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프롤로그 법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1장 플랫폼을 선점해야 디지털 마켓을 지배한다

기하급수 기업이 탄생하고 있다
성공에 안주할 것인가, 혁신할 것인가
플랫폼을 장악하면 세계 경제를 지배한다

스마트폰 소비 주도 시대가 됐다
개방형 플랫폼으로 무적이 된 스마트폰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하고 더 안전하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했다
미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7대 데카콘 기업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진화하는 정보 혁명

2장 혁신 기업들은 법률전쟁 중이다

왜 한국에선 글로벌 스타트업이 불법인가
왜 새로운 산업은 불법인가
코앞으로 다가온 우버 합법화 시대

디지털 혁신 발목 잡는 ‘법뮤다 삼각지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스타트업 미스터리
스타트업 스타트 막고 방해하는 규제 블랙홀

왜 한국형 글로벌 유니콘은 사라졌는가
한국 스타트업의 경쟁력과 가능성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사라진 유니콘

3장 인공지능이 미래 소비 시장을 장악한다

모든 것이 알아서 움직이는 인공지능 시대
아마존 에코가 연 인공지능 스피커 시대
인공지능 스피커가 점령할 미래 소비 시장

데이터 주권 뺏기면 정보 식민지로 전락한다
구글과 아마존 vs. 네이버와 카카오
데이터 주권과 정보 공동화

천하무적 아이언맨도 ‘동의’ 누르다가 추락한다
“당신의 개인정보를 내가 수집해도 되겠습니까?”
깨알 같은 고지사항이 불러온 개인정보 양극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인 빅데이터 전략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
빅데이터 양극화에 가로막히는 스타트업 성장

4장 이제 국가 간 산업 간 경계는 사라졌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다
산업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빅블러 시대
오프라인을 혁신하는 O4O 비즈니스

스타트업들의 발목을 잡는 이중 삼중 규제
전자계약서과 공인인증서의 불편한 동거
진입 장벽에 걸려 하청업체로 전락 우려

새 먹거리로 뜨는 원격의료 시장
원격의료 시장, 미국 3조 원 vs. 한국 0원
어차피 열릴 수밖에 없다면 먼저 열자

5장 디지털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주류경제로 자리잡은 공유경제
소유에서 공유로, 경쟁에서 협동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공유가 바꿀 자동차 산업의 미래

공유경제 실험장이 된 중국
4차 산업혁명 시대 앞당기는 공유 자전거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된 공유경제

공유경제는 대안 경제 시스템
공유경제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
공유경제 거품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공유경제 시스템을 만들자

모든 것이 연결된 플랫폼 스마트시티
당신이 꿈꾸던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것
스마트시티가 붕괴된 도시 공동체를 복원한다

6장 세계는 핀테크 금융혁명 중이다

세계 경제를 장악한 모바일 결제
4세 알리페이가 150세 금융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생체정보 기술력이 금융 산업 핀테크 리더를 바꾼다

금융 강국을 뒤바꾸는 P2P 대출과 해외송금
혁신의 기준은 개선이 아닌 창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극 활용

왜 한국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실패하는가
스타트업 살리는 마중물 벤처캐피털
핀테크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 그림자 규제

스타트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법률 상담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투자받기 전에 확인해야 할 법률 이슈

7장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현금 없는 사회’로 재편되고 있다
동전과 지폐가 없는 무無 현금사회
세계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로 변신 중

세계 금융시장의 새 기준 암호화폐
더 빠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암호화폐
블록체인 성장을 막는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국내 규제 피해 해외로 망명하는 스타트업
스타트업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선 안 된다

미래 금융의 핵심 블록체인 기술
핀테크 2.0의 핵심기술 블록체인
중앙집중화가 아닌 분산화로의 패러다임 전환

8장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미래와 법률 이슈

인공지능 스피커 추천 상품은 믿을 만한가
인공지능 스피커가 소비 주권 빼앗을까
소비 빅데이터가 화폐가 되는 시대

인공지능이 범인이라면 처벌은 어떻게 할까
사람처럼 생각하는 움직이는 인공지능 로봇
인류와 인공지능 로봇이 공생하는 새로운 미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인가
가장 안전한 자동차 vs. 가장 위험한 자동차
사람 운전이 금지되는 자율주행 시대

