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촛불이 묻는다

서장: 거대한 위기와 전환의 정치: 생태복지국가의 길과 한국의 전환고개 | 이병천
복합위기와 발전 궁지, 전환을 둘러싼 쟁투
사회생태적 전환의 난관들에 대해
K방역, 생태복지 지형과 전환의 정치
뉴딜의 소환, 엇갈리는 미국의 길과 한국의 길

1부 코로나 위기 시대 개혁과제
1.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디지털뉴딜 | 정준호
패러다임 전환의 길목에서
패러다임 전환의 두 계기
회복력의 문제설정
투자주도 경제와 한국판 디지털뉴딜
패러다임 전환을 향해: 디지털뉴딜의 가능성과 한계

2. 1.5도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 그린뉴딜 | 이유진
탄소중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유럽연합, 중국, 일본, 한국의 탄소중립선언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백캐스팅
대전환을 위한 우산정책으로서의 그린뉴딜
한국, 2030년 감축목표도 달성 못하는 중
코로나 시대 탈탄소 사회안전망, 그린뉴딜의 과제
탄소중립을 선언한 사회에서 해야 할 일
가슴 뛰는 대안으로서의 그린뉴딜

3. 비정규직 사각지대와 전국민고용보험제 | 조돈문
코로나19 사태와 전국민고용보험제 선언
임금노동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실태
전국민고용보험제와 비정규직 사각지대 해소방안
전국민고용보험제의 단계적 추진방안

4. 팬데믹 1년이 드러낸, 신자유주의적 의료 실패와 공공의료 복원의 필요 | 전진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생존조건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 공공의료 축소와 의료민영화가 낳은 코로나 대응 실패
‘K의료’는 없었다
시장의료가 낳은 간호사의 고통과 의사 진료거부 사태
재난자본주의, 그리고 ‘위험의 사회화•이익의 사유화’
이윤보다 생명을: 공공의료와 새로운 사회

5. 부동산공화국 해체를 위한 정책전략 | 전강수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부동산공화국의 폐해: 불평등 문제를 중심으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
부동산공화국,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후기: 2.4대책 평가

6. 현실적 기본소득 도입방안 모색 | 정원호
코로나로 촉발된 기본소득 논쟁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최근 기본소득 논쟁의 평가
기본소득의 필요성
현실적 기본소득 도입방안
높아지는 기본소득 지지도

2부 경제구조개혁 정책
7.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 황선웅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추진배경과 현황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와 한계
상생 네트워크 기반 발전체제로 전환되어야

8. 공정경제와 재벌개혁 | 전성인
공정경제와 재벌개혁의 성적표
왜 공정경제인가?
공정경제의 성과와 과제
재벌개혁의 논리
재벌개혁의 후퇴와 과제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

9. 혁신적 포용국가의 재정개혁 | 강병구
재정개혁의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의 재정 현실
재정 운용의 평가
재정개혁의 방향
조세제도의 개혁과제
예산제도의 개혁과제

10. 금융도 사람중심 개혁으로 가야 한다 | 김태동
포용금융을 넘어
병약한 한국 금융
코로나19와 금융통화정책 대응
금융민주화의 길
코로나는 사라져도 금융위기는 재발하리라

11. 플랫폼 경제에서 자영업자의 경제적 지위 개선방안 | 김남근
플랫폼 경제와 자영업의 위기
플랫폼의 독점화와 사업적 이용자 거래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플랫폼 독과점 해소와 중소상인의 거래조건 개선방안
플랫폼 구조에서 사회적 협약

3부 사회구조개혁 정책
12. 비정규직 중심으로 본 노동정책의 과제와 대안 | 조돈문
비정규직 문제와 촛불정부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와 과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비정규직 문제의 과제별 정책대안

13.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친 영향 | 김유선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 인상 추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최저임금 인상 과정
선행 연구들
2018~2019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2018~2019년 최저임금의 임금효과
2018~2019년 노동소득배율 개선
제도개선 사항

14. 성평등정책의 방향과 과제 | 신경아
강남역에서 광화문으로: 촛불과 청년여성
촛불 이후 성평등정책, 그 맥락과 과제
문재인정부 성주류화정책과 성폭력 대응: 성과와 한계
여성노동정책의 현황과 과제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해

15. 포스트코로나, 공공성 강화를 위한 4세대 사회서비스 정책의 과제 | 양난주
한국 사회서비스의 민낯을 드러낸 코로나19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구성과 성격
코로나19 위험 앞에 드러난 사회서비스의 문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4세대 사회서비스의 정책과제
포스트코로나, 4세대 사회서비스의 과제

16. 포용국가의 사회보호, 취약계층의 배제와 새로운 사회보장의 기회 | 김형용
누구에게는 닫힌 미래
언제는 관심이나 있었던가? 코로나19의 취약계층
한국판 뉴딜, 관심 밖의 사회보호
재난이 가져온 기회: 전국민 사회보장과 공공 인프라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 뉴딜은 3R을 지향했다. 한국판 뉴딜에도 이러한 시스템 개혁적 요소들이 결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시스템 개혁에는 새로운 성장과 분배 엔진의 형성,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수도권·비수도권 등 소위 3대 이중구조의 개선, 전환적인 그린뉴딜의 제안, 롱테일을 이루는 저소득층의 소득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비생산적이고 지대 추구적인 부문은 떨어져 나가야 하므로 기존 부문에 대한 일정한 구조조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갈등과 긴장을 완충하는 잉여영역 또는 통로가 필요하다._(<1.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디지털뉴딜>에서)

우리는 대안경제 모델도 준비해야 한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지금과 같은 상품과 사람의 세계적인 이동량을 감당하기 어렵다. 지금의 경제 시스템과 규모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과 소비가 중요해지고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를 활용해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며 지역사회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 중요해진다. 앞으로 시민, 지역, 사회적 경제가 경제의 핵심단어로 부상할 수 있다.P._(<2.1.5도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 그린뉴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차별성에 기초해 의무가입 대상자의 단계적 편입을 통한 소득기반 전국민고용보험제를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행 정규직 임금노동자 중심 고용보험제에서 명실상부한 소득기반 전국민고용보험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면서도 배제된 미가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그런 다음 특수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사각지대 임금노동자들을 무고용 자영업자들과 함께 고용보험으로 편입시키며, 마지막으로 유고용 자영업자를 의무가입제로 전환해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_(<3.비정규직 사각지대와 전국민고용보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