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들어가며

1. 대한민국의 품격을 논하다

거짓과 혐오의 시대
진실과 거짓의 혼동, 분열의 정치
전체주의의 출현을 경계하라
경제는 선진국 수준, 사회문화는?
역동적인 한국인의 품성과 강점

역행하는 사회문화
공정한 게임의 룰, 제도에 관하여
성장 정체와 민주주의의 위기
국가를 쇠퇴의 길로 내몬 사회문화
조선시대 도덕정치와 오늘날의 편 가르기
법치의 기반, 신뢰 사회

2. 신뢰가 무너진 대한민국

왜 신뢰의 위기라 할까
영국의 위기 대응 방식
세월호 침몰과 특별조사위원회
선진국과 어떤 점이 다른가
신뢰란 무엇인가?
불신이 만연한 사회
왜 믿지 못할까?
불신 국가여서는 안 된다
디지털 시대의 확증편향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교수 사회에서 ‘무너진 신뢰’의 사례

저신뢰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일본은 어떻게 신뢰 사회를 만들었을까?
조선 지배층의 특권 형성 역사에 대하여
자치·자율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

신뢰 사회의 품격
공동체의 신뢰 형성 과제
신뢰 규범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이유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미국의 정책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 사례
자율 규범으로 경제 질서를 선진화하라
품격 있는 신뢰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3.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 국가의 위기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인가?
미국의 시위와 법치 사례
법치 구현 실태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준법정신과 소크라테스
법치 국가의 근본, 헌법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법치 해석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

법치의 몰락, 원인은 따로 있다
유전무죄와 법 집행의 공정성 문제
동양식 법치, 법가의 사례
조선의 문화가 무너뜨린 준법정신
준법정신을 고취한 근대 일본
한국인의 온정주의와 도덕주의

법치 국가의 품격
법은 간단명료하되 시행은 엄격해야 한다
법치의 보루, 사법부의 권위를 세워라
바로 선 법치를 위하여

4. 무너진 신뢰와 법치의 회복을 위하여

능력 인정과 성과 보상의 진짜 의미
전문가를 신뢰하는 문화
기술자를 대우하는 문화
능력 인정과 성과 보상의 역사
신뢰는 성과의 기반이다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는 이유
능력 중심 사회의 역사
과학기술의 발전도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성과 인정’은 신뢰의 중요한 기반이다
능력주의에 관한 재고

선진 사회와 지식인
프로이센 지식인 피히테의 노력
백과사전을 만든 프랑스 계몽주의자 드니 디드로
미국과 영국의 국민 계몽 사례
영국의 신사도와 시민의식
행동하는 지식인
변혁의 시대, 공부를 시작한 일본
개화기의 조선 지식인
드레퓌스 사건과 지식인의 용기
미국 기부 문화를 주도한 ‘강도남작’
코로나 위기와 맨해튼 프로젝트 결성
사회 지도층이 누구인가?
미국 사회 지도층이 주도한 공동체 캠페인

‘위기의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우자
‘바로 선 민주주의’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사회가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
보수 대 진보 대결 구도
‘후츠파 정신’이 필요하다
시대적 과제를 자각하자
공개하고 투명하면 특권은 생겨나지 않는다
지도자의 낮은 자세가 신뢰를 가져온다.
‘나 중심 사회’와 ‘우리 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마치며

포스트모더니즘의 포스트Post는 ‘후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탈脫’ 모던, ‘탈’ 이성 관점, 즉 ‘이성 중심에서 벗어나자’는 의미가 더 크다.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1960년대 여성운동, 학생운동, 흑인 인권운동과 구조주의 물결 이후 일어난 해체주의Deconstruction의 영향을 받은 탈 중심적 다원적 사고와 탈 이성적 사고가 가장 큰 특징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강조하는 상대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누구에게나 통용되고 인정되는 보편적 진실이란 없고 각자 개인 관점에서의 작은 진실이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그동안 확립되어 왔던 전통과 제도에 신뢰를 잃으며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됐다. 다른 의견에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대응하고 증거를 신중히 검토하기 싫어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치 영역에서는 자기 당파의 입장만을 중요시하고 다른 당파는 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을 보인다.
<거짓과 혐오의 시대> 중에서

가장 상식적인 질문으로 시작해보자.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인가? 누구에게나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는가?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사람들은 이에 승복하는가? 정치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법령과 사회 규범을 지키며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믿을 수 있는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는 능력대로 일하고 기여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인가? 이렇게 가장 쉬우면서 상식적인 질문에도 쉽게 답하기 어려운 사회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반드시 정직한 사람이 번성한다> 중에서)

‘신뢰 사회’는 법과 규범이 지켜지는, 품격 있는 사회이다.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인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법령과 규범을 존중하는 신뢰 사회는 법치의 기반이 된다.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존중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제도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회에서 주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성실하게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하면서 비효율이 증가한다.
(<역행하는 사회문화>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