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급여수당관리 휴일휴가근태 인사노무관리 실무 설명서

제1장 채용과 근로계약

■ 개정 근로기준법 및 주52시간 적용시기
[정리] 기업별 주 52시간 근무 자구책
■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2.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과 사례
3.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4.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사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공제 시 근로자의 개념은 다르다.
[사례] 상시근로자수 계산사례
[사례]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노동법 적용
■ 채용과 관련해서 체크해야할 노동법
1. 모집 및 채용 시 유의할 점
2. 채용 시 법률상 지켜야 할 사항
[사례] 채용인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등 고용 의무대상
[사례] 모집·채용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
[사례] 학력 및 경력위조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사례] 15세 미만 채용 시 구비서류 및 취직인허증 발급절차
[참고] 채용심사비용 승인 신청서
[참고]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근로계약서의 올바른 작성 방법
[사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 근로자명부의 작성과 보관
■ 근로계약기간과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문제
■ 입사 시 받아야 할 서류
[사례] 근로자고용 시 업무상 체크할 사항
■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을 채용할 때 주의사항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명시 의무사항
3. 임금지급과 관련해서 체크할 사항
4. 근로시간 및 휴게
5. 휴일
6. 연차휴가
7. 4대 보험 적용
8.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9. 일용근로자 성격의 알바생 소득과 세금처리 대안
1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제출
[사례]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
[사례]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사례]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시 꼭 지켜야 할 사항
■ 수습직원의 근로계약과 해고
■ 3대 법정교육은 꼭 실시해야 하나?

제2장 근로시간 관리

■ 1주(7일)간 최대 52시간만 근로가능
[사례] 2018년 7월 1일 이후 52시간 적용 전까지 근로가능시간
[사례] 휴일대체 근로 시 근로시간 한도
[사례] 근로자별 연장근로 한도
[사례] 연소근로자는 1주간 최대 40시간 근로가능
[사례] 1주 40시간 근로자의 유급근로시간 계산법
[사례] 특례유지업종과 특례제외업종과 특례제외업종의 주 최대 근로시간
■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과 회사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2. 사례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사례] 시급의 계산방법
■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
■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도입
[정리] 특별연장근로 요건
[사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적법하게 도입해서 적용하다가 30인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가 계속 가능한가요?
■ 주52시간 도입 시 유의할 사항
[사례] 취업규칙(퇴직금제도)에 산정 기준을 마련한 경우
[사례] DB제도 규약에 산정 기준을 마련한 경우
[사례]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사례] 퇴직급여 수령액의 감소 여부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 납입할 수 있나요?
[사례] 퇴직금제도 또는 DB제도만을 설정한 사업(장)에서 DC제도를 추가로 설정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간주근로시간제
1.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요건
2. 간주근로시간제 활용 가능한 업종 ? 직무
3. 사업장 밖의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4.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요건
연장 ? 휴일 ? 야간근로 및 휴일 ? 휴가
[정리]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사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나요?
[참고]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예시
[사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연장 ? 야간 ?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참고] 재량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예시
■ 탄력적 근로시간제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가능한 업종 ? 직무
2.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3.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4. 연장·휴일·야간근로 및 휴일 ? 휴가와의 관계
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제외
6. 임금보전
7.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참고]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참고]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고,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경우
[참고] 4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근로시간의 계산
[참고]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 예시
[참고]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예시
■ 선택적 근로시간제
1.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가능한 업종 ? 직무
2. 다른 제도와의 차이
3.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요건
4. 연장 ? 휴일 ? 야간근로 및 휴일 ? 휴가와의 관계
5.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제외
[참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예시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방식

제3장 휴일과 근태관리

■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법정공휴일
1. 법정휴일
2. 법정공휴일
3. 약정휴일
4. 명절에 근무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사례] 대체공휴일
■ 휴일과 휴무일 및 휴일대체
1.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2. 토요일은 휴일인가? 휴무일인가?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했을 경우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을 경우
3. 휴일대체
[사례] 토요일의 법적성격
[사례] 토요일근로와 연장근로수당 계산
[정리] 휴일대체의 요건
[정리]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직원이 병가를 낸 경우 휴가와 급여처리
■ 지각·조퇴·외출·결근 처리방법
■ 무단결근의 경우 대처방법과 급여, 주휴수당, 퇴직금
1. 무단결근 시 대처방법
2. 무단결근 시 무조건 해고가 가능한가?
3. 무단결근 시 임금공제와 주휴수당, 휴가 문제
4. 무단결근 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사례] 임금의 일할계산 방법(며칠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제4장 휴가와 임금수당관리

