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의 유형분석과 법적 쟁점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박미숙) 13
제1절 문제제기 1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7

제2장 역외탈세 개념 및 현행규정(박미숙) 19
제1절 역외탈세의 개념 21
1. 역외탈세의 의의 21
2. 연구대상으로서 역외탈세와 구분되어야 할 개념 22
제2절 역외탈세 규제 관련 현행법 검토 24
1. 현행법상 역외탈세에 대한 입장 개관 24
2. 국제조세기본법상 국제조세회피의 기본원칙과 방지방안 25
가. 국조법상 실질과세원칙 25
나. 조세회피방지 규정 26
다.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28

제3장 역외탈세의 유형분석(윤해성) 31
제1절 개관 33
제2절 유형 분석 34
1. 법리적 고찰 34
2. 역외탈세의 행위유형 36
가. 해외직접투자 신고한 1개의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로 거래하는 유형 36
나. 해외직접투자 미신고한 1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해외예금거래 미신고 계좌를 사용하는 유형 38
다. 단계적 지배구조를 취한 수개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와 해외예금거래 미신고 계좌를 사용하는 유형 40
3. 소결 41

제4장 역외탈세의 법적 쟁점 검토(윤해성?박미숙?서주연) 45
제1절 페이퍼 컴퍼니의 개념과 판단기준 47
1. 페이퍼 컴퍼니의 개념 47
2. 판단기준 검토 48
3. 판례상 판단기준 제시 51
4. 페이퍼컴퍼니의 개념과 판단기준 제시 55
제2절 거주자 개념과 판단기준 59
1. 개인 거주자 개념과 판단 59
가. 납세의무자로서 거주자 판단 여하 59
나. 현행법상 거주자 판단 60
다. 거주자 판단 관련 쟁점 61
라. 거주자 지위 회피전략 63
2. 법인 거주자 판단 64
가. 법인 거주자 64
나. 현행법상 내?외국법인 판단 65
다. 실질적 관리장소 선택?회피 전략 67
제3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유형 70
1. 개관 70
2.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71
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71
나. 고의 73
다. 소결 74
3. 실무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유형 75
가. 해외직접투자 신고한 1개의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로 거래하는 유형(제1유형) 75
나. 해외직접투자 미신고한 1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해외예금거래 미신고한 계좌를 사용하는 유형(제2유형) 77
다. 단계적 지배구조를 취한 수개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와 해외예금거래 미신고 계좌를 사용하는 유형(제3유형) 80
라. 소결 83

제5장 정책적 방안 제시(윤해성) 85
제1절 역외탈세 판단기준 명문화 87
1. 역외탈세 판단근거의 필요성 87
2. 역외탈세의 고의 입증과 배당간주 과세제도에 따른 제약 88
3. 차명계좌와의 관련성 입증 91
4. 실질적인 귀속 소득 파악 93
5. 실질적인 귀속 주주 파악 94
제2절 형사처벌의 합리화 방안 97
1. 형사처벌의 필요성 97
2. 유형별 검토 98
제3절 입법적 필요성 검토 99
1. 입증책임의 완화 내지는 입증책임의 전환 99
2. 역외탈세 실질(실질적 장소와 실질적 주체)에 따른납부의무 부과 101
3. 유형별 입법적 제안 105

제6장 결론(윤해성) 109

참고문헌 117

Abstract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