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태 전환의 정치

서문 5

1부: 글로벌 자본주의의 위기와 지정학 갈등

제1장 글로벌 자본주의에서의 오월동주: 미-중 무역 전쟁의 기원으로서 기업과 첨단산업 _ 훙호펑 15
제2장 대항 헤게모니 성격의 신자유주의 EU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해 _ 필립 슈탑 39

2부: 디지털 전환과 사회 갈등

제3장 지전략 경쟁의 시대 자동화와 노동의 미래 _ 아론 베나나브 67
제4장 디지털-그린 전환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가치사슬 _ 이준구 97
제5장 디지털 전환 속 노동의 테일러리즘화: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 사례를 중심으로 _ 임운택, 이균호 119
제6장 한국 수출 제조 대기업 성장 전략의 전환 _ 강민형, 이시림 155

3부: 사회 생태 전환과 사회적 투쟁

제7장 ‘집게발’ 위기의 함정: 노사 간 계급 갈등에서 사회-생태 전환으로 _ 클라우스 되레 181
제8장 한국의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계급투쟁 _ 김민정 217
제9장 재생에너지 민영화의 문제와 대안: ‘민자 발전 모델’에서 ‘공공성 모델’로 _ 구준모 251
제10장 한국 청년 기후운동의 특징과 한계: 기후변화청년단체GEYK와 청년기후긴급행동, 대학생기후행동을 중심으로 _ 김민정, 이상준 279

맺음말 자본주의 이중 전환과 계급정치의 전망 _ 임운택 309

찾아보기 338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환경에서 높은 불평등 수준으로 인해 사회의 정당성은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자본으로부터 소득과 부가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강화될 것이다. 핵심은 재분배가 단지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만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산업정책과 공공투자가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국가 배상과 같은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오늘날의 기술 수준이 서비스산업에서 고도의 생산성 상승을 견인하는 데 부족하지만, 현존하는 기술을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여지는 얼마든지 많다. 예컨대 사람들을 연결하여 그들의 공동체를 강화하고 다양한 생산 현장에서 고강도 노동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_ 아론 베나나브

디지털 기술 활용 방식과 그 효과는 업체의 제품 및 공정 혁신의 특성, 이에 따른 경영 전략과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대응이 좌우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의 변화는 기술 그 자체의 특성이 이를 촉진하기보다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사용자의 인식이 크게 작용한다.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노동 배제적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노동조합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노동조합은 기존에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비정규직 인력의 활용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디지털 전환에는 방치하는 경향을 가졌다. 이러한 관행이 지속될 경우 제조 기업은 향후 10년 내에 노조 없는 비정규직 일자리 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임운택, 2021). 자본주의 전환 시대에 이러한 변화는 특정 사업장의 고용 위기와 노동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경제적-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고용 창출/유지라는 자본주의 전환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에게는 자동화로 악마화된 기술의 낙인 효과를 극복하고 디지털 기술과 노동이 공존하면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전환 과정으로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된다. _ 임운택, 이균호

오늘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경제학자 제임스 갤브레이스가 명명한 ‘올가미 효과choke chain effect’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에너지와 자원 가격, 식품 가격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전문가의 지적대로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감안할 때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주거, 난방 요금 등을 지불하고 남은 소득은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 이 점을 고려하면 기후운동과 노동조합과 같이 투쟁 속에서 단련된 행위자가 민주적 시민사회로부터의 거대한 압력을 만들고 권위주의적 경향을 몰아낼 수 있음은 분명하다. 협동조합과 지방정부 소유권에 기초한 ‘인프라 구조 사회주의’가 공공사회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대규모의 상속과 자산 그리고 고소득 계층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보다 공정한 조세정책과 함께 추진될 때, 모두가 보다 행복하고 걱정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_ 클라우스 되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