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융위기

머리말: 금융위기는 오는가? 아니, 이미 와 있다! 9

1부 금융위기의 전조와 데자뷔

제1장 거품, 반복되는 악몽
1. 튤립에서 대공황까지, 역사 속 광기의 기록 19
2. 비이성적 과열이 만들어 내는 자산 거품 25

제2장 금융위기의 단계
1.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이론 33
2. 민스키-킨들버거 모델 39
3. 파국의 설계자들과 금융위기 7단계 모델 44

제3장 파국의 설계자들이 초래한 금융위기 사례
1. 동네 금고의 반란과 부패 54
2. 바이킹의 현명한 후퇴와 눈물 뒤의 부활 59
3.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서브프라임 사태 67
4. 아이슬란드, 금융 강국의 몰락 75
5. 유로존의 비극 81
6. 만리장성보다 높은 빚의 성벽 86

제4장 반복되는 한국의 금융위기
1. 1997년 외환위기 93
2. 2003년 카드사태 105
3. 2005년 8.31 부동산대책 115

제2부 대한민국 금융위기, 7단계 시나리오

1단계: 성장률 둔화와 새로운 도전
1. 한국의 경제위기를 예고한 '총요소생산성'의 마법 129
2. 3대 성장 동력의 동반 추락과 정해진 미래 135
3. 착시효과를 부른 두 번의 행운 143
4. 성장을 가로막는 한국 경제의 6대 질병 148

2단계: 정부의 규제완화 또는 과잉 유동성 공급
1. 4대강 사업과 창조경제 153
2. 빚내서 집 사라 160

3단계: 금융기관의 과잉 대출
1. 약탈적 대출, 제도가 막지 못한 탐욕 168
2. 은행장들의 경쟁과 감독 당국의 오판 177
3. 자금의 블랙홀이 된 건설업과 부동산업 185

4단계: 정부의 감독 실패
1. 가계부채의 치명적 위험 192
2. 새로운 패러다임의 약속과 현실의 간극 200
3. 선의의 정책이 악화시킨 거품 206
4. 코로나 위기로 폭증한 가계부채 217

5단계: 패닉 바잉과 투기 광풍
1. 거품의 불쏘시개를 쌓아온 유동성 빌드업 231
2. 불안의 증폭: 언론과 건설 자본의 합창 237
3. 수도권 집중과 공급의 역설 245
4. 패닉 바잉과 영끌의 상처 249

6단계: 정부의 오판과 뒷북 대응
1. 바퀴벌레의 경고 258
2. 부채 위에 놓인 위태로운 한국경제 267
3. 에버그리닝으로 시간 끌기 281
4. 에버그리닝의 온상으로 전락한 한국경제 288
5. 골든타임이 흘러간다 298

7단계: 파국의 비용은 서민에게
1. 위기를 말하지 않는 경제 305
2. 시나리오 1 – 일본식 장기 침체의 늪 310
3. 시나리오 2 - 민스키 모멘트와 거품 붕괴 315
4. 그들만의 잔치, 비용은 서민에게 319

3부 치유의 길

제1장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보내는 경고
1. '넘버원 재팬'의 환상과 부동산 버블의 씨앗 327
2. 붕괴의 서막인 민스키 모멘트가 오다 337
3. 에버그리닝과 좀비 경제의 탄생 346
4. 에버그리닝으로 무너진 일본 경제 352
5. 좀비 경제가 삼켜버린 일본의 미래 358
6. 디플레이션과 제로 금리의 덫 367

제2장: 한국 경제, 치유의 길
1.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 378
2. 금융시장을 전면 개혁하라 387
3. 부동산과의 단절을 통한 청년 지원 397
4. 혁신 성장과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 대전환 402

제3장: 국가 가버넌스를 재설계하라
1. 새로운 갑옷과 낡은 영혼, 잊혀진 반성 408
2. 반복적으로 위기를 방관하는 금융기관들 420
3. 폐쇄적 사일로와 '잠재적 뇌물'의 카르텔 427
4. 국회의 직무 유기에 의한 금융위기 438

에필로그 453
참고문헌 457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과 관료들 역시 이기적 욕구를 가진 경제주체일 뿐이다.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또는 자신들이 대리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인위적으로 성장률을 높이거나 자산 가격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집행하게 되고, 때로 이러한 정책이 시장의 광기를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섬뜩한 경고는 바로 이것이다. 정부의 실패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실패의 원인이 된 구조와 관성을 깨부수지 않는 한, 위기는 이름과 형태만 바꿀 뿐 반드시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스웨덴의 진정한 성공 비결이 드러난다. 금융 구조조정을 통해 좀비 기업과 좀비 금융기관을 과감히 정리하자, 그동안 비생산적인 곳에 묶여 있던 돈과 자원이 풀려나기 시작했다. 이 소중한 자본은 낡은 제조업이 아닌, 새롭고 혁신적인 분야로 흘러 들어갔다. 그 결과, 스웨덴은 낡은 제조업 국가에서 벗어나 스포티파이(음악 스트리밍), 클라르나(핀테크), 마인크래프트(게임)와 같은 혁신적인 디지털 기업을 탄생시키는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화려하게 부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