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사는 나라 스웨덴

책을 펴내며 스웨덴에서는 자본주의도 아름다울 수 있다

제1부 스웨덴 모델과 계급 공존·상생

제1장 스웨덴 경제민주주의와 계급상생의 전략
1. 들어가는 말
2. 스웨덴 경제민주주의와 계급역학관계
3. 경제민주주의와 노동-자본의 윈윈게임
4. 노동-자본의 공생관계와 전략적 선택
5. 토론 및 맺음말

제2장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부침과 계급적 지지기반의 변화
1. 문제의 제기
2. 투표 유형과 2014년 총선
3. 사민당과 적록연합의 지지기반
4. 선거 쟁점과 쟁점점유 정당
5. 토론 및 맺음말

제3장 스웨덴 노사관계 모델의 정치 — 단체교섭 탈중앙집중화와 노동조합운동의 대응전략
1. 들어가는 말
2. 스웨덴 노사관계 모델: 단체교섭체계와 연대임금제의 변화
3. 수세기 노동운동의 대응전략
4. 2017년 단체협약과 연대임금정책
5. 토론 및 맺음말

제2부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

제4장 스웨덴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 실험 — 황금삼각형과 이중보호체계
1. 들어가는 말
2. 스웨덴 노동시장과 황금삼각형
3. 유연안정성 모델의 고용안정성 보장
4. 실업자 소득보장체계
5. 토론 및 맺음말

제5장 스웨덴 비정규직의 사용 실태와 행위주체들의 전략 — 임시직 사용 방식을 중심으로
1. 문제의 제기
2. 임시직 사용의 사회적 규제
3. 생산현장의 임시직 사용: 노동·자본의 전략과 각축
4. 맺음말

제6장 스웨덴의 간접고용 사회적 규제와 ‘관리된 유연성’ — 파견업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2.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과 법적 규제
3. 단체협약에 의한 파견업 규제
4. 행위주체들의 전략적 선택과 관리된 유연성
5. 맺음말

제3부 노동시장 효율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제7장 스웨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성과 일자리 중개의 선순환
1. 들어가는 말
2. 스웨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와 쟁점들: 선행연구 검토
3. 일자리중개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성과 일자리 중개의 선순환
5. 맺음말

제8장 스웨덴 비정부기구들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TSL의 실험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2. 고용안정기금과 TSL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3. TSL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노동시장 효율성
4. TSL 서비스의 효율성과 성과 평가
5. 토론 및 맺음말

제9장 스웨덴 경제위기 대응 방식과 위기협약 — 2009년 노사협약과 2014년 노사정협약을 중심으로
1. 문제의 제기
2. 2008년 경제위기와 스웨덴 노동시장
3. 2009년 제조업의 노사 위기협약
4. 2009년 위기협약 체결 이후: 2009년 위기협약 효과와 2014년 위기협약 체결
5. 토론 및 맺음말

제4부 스웨덴의 경험과 한국에 대한 함의

제10장 노동과 자본의 상생 — 스웨덴의 경험과 한국에 대한 함의
1. 평등하고 공정한 상생의 나라 스웨덴
2. 스웨덴 모델의 작동 방식
3. 노동시장 내 노동과 자본의 공존·상생: 관리된 유연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4. 한국 사회에 던지는 함의: 평등하고 공정한 상생의 사회로 가는 길

부록 공동결정제와 생산방식 혁신 — 볼보자동차 우데발라 공장의 성찰적 생산방식
1. 들어가는 말
2. 생산방식 혁신의 배경
3. 우데발라 공장의 성찰적 생산방식
4. 토론 및 맺음말: 우데발라 공장 실험의 의의와 한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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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는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세계 전역에서 무수히 많은 방문객이 찾아온다. 사회과학 연구자, 정치인 혹은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지녔지만, 방문자들이 스웨덴을 찾는 이유는 하나다. 그들이 사는 나라가 평등하고 공정한 상생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나라도 스웨덴처럼 만들고 싶다는 꿈, 맥락적 벤치마킹(contextual benchmarking) 의지가 그들을 스웨덴으로 이끈 것이다. ― 책을 펴내며 중에서

자본주의 다양성론에 따르면, 자본가들의 이해관계가 노동계급과 계급정당의 이해관계에 수렴할 수 있는데, 스웨덴 자본가들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복지제도 수립·강화를 반대하지 않고 소극적이나마 지지했고, 이러한 자본가들의 지지 입장이 복지국가 건설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
스웨덴의 공존·상생하는 노사관계 모델은 강한 노조에 기초해 있는데, 발스텟(면담, 2016)은 스웨덴 노조는 세계 최강 수준이라며 강한 노조가 안정적 노사관계에 기여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강한 노조는 높은 수준의 요구조건을 제시하여 부담을 주지만, 다수의 피고용자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체결된 협약은 확실히 준수될 수 있게 한다. 둘째, 불법적인 살쾡이파업(wild cat strike)이 발발하지 않아서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는다. 셋째, 복수노조가 아니라서 노조들 사이에 선명성 혹은 투쟁성과의 경쟁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 1장 ‘스웨덴 경제민주주의와 계급 상생의 전략’ 중에서

스웨덴 황금삼각형 정책요소들이 OECD 지표보다 월등히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은 이중적 보호체계의 결과이다. 고용보호체계에 있어 고용보호법 등 법 규정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공동결정제 하에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실업자 소득보장제도에서도 단체협약을 통한 기금 조성과
사적 보험 집단가입을 통한 사적 소득보장제도 수립으로 공적 보장제도 약화를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전국 수준의 법 규정에 의한 보호 층위와 산업·사업장 수준의 노동조합에 의한 보호 층위로 구성된 이중적 보호체계로 인해 스웨덴 노동자들은 높은 고용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 OECD 지표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의한 보호 효과를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 4장 ‘스웨덴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 실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