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 케이스

머리말 한국경제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

1. 한국경제, 세 번째 도약이 가능한가
대한민국, 곱게 늙는 게 최선인가
두 번 연속 도약 후 마주한 세 번째 파도

2. 혁신을 찍어누르는 운영체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한국경제의 운영체제부터 문제다
혁신을 찍어누르는 ‘무늬만’ 공복들
추격형 경제의 모방 관성에서 벗어날 때
규제도 얼마든지 스마트 할 수 있다
족쇄를 늘릴수록 칭찬받는 이상한 의원 입법
공무원들이 규제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원천, 낙하산 나눠 먹기부터 없애야

3. 노동시장, 공정하고 유연하되 안정적일 수 있을까
지나간 시대의 갈등에 갇혀버린 나라
역사의 씨줄과 날줄 속에서 본 우리 노동정책
노동시장의 2중 구조를 타파하려면
임금체계 개편과 계속고용을 위한 해법
해고와 대체근로라는 금기를 깨려면
비정규직 장그래 군의 성공을 기원하며
노랑봉투법의 파괴력과 그림자
가슴 아프나 답답했던 대우조선해양 파업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젠 틀을 깨고 바꿔야 할 때
외국인 근로자와의 슬기로운 공존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위쪽은 풀고 아래쪽은 떠받치고

4. 모두가 칭찬하는 의료시스템의 개혁이 지금 왜 필요한가
20년 전부터 곪아 온 상처가 터진 결과
찍어 눌러서는 안 되는 의정 관계
취약한 정책 리더십, 구멍 난 파트너십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4층 증축이 필요하다
늦출 수 없는 의사 수련 비용의 사회화
비급여 관리,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국민을 호구로 만드는 보험약 가격제도
의료소송 위험 줄이고 안전망은 강화하는 특례법 제정
필요한 비용 증가는 받아들이되, 의료 이용은 합리화해야

5. 국민연금개혁, 공정하면서도 지속가능한 해법은 있는가
26년간 폭탄만 돌리다 엉망이 된 국민연금 재정
공허한 대립선을 벗어나 진짜 문제와 대면해야
공적연금제도의 역할 변천, 그 뿌리를 찾아서
단어 두 개만 알면, 연금 구조 파악은 끝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어디서부터 꼬였나?
‘세대 간 도적질’, 이제 그만 멈추려면
‘연금정치’라는 최강 난이도 과제를 풀기 위해서
국민의 공론을 파악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국민연금개혁의 첫 번째, 두 번째 허들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가로, 운용본부는 서울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희망이 쌓여 가면

6. 마음의 역동성을 되찾기 위해
바닥까지 가라앉은 건 우리 마음의 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극찬한 한국의 포용경제
100명이 백방으로 뛰면 1등이 100명 나온다
역동성 복지 시대를 열어야 한다
사회 이동성 밸류업 지수를 만들자

맺음말 껍데기를 벗어 던져야 마침내 찾아올 희망

한국은행은 얼마 전 우리 경제성장률이 2030년대 0퍼센트대,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진다고 예측하였다. 성장이 둔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가 쪼그라드는 단계가 눈앞에 와 있는 것이다. 미국 대선 후 한국은행이 2025년, 2026년 성장률을 1.9%, 1.8%로 하향 조정한 것도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들은 맥을 정확히 짚지 못했다.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다. 경기 순환적 요인이나 일시적 외부 충격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빠르게 떨어져 저성장이 고착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며, 그보다 더 심각한 건 그런데도 이렇다 할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비록 지금은 어려워도 곧 반전’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게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핵심이다.

특히 필수진료와 관련해서는 일본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보다 고령화를 일찍부터 겪고 있는 일본은 전공의 교육에 최근 눈에 띄는 여러 가지 혁신을 꾀하고 있다. 고령화로 의사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노인 특성상 여러 질병을 한꺼번에 앓는 경우가 많아 의대 졸업과 인턴을 마치고도 환자를 볼 전문성이 충분치 않아졌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결과다. 그래서 2020년부터 인턴 과정을 2년으로 늘렸는데, 인턴만 마치고 진료를 하게 될 일반의의 전문성을 높이는 조치이지만 더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다. 2년으로 늘어난 기간 동안 내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지역사회 기반 진료를 충분히 수련하도록 안배하고 2년 차에는 벽지·낙도, 소형병원, 진료소를 선택해 지역사회 의료를 경험하
게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그들은 향후 10년간의 보험료 인상 스케줄을 확정했다. 1988년부터 최초 5년에는 3%, 다음 5년간은 5%, 1998년부터는 9%로 조정하는 것이었다. 아마 2000년대 이후에는 그때 사정에 맞춰 후배들이 조정하겠지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미리 정해 놓은 1998년 9% 인상을 마지막으로 이후 26년간 한 번도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 국민연금 재정은 엉망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