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과 국방기획관리 : 한국과 미국

제1장 국방경영 개관
1. 국방경영의 개념
2. 국방경영의 특징
3. 국방경영체계의 구성
4. 한미 국방경영체계의 개황

제2장 국방예산
1. 예산의 기본개념
1.1 예산의 정의
1.2 예산이론
1.3 예산제도의 개혁
1.4 성과관리
2. 예산편성 일반사항
2.1 예산법률주의
2.2 재정‧예산‧기금
2.3 예산 분류 및 예산과목 구조
2.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2.5 재정수지‧국가채무‧국방개혁
2.6 재정건전성
3. 헌법의 예산결정 영향
3.1 예산 관련 헌법 조항 및 특징
3.2 국회‧의회의 예산 관련 조직
4. 국회‧의회의 예산심의‧의결 절차
4.1 한국
4.2 미국
5. 국방예산의 정의・범주와 한국의 국방예산 변천
5.1 국방예산의 정의와 범주
5.2 한국의 국방예산 변천
6. 국방예산의 특징
6.1 정책 관점
6.2 예산편성 프로세스 관점
7. 적정 국방예산규모와 결정요인
7.1 적정 국방예산규모
7.2 국방예산의 실질적 결정요인
8. 국방예산편성체계
8.1 한국
8.2 미국 예산편성의 특징
8.3 미국
9. 국방예산집행체계
10. 국방예산결산체계
11. 세계국방예산의 동향
12. 한미 비교
부록: 한국 국회의 입법절차

제3장 한미 국방기획관리
1. 한국
1.1 PPBEES 기본개념・역할과 관련 법률
1.2 PPBEES 도입배경 및 주요 변화
1.3 PPBEES의 단계별 역할‧주요 문서연계‧위원회
1.4 PPBEES 수행체계‧문서‧일정
1.5 소요검증‧총사업비관리‧사업타당성평가
1.6 획득사업의 소요비용추계 : PPBEES와 DAS 연계
1.7 PPBEES 분석평가 업무 범위의 개념 정립
1.8 합리적 군사력 건설과 국방재원배분 개념
2. 미국
2.1 PPBES 기본개념・역할과 관련 법률
2.2 PPBS 도입 이전의 국방조직 현황(1947~1961년)
2.3 PPBS 도입 배경‧핵심 추가사항‧변천 과정
2.4 PPBES의 주요 문서 연계‧위원회
2.5 PBES 주요 내용
2.6 기획관리, 합동전략기획, 소요 연계(협의 국방재원배분)
2.7 대규모획득사업 소요비용분석: PPBES & DAS 연계
2.8 소요비용추계 방법 및 예산편성
2.9 자료 수집 및 관리
2.10 군사력 건설과 국방재원배분 개념
3. 한미 비교
부록 1: 미국 국방기획관리 관련 문서 종류
부록 2: 미국 군사력 건설 및 국방재원배분 관련 문서・발행 주체

제4장 한국의 주요 발전 이슈
1. 국방부 내부 조직개편
1.1 개요
1.2 재정전략실 임무‧기능
2. 합리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체제 구축
(국방기관리・소요・획득 연계 강화)
2.1 국방부 정책회의의 위원과 임무 확대
2.2 합리적 국방재원배분(체계간 연계 강화)
3.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 발전
4. PPBEES의 분권화와 전력기획‧작전기획 능력 강화
5. 합동기획 개념의 발전
6. 데이터 전략
7. 미국 PPBES 개선・개혁
7.1 PPBES 개선・개혁 개황
7.2 PPBES 개선・개혁 내용(의회 제시 내용)
7.3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