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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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불평등 이데올로기와 숫자의 반란

1부 통계로 보는 한국의 불평등

1장. 한국 사회 불평등, 견딜 만한가?
한국 사회 불평등의 현주소-미국과 스웨덴 사이
심각한 소득 격차-상위 10%와 하위 50%

2장.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
피케티의 발견: 불평등은 자본주의 구조적 현상
불평등 심화 추세: 자산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3장. 자본주의 불평등, 피할 수 없는가?
자본주의 황금기와 〈모던 타임스〉
시장경제 모델과 불평등 양상
자본주의 다양성: 영미형과 스칸디나비아형

4장. 왜 어떤 자본주의는 덜 불평등한가?
시장경제 모델과 계급 역학관계
권력 자원론과 사회 민주주의 모델
라이트의 계급 이익 곡선과 한국 사회

2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이데올로기

5장. 불평등은 누구의 이데올로기인가?
지배계급과 이데올로기 투쟁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세 가지 기본 명제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논리 검증하기

6장. 불평등은 없다, 별것 아니다?
국제 불평등 인식 조사
피라미드형과 다이아몬드형
소득 격차는 여전히 너무 크다
지배계급 이데올로기의 실패

7장. 불평등 있어도, 정당하다?
불평등 피해와 낙수효과
불평등의 사회적 비용과 순기능
신분 상승 사다리는 튼튼한가
빈곤의 대물림과 성공의 조건
수저 계급 사회의 상승 이동 기회

8장. 평등 사회는 불가능하다?
북유럽과 미국식 모델의 차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가
취약한 평등 사회 이행 의지

9장. 불평등은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었는가?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선
불평등 세습과 신분 상승 기회의 각축

3부 불평등 사회와 공정성

10장. 누구를 위한 공정인가?
문재인 정권의 평등과 공정
윤석열 정권의 자유와 공정
윤석열의 공정성과 문재인의 공정성

11장. 불평등 사회, 공정할 수 있는가?
공리주의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공정성 원칙과 한국 사회

12장. 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한가?
불평등의 대물림과 노력 보상
개인의 능력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수저 계급 사회의 기회 불균등

13장. 최소 수혜자 보호인가, 최대 수혜자 보호인가?
차등의 원칙과 최소 수혜자 보호
성공하려면 부패해야 할까
불평등 체제의 불공정성: 계층 간 인식 차이
지켜지지 않는 공정성의 원칙들

4부 불평등·불공정 담론의 쟁점들

14장.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
불평등 불만인가, 불공정 불만인가
불평등도 못 참고, 불공정도 못 참는다
불평등 불만이 없으면, 불공정 불만도 없다

15장. 한국은 실력주의 사회인가?
실력주의와 소득 결정 기준
서구 능력주의와 한국 노력주의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보상의 형평 원칙

16장. 인천국제공항 사태-공동선인가, 불공정인가?
국가의 역할: 공동선과 ‘기저귀’ 정치인
불평등 체제와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프레임 전쟁
인국공 비판론의 이데올로기적 왜곡

17장. 재벌 혐오감, 재벌은 억울한가?
재벌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초일류 기업’의 민낯-삼성 재벌의 불법 경영권 승계
한국 재벌은 왜 지탄받는가

5부 불평등 체제의 불안정성

18장. 촛불의 분노, 항쟁으로 끝났는가?
평등과 공정의 가치, 대중의 분노
촛불 항쟁 방정식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에 거는 기대
촛불과 상호적 공정성 원칙

19장. 불평등 대한민국, 출구는 없는가?
바람직한 국가 모델: 미국 vs 북유럽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승리
북유럽 모델과 복지 증세 부담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이 출구다

20장. 99%가 1%에게 묻는다. “당신들의 잠은 편안한가?”
한국 불평등 체제의 불안정성
불평등 이데올로기, 절반의 성공
기계적 평등도 공정이 아니다
국가와 재벌의 상호성 원칙 위반
촛불 항쟁과 반사실적 실험
그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의 잠은 편안한가?”

참고 자료

시민들은 이미 우리 사회를 ‘금수저-흙수저’의 ‘수저 계급 사회’로 부르고 있었다. 우리는 그런 사회에 태어났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 사회를 물려주게 될 것이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인물조차 뇌물로 받은 돈도 실력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불평등 이데올로기가 우세함을 의미한다. -〈머리말〉

유럽과 미국에서 소득 불평등 수준은 20세기 초부터 1970년대까지 꾸준히 하락했는데, 두 시기로 나눠진다. 20세기 전반부에 고소득 부유층은 전쟁과 대공황으로 자산 파괴 피해가 컸고, 저소득층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 작았다. 한편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황금기는 포드주의 계급 타협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의 성과를 자본과 노동, 고소득 부유층과 저소득층이 나눠 가졌다. -〈2장.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