드론을 이용한 범죄는 누가 처벌받아야 하는가
드론이 택배 배송부터 만리장성 보수까지 책임진다
드론을 이용한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배달앱 음식 위생 문제 배상 책임은 누가 지는가
배달음식 안전사고는 배달앱 책임인가
왜 한국에선 제2의 유튜브가 나올 수 없는가

9장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사이버 보안

당신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안전한가
모든 해킹을 막는 보안 기술은 없다
정보보안을 위한 세 가지 기본 원칙

인공지능 사이버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공지능 해킹을 막는다
정부 주도 보안 패러다임을 반대로 돌려라

화이트 해커와 사이버 탐정에 대한 고찰
보안 약점 찾아내는 착한 침입자 화이트 해커
사이버 보안이 곧 수익모델인 사이버 탐정

10장 디지털 마켓 강국을 위한 새로운 전략

미국에 맞서는 유럽연합의 ‘그들만의 리그’
디지털 싱글 마켓으로 미국과 승부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필요한 규제

디지털 경제 신흥강자 중국 공산당의 선택
‘판단은 시장에 맡겨라!’ 스타트업 키우는 공산당

한중일 디지털 싱글 마켓을 위한 제언
한중일 단일 전자화폐가 바꿀 미래
데이터 활용 전제조건은 국민적 신뢰

11장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

플랫폼 규제 양산하는 ‘묻지마 입법문화’ 개혁
고위공무원단 실적 평가에서 정부 입법 실적을 제외하자

디지털 퍼스트 컨센서스를 위한 제언
규제 혁신은 공감과 합의에서 시작된다

슈퍼바이저에서 서포터로 정부 역할 전환
역사상 가장 강한 개인의 시대가 온다

제프 베조스는 인터넷 시장의 속성을 정확히 통찰했고 4차 산업혁명으로 눈을 돌렸다. 미래 시장을 주도할 4차 산업혁명 기술이야말로 전자상거래보다 훨씬 오랜 기간 아마존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했다. 아마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는 기술인 인공지능AI,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영역에서 기회를 포착해 경쟁사보다 빠르게 대응했다. 먼저 인터넷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인프라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클라우드에 주목했다. 3억 명에 이르는 고객들의 거래 수요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그 노하우를 살려 2006년 클라우드 인프라를 서비스하는 아마존웹서비스AWS, Amazon Web Services를 출시했다.

플랫폼은 종래 컴퓨터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또는 소 프트웨어를 뜻하는 용어였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시스템으로 그 의미가 확대됐다. 관 련 서비스를 한데 모아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는 경영 전략이 바 로 플랫폼이다. 플랫폼 전략은 대개 비슷한 절차를 밟는다. 우선 검색 서비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 스, 가상현실VR 서비스 등 편리하면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하나 의 플랫폼 안에서 제공해 소비자를 끌어모은다. 소비자들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빅데이터를 입수한다. 이 빅데이터를 분석 해 소비자들의 패턴을 예측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더 많은 소비자 들을 끌어당길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럼으로써 관련 시장을 장악한다. 이런 구조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선 한 번 플랫폼에 중독되면 벗어날 재간이 없다.

해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보가 해외에 저장되므로 물리적으로 국내에는 정보가 비어버리는 ‘정보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나타난다. 지금까지는 네이버 메일에서 구글 지메일로,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이메일 데이터와 메신저 데이터 정도가 해외로 옮겨가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인공지능 플랫폼은 그 규모가 차원이 다르다. 쇼핑 정보부터 가전기기와 자동차 등 사물인터넷 정보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 관한 거의 모든 데이터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 물론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해외 업체나 해당 국가에서 관할권을 행사해 우리 기업이나 개인의 정보를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고 개인들도 일상적인 사생활 침해를 겪을 수 있다. 우리 국민에 대한 정보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정부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