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배신

시작하며_ 그 너머로 건너가기 위해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들

Part 1. 이런 게 민주주의라고!?

1. 나를 안 찍는 국민은 필요 없다?
서초동과 광화문 사이, 그 멀고 먼
국민을 ‘살인자’라 부르는 정치
아무도 꾸짖지 않는 야만과 폭력
21세기 선진국 한국에서 왜 혐오정치가 통할까?
포퓰리즘은 갈등을 먹고 산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2. 궤멸과 적폐를 부르짖는 정치
저런 게 민주주의라니
도덕성에 대한 약속,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직접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기이한 오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패싸움 정치 조장하는 진짜 이유

3. 저질 정치가 무너뜨린 소중한 것들
나라를 나라답게 유지하는 심층의 기제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사법부 존립의 근거는 ‘사법부 독립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선거 모독
자율성과 전문성 빼앗긴 전문가집단?
검찰개혁과 되돌아온 화살
“자유의 대가는 끝없는 경계다.”

4. 지금, 우리의 국격을 되돌아본다
“제발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다오.”
전체주의 질타한 필리버스터
인류 보편의 권리를 묵살한 반민주와 반인권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문제는 국가를 종족이라고 착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품격 있는 나라는?

Part 2. 품격 있는 나라의 국민이고 싶다

5. 정치가 키운 젠더 갈등
남혐과 여혐은 어디서 솟았나
여성이면 무조건 여성의 롤모델?
여성 할당, 공감과 공정 사이
차별에 대한 공정한 자세는 무엇인가?
권력형 꼰대가 갈등을 부추긴다

6. 거짓 공정, 작은 공정, 큰 공정
공정이란 무엇인가?
반칙과 특권
시장경제의 출현과 능력주의적 공정
경쟁의 결과는 정말 언제나 공정한가?
지금 우리에게 《정의론》이 묻는 것
능력주의와 거짓 공정 너머 ‘큰 공정’을 생각한다

7. 부동산 정책은 왜 이렇게 폭망했나?
정치로 망가뜨린 부동산 시장
참여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한 이유
“왜 국민이 어떻게 살지를 당신들이 가르치세요?”
‘5분 연설’이 말해주는 것
시장을 무시한 편 가르기 부동산 정책
부동산 해법, 결국 다원성이 기본

Part 3. 죽어가는 옛것을 몰아낼 새것을 이야기하자

8. 무모한 실험으로 망가져 버린 한국 경제
미룰 수 없는 개혁을 외면하다
마차가 말을 끌고 꼬리가 개를 흔든다고?
‘한강의 기적’의 핵심은 ‘사람 중심 성장’
달콤한 혁신은 가짜다
글로벌 대전환의 시대, 시대를 읽어야

9. 빚더미 포퓰리즘, 청년 등골 빼먹는 정치
“의원님, 그 빚 누가 다 갚습니까?”
정말 몰라서 그런 건가, 알면서도 거짓말한 건가
빚내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의 세금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원칙
좋은 정치를 알아보는 매섭고 뛰어난 안목

10. 고통과 갈등을 품격 있게 끌어안는 법
갈등에 기름을 붓는 이중잣대
결혼, 출산 어떤 삶을 선택해도 행복하도록
이해가 충돌할 때 정치가 해야 할 일
아무도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
합리와 공감의 세대

11.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람은 안 변해도 정치는 변할 수 있다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 그것을 구현하는 정치
가치지향과 가치과시
책임정치의 조건
공정과 상식, 통합과 연대
시민의 탄생, 변화는 시작되었다

마치며_나쁜 정치 몰아내기

학자가 정치를 왜 시작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2020년 초에는 “경제정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 대답했습니다. 도대체 알고 저러는 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으로 경제가 내려앉는 것을 보기 괴로웠던 것이 제 정치 입문의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좋은 정책을 설계하면 세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에서 1년을 지내보니 그때의 제가 얼마나 순진하고 무지했는지 잘 알겠더군요.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였습니다. 정치가 지금처럼 비합리적인 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고안해내도 정치과정을 뚫어낼 수 없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가 생각하는 정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나라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년간 저는 정치 공부를 파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책전문가로서 정치에 입문한 제가 ‘정치가 안 바뀌면 정책도 의미 없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은 씁쓸한 아이러니입니다.
- 시작하며_그 너머로 건너가기 위해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들

세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우리가 가진 것은 점점 더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한 세대에 걸쳐 이룩한 눈부신 성취로 선진국 입구에 도달했지만, 경제의 체질은 타이어 바람 빠지듯 저하되고 있는 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 지금의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끝도 없이 증폭돼 사람들을 찢어 놓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오히려 이런 갈등을 더 키워 자신들의 지지기반으로 확보하는 데만 골몰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의 문제를 해결해 다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지금을 정점으로 우리 역사는 쇠락의 내리막을 가게 될 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라면, 밤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의 큰 걱정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고 뛸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결정을 지혜롭게 내려야 할 시간에 방향도 원칙도 없이 서로를 미워하게 만든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지금은 앞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완전히 건너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마치며_나쁜 정치 몰아내기

포퓰리즘이 비이성적인 열정을 공유한 지지층을 동원하는 정치기술이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은 ‘왜 국민이 이탈하지 않는가’입니다. 아무리 도덕적 개혁꾼을 자처하는 세력이 부흥회를 한들, 정상적인 사람들이 폭력과 선동을 계속 지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동원하려는 사람이 반민주적인 세력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동원당하는 사람의 충성입니다.(...)
그러니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용인하는 것은 이성을 정치권력에 의탁해버린 것이 아닌가 의심해봐야 할 일입니다. 즉, 한국처럼 고도로 발전한 경제와 70년의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도덕화된 반다원주의’가 창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의 뿌리 깊은 어떤 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