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실무

|머리말|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자기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으로… | 4

PART 1 노동법의 이해
01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의무 | 12
02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 판단 기준 | 16
03 학원 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례 | 23
04 지입차주는 근로자인가? | 26
05 외국인 회사의 대표이사, 근로자인가 사용자인가? | 29
06 전직금지 약정을 한 경우, 퇴사자는 경쟁 회사에 취업을 못 하는가 | 35
07 우수 인재확보를 위한 특별 보너스(사이닝 보너스)의 구속력 | 42
08 노동법 소멸시효 제도 | 49

PART 2 근로기준법
01 차별 금지, 관련한 노동 사례 | 54
0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조건 | 64
03 온라인 업무전환에 따른 오프라인 근로자 해고 | 68
04 부당해고구제신청, 각하 사유와 관련 사건 사례 | 76
05 여성보호, 근로기준법상 주요 내용 | 81
06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 지적사항과 사업주의 대응조치 사례 | 89

PART 3 근로 계약
01 수습 근로자, 해고 사례와 시사점 | 96
02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무엇인가? | 101
03 기간제 근로자, 갱신 기대권 | 106
04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근로 조건 | 110
05 불법 파견, 판단 기준과 사례 | 114
06 고등학생(연소자) 아르바이트, 근로 조건 | 117
07 단순 기능 외국인 근로자(E9) 고용 방법 | 120
08 외국인 농업종사자 활용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 | 130

PART 4 취업규칙 _복무규정, 징계, 해고, 정리해고
01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 138
02 김영란법과 기업의 법적 책임 | 147
03 채용절차법, 채용 비리와 청탁을 금지하다 | 155
04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차이 | 159
05 고용종료, 근로기준법의 보호 내용 | 165
06 권고사직(해고·합의 퇴직), 판단 기준과 사례 | 170
07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심판회의’ | 178
08 해고에서 화해를 통한 노동분쟁 해결 | 185
09 징계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 192
10 외국 본사의 파견근무 외국인 부당해고 사례 | 197
11 저성과자 해고, 사례와 교훈 | 203
12 최후 수단으로 정리해고 | 208
13 희망퇴직제도 | 216

PART 5 임금
01 임금공제 금지 원칙과 예외 관련 사례 | 224
02 임금삭감·임금동결·임금반납 방법과 관련 사례 | 229
03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과 휴업수당 | 234
04 포괄임금제, 위험성과 관련 사례 | 238
05 최저임금과 사업주의 의무 | 242
06 근로기준법의 이해–외국인 강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례 | 246
07 퇴직금 미지급 진정–사례 | 253
08 퇴직금 선지급,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259
09 퇴직연금제도 | 265
10 사업주의 임금 체납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소액체당금 | 273

PART 6 근로시간과 휴식
01 유연 근로시간제 활용 사례 | 278
02 재택근무제 도입과 관리 방법 | 282
03 휴식시간을 이용한 근로시간 설계 | 286
04 현행법상 저축휴가제도 활용 방법 | 290
05 대법원–1년 기간제 최대 연차휴가는 11개 | 298
06 연차휴가 부여 방식 | 304
07 기업 상무가 청구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 311

PART 7 근로환경 _중대 재해 처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01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부터 적용 | 318
0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대응방안 | 322
0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327
04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판단 기준 | 330
05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 337
06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사례 -신입직원 | 343
07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교훈 | 350

PART 8 산업재해 보상
01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 358
02 업무상 사망과 관련한 합의 사례 | 366
03 출장 중, 오염된 음식물로 인한 사망–산재 사례 | 373
04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전직 경찰관 | 379
05 자택 심장마비 사망, 산재 사례–KTX 기장 | 386
06 소음성 난청 산재 판정 기준과 사례–해양경찰 | 392
07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기준 | 400
08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사건 | 404

PART 9 집단적 노사관계
01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412
02 사용자 언론 자유와 부당노동행위와 관계 | 418
03 노동조합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제도 | 424
04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 429
05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