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의 시간

들어가며

제1부 광풍 속으로

1장. 궤도에 오른 검찰개혁
개혁의 돛이 오르다
내부의 반대자들
뜻밖의 응원군
검찰과 경찰
‘롤로 토마시’는 누구?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2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선임행정관
서울지방변호사회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TF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타파의 육성녹음 공개
민정수석 방에 모인 사람들
삭제된 텔레그램 메시지

3장. 사모펀드 하는 사회주의자
고발된 장관 후보 일가
7대 허위 스펙
코링크PE
갈라지는 땅
가시면류관을 쓴 조국
검찰의 압수수색
역모와 충정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시민
기자간담회
동양대 표창장
인사청문회
수상한 답변
이광철의 전화

제2부 빠시즘, 파시즘

4장. 서초동의 십자가
김남국의 선택
서초동 촛불과 광화문 집회
회유
예수가 된 장관, 춘장이 된 검찰총장
가짜뉴스들
물구나무 선 세상

5장. 비극의 서막
그날, 평검사와의 대화
결집된 열정의 변이
문재인의 운명, 검찰을 생각한다
검찰개혁이라는 열망의 뿌리

6장. 진군하는 빠시즘
문재인의 양념군단
어용 지식인과 왕따의 정치학
적대적 매체효과

제3부 법치의 붕괴

7장. 하늘의 신호
법치를 강탈하라
검찰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
검찰과거사?김학의 무혐의 처분

8장. “왜 한 사람이 방화했다고 해야 하나?”
윤중천, 박관천 면담보고서
김학의, 윤지오, 경찰‘총’장과 경찰청장
도주범을 잡아라
이규원 유학 보내기

9장. 오보와 은폐
한겨레, 희대의 오보
청와대와 언론
취재원은 누구인가
이광철과 윤규근
조국과 윤규근
사퇴와 재판

나가며

조국의 시간은 무법의 시간이었다

“조국의 임명부터 정경심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던 때까지 나는 대학 입학 후 맺은 대부분의 인간관계와 매일 매일 이별해야 했다. 운동권의 대학 선후배 관계, 청년단체 운동 시절 맺었던 관계, 사시 공부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을 통해 맺은 관계에서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기대도 내려놓아야 했다.
그들은 독재에 항거해 싸우며 민주와 정의를 입에 달고 살았던 투사이자 진보 담론을 선도해 온 지식인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을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혼탁하고 지저분하게 쌓인 사실들의 더미들 속을 헤집고 진상을 파악해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조국일가의 의혹과 복잡한 수사와 법리 논쟁이 아무런 갈등을 유발하지 않았다. 모든 상황이 자명한 듯했다. 조국 수사는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쿠데타이며, 조국일가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다 핍박받는 순교자였다. 자신들은 거악에 맞서서 숭고한 촛불혁명을 수행하는 정의의 십자군단이었다.”_본문 중에서

이광철 행정관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는 기관을 ‘ㄱ’자 기관이라고 했다. ‘ㄱ’자 기관들은 권력기관인 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 감사원 등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제1과제로 삼은 ‘권력기관 개혁’ 대상이 되는 기관들이다.

여론은 검찰이 특수수사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고 검찰을 비난했지만, 정착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주된 원인은 특수수사권 축소가 아니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가 핵심이었다. …
나중에 내 사무실로 찾아온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검찰이 중대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는 특수수사권을 남겨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뜻이라고 말했다. 이광철 행정관은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할 ‘오프 더 레코드’라며 주의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