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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논증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국제법
· ISBN : 9791189766283
· 쪽수 : 230쪽
· 출판일 : 2022-02-22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국제법
· ISBN : 9791189766283
· 쪽수 : 230쪽
· 출판일 : 2022-02-22
목차
제1장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과제와 대응방향
제2장 한국의 독도 영유권, GHQ/SCAP, 그리고 SCAPIN 제677호
제3장 항만국으로서 관할권 행사를 위한 국내입법 현황 분석 -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중심으로
제4장 판례를 통해 본 사인의 행위와 영토 권원의 취득
제5장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가능성 검토
제6장 일본 영토 정책에 내재된 수정주의적 경향: 러시아연방의 북방영토에 관한 시각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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