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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 13 :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 (연구총서 19-B-0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89908386
· 쪽수 : 621쪽
· 출판일 : 2019-12-0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89908386
· 쪽수 : 621쪽
· 출판일 : 2019-12-01
목차
국문요약 1
제1부 연구의 배경 9
제1장 서 론 11
제2장 국민참여재판 관련 법제도 시행 및 경과 35
제3장 국민참여재판 운용현황 분석 89
제4장 국민참여재판 판결문 분석 147
제2부 조사분석 209
제1장 조사설계 및 방법 211
제2장 일반국민 대상 조사결과 분석 249
제3장 배심원 대상 조사결과 분석 283
제4장 피고인 대상 조사결과 분석 309
제5장 법률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조사분석 결과 335
제6장 종합분석 361
제3부 국민참여재판의 입법정책 방안 417
제1장 조사분석에 따른 성과와 한계 419
제2장 법제도 및 운영상 정책방안 433
제3장 입법방안 491
참고문헌 513
Abstract 521
부 록 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