 국회가 열리면 ‘거대여당’으로 책임 있게 각종 개혁법안을 입법해 통과시켜야 한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는 재난을 대비한 미래지향의 투자가 돼야 마땅하다. GDP의 허상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한편 한국판 그린뉴딜은 노동을 중시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그중 재난에 대비해 노동자의 해고나 실업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한다.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고예방과 동시에 사고발생 시 기업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감세하고, 금융·부동산·양도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권을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혁명, 제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실업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 ‘제4부 기후위기 대응’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