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정의 역사

발간의 글 ❘ 정병석
추천의 글 ❘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제1부 초기 논의에서 법 제정까지 ❘ 정병석
고용보험제 준비단계
1. 1980년대까지의 준비 19
2. 노동부 승격과 고용보험제 도입 구상 23
3. 한국노총의 1983년 고용보험제 도입 건의 32
4. 제5차~6차 계획기간(1982~1991) 중의 논의 34
제2장 제7차 계획과 고용보험제 도입 결정
1. 인력 부족 대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39
2. 고용불안 대책 44
3. 제7차 계획과 고용보험제 도입 논의 48
4.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 69
5.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보고서 75
제3장 법안의 마련과 입법과정
1. 정부의 고용정책 혁신을 위한 관련법안 마련 과정 85
2. 고용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103
3. 정부내 법안협의와 수정 과정 116
4. 고용보험법안의 국회 심의･의결 124
5. 핵심 쟁점과 노동부의 당시 대응 논리 124
제4장 고용보험제의 시행
1. 고용보험제 첫 시행 준비과정의 애로 137
2. 외환위기 실업대책과 고용보험제 전면 확대 145
제2부 고용보험법의 제정 ❘ 이재갑
기억을 되돌아보며 183
고용보험법의 구성
1. 고용보험법령의 입법 경과 189
2. 고용보험법 설계의 배경 201
3. 고용보험의 전달체계 207
4. 고용보험사업의 구성 212
고용보험의 적용관계
1. 보험의 적용단위 219
2. 적용제외 근로자 231
3. 피보험자격의 신고 245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 고용안정사업 252
2. 직업능력개발사업 264
실업급여
1. 통칙 275
2. 기본급여(구직급여) 282
3. 취업촉진수당 311
고용보험의 재정
1. 고용보험기금 317
2. 비용의 분담 322
3. 고용보험료율 326
4. 고용보험료의 징수 332
고용보험의 심사제도
제3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정과 전산망 구축 ❘신영철
당시의 업무추진 여건 34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정과정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처협의와 제정과정 358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369
3. 입법예고(안)에 대한 논의와 최종결과 375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핵심 쟁점과 조정과정
1. 적용범위 379
2. 고용보험료율 390
3. 고용보험 관리운영기구 398
고용보험전산망 구축
1. 실무추진팀 구성과 타 전산망 활용 검토 432
2. 고용보험전산망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확보 435
3. 고용보험전산망 구축 추진 438
마무리하며 ❘ 이재갑, 신영철, 정병석
1. 고용보험제의 변천 449
2. 최근의 제도 변화와 과제 455
3. 마무리 글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