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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배신

정책의 배신

(좌파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

윤희숙 (지은이)
  |  
21세기북스
2020-03-03
  |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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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배신

책 정보

· 제목 : 정책의 배신 (좌파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50986377
· 쪽수 : 308쪽

책 소개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현재의 정책 기획이 얼마나 기득권 수호에 매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지금의 정책을 말하다

1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6가지 정책

1장 최저임금 - 경제적 약자를 외면하다
최저임금, 무조건 오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는 최저임금 인상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정책이려면
최저임금과 일자리, 그 균형을 찾아서
최저임금 1만 원의 모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이전투구장이 되어버린 최저임금위원회
이제는 틀을 깰 때

2장 주 52시간제 - 현실과 멀어진 장시간 근로 개선 정책
경제를 악화시킨 주범, 주 52시간제
20세기와 21세기 근로시간 단축의 차이
근로자에 따른 탄력적 정책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이 줄어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근로시간, 1주가 아닌 1년을 보라
유연성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 근로시간 규제의 흐름과 문제점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기업
근로시간 규제, 이념이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한다

3장 비정규직 대책 - 정규직 전환이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환상
비정규직 제로,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손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균형
모호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
고용보호법제의 내용과 한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된 이유
사회에는 비정규직이 필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4장 국민연금 - 미래세대의 무거운 어깨
지금의 국민연금 정책은?
국민연금의 민낯
선진국 연금의 실패 사례를 배워서는 안 된다
고령화 흐름 속에서 더욱 절실해진 연금 개혁
국민연금은 왜 위기에 봉착했을까
소득대체율, 높이는 게 답일까?
정부는 무엇을 해결하고 있는가
노조가 연금 정책을 좌우하는 구조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향해

5장 정년 연장 - 청년도 중장년도 힘들다
소수를 위한 정년 연장
정년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임금피크제로 해결될 것인가
정년 연장이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연공급의 맹점
왜 연공급인가
형평성을 무너뜨린 연공급
고령자 고용 연장, 기피 원인부터 없애야

6장 신산업 정책 - 왜 환대받지 못하는가
뒤로 밀려난 신기술의 자리
기술혁신은 왜 불법이라고 홀대받나
신산업의 싹을 자른 택시제도 개편안
택시제도 개편안은 미래로부터의 후퇴
진정한 상생의 의미
방향을 잃은 산업 정책
상생을 위한 산업 정책이란


2부 재정?복지?분배, 시대를 읽어라

1장 재정 정책 - 청년에게 떠안긴 나라 빚
국가 재정에 들어온 적신호
큰 정부, 작은 정부의 공허한 대립
국가 재정 관리의 어려움
국채 비율은 어느 정도가 안전한가
대한민국 재정 정책의 흐름
우리나라의 재정은 지금 어떤 수준일까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2장 모방형 복지 - 선진국 따라쟁이 대한민국
후진국 콤플렉스, 무조건 따라하기
복지 지출 때문에 골머리 앓는 OECD 국가들
보편 복지, 모방이 아닌 핵심을 살려야 한다
기본 소득, 청년을 위하지 않은 청년 지원 정책
사전 분배와 재분배의 균형과 방향





3장 소득 불평등 대책 - 일자리 기회부터 넓혀라
소득 불평등 문제는 무엇인가
소득 불평등 문제, 평가는 제각각
고도성장기 소득분배 개선의 비밀
소득분배 악화의 요인
소득분배 개선, 아직 갈 길이 멀다
임금격차를 줄이면 소득 불평등이 완화될까
일자리가 복지이자 불평등 대책이다
불평등 심화를 막아라
소득 불평등 대책이 나아갈 길


맺음말 대한민국, 이제는 구조 개혁 요구에 응답할 때다
주석

저자소개

윤희숙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을 지냈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거쳐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015~2017년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다 제21대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이 되었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졸속으로 통과된 직후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5분 연설’로 전 국민에게 강렬한 존재감을 심어주었다. “왜 학자가 정치를 하느냐?”는 질문에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라고 대답하던 그는 여의도 생활 1년 만에 ‘좋은 정치 없이 좋은 정책도 없다’는 준엄한 현실을 뼈아프게 깨달았다. 대한민국 정책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경제학자로, KDI 재직 시절부터 ‘포퓰리즘 파이터’로 유명했다. 교수보다 정치인이 담론을 촉발하는 역할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계에 입문했으나, 뒤틀린 정치에 깜짝 놀라 이 책을 쓰게 되었다. ‘5분 연설’로 국민들이 막연하게 느끼는 분노와 불안을 명징한 언어로 대변해주었으나, 그래도 변하는 게 없었다. 나쁜 정치를 몰아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고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고성이 난무하는 국회에서 ‘핏대 세우지 않고 품격을 보여주는’ 실력파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서로는 《정책의 배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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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그렇다면 도대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다는 정책이었으나 정작 이들이 가장 심하게 타격을 입었고, 영세 자영자들까지 못살겠다고 하는 판입니다. 정말 약자를 위해 기획되었으나 단지 결과를 잘못 예측한 것일까요?
【1장 최저임금 - 경제적 약자를 외면하다】


게다가 경제에 미친 충격을 보건대 현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가 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오히려 흉흉한 이야기들만 들릴 뿐이지요. 연구개발 직종이나 건설업 등 계절적 변동이 큰 업종에서는 근로시간 규제 강화로 인한 병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 적용을 앞둔 중소기업의 위축은 지금도 경제를 경색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장 주 52시간제 - 현실과 멀어진 장시간 근로 개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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