■ 최저임금의 계산 방법
1.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2. 최저임금의 효력
3. 최저임금의 계산방법
[사례]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사례
■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지급
■ 임금에서 사업주 마음대로 차감가능 한 금액
[사례] 연봉계약 기간 중이라도 연봉을 삭감할 수 있나요?
[사례] 연봉제인데 별도로 특근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퇴직금 계산에 적용)
1.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
3.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4.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5.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사례] 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사례]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사례] 평균임금의 종합계산사례
■ 통상임금의 계산 방법(수당계산에 적용)
1.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2.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3.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4.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시간급, 주급, 월급 통상임금의 계산
일급 통상임금의 계산
[사례] 400%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
[사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제 수당에 대한 관리방안
[사례] 정기상여금, 명절(설, 추석)상여금, 여름휴가비, 자격수당, 가족수당
[사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사례
■ 중도입사(퇴사)자 급여계산(일할계산 방법)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2.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요건, 금액, 계산사례
3.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요건, 금액, 계산사례
4.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요건, 금액, 계산사례
[정리] 1주 최대 근로시간
[사례]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계산 절차
[사례] 휴일, 연장, 야간근로 중복 시 가산임금 계산공식(방법)
[사례] 추석이나 설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사례] 토요일 격주로 근무 시 임금지급방법
[사례]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면 연장, 야간 근로수당은 별도로 안줘도 되나?
[사례] 어느 회사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은?
[사례]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 연차휴가일수 계산과 연차수당 지급액 계산
1. 입사 1년차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2. 입사 2년차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사례].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부여 시 계산방법
[사례]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결근은 연차휴가에서 우선 차감한다.
[사례] 출퇴근 누락 및 지각, 조퇴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공제
[사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경우 업무처리
[사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지급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례]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
[사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지급
[사례] 월차개념 연차의 수당지급
■ 주휴일의 지급과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
1. 주휴수당의 지급요건
2. 주중입사자의 주휴수당
3. 공휴일이 낀 경우 주휴수당
4. 주휴수당의 자동계산
■ 생리휴가와 생리수당
■ 보상휴가제도
[사례] 보상휴가제도와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참고] 보상휴가 시행 합의서
■ 휴직과 복직
1. 휴직의 개념
2. 사용자의 휴직 처분의 유효성
3. 질병휴직
4. 범죄 기소 등으로 인한 휴직
5. 휴직 시 임금 지급
6. 복직
[사례] 업무 외 부상 및 병가는 회사 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사례]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사례] 휴직 및 복직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포괄임금제
[사례] 포괄산정임금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
[사례] 포괄임금계약 후 추가근로를 할 경우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휴업수당과 출산후휴가수당
■ 임금관리와 관련해서 작성해야 하는 장부
1. 임금대장의 작성
2. 근로자명부의 작성
[사례] 배우자 또는 가족의 계좌로 임금을 입금한 경우 문제점

제5장 퇴직 및 해고관리

■ 정당한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1. 근로자 측 원인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2. 사용자 측 원인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3. 근로기준법의 해고금지 기간
4. 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5. 해고의 서면 통지 및 절차
■ 사직서의 제출과 업무처리
■ 사표를 제출해도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
■ 퇴직금의 계산방법과 지급
1. 퇴직금 지급기준
2. 퇴직금 자동계산방법
(명절)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무단결근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3. 퇴직금 계산사례
4.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계산
[정리]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사례] 기준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사용하는 경우와 통상임금을 사용하우
[참고] 퇴직금 계산서
[정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속 기간별 퇴직급여 지급
■ 임직원의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1.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2. 퇴직소득 산출세액
3. 퇴직소득세 계산사례
■ 퇴사할 경우 인수인계
■ 직원 퇴직 후에도 보관해두어야 할 서류
1. 계약서류 보존 의무
2. 사용증명서
■ 퇴직연금제도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제도)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제도)
3. 개인형 퇴직연금(IRP)
4.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과거 근로기간의 처리

제6장 4대 보험관리

■ 4대 보험은 반드시 들어줘야 하나?
■ 4대 보험 가입 제외대상
■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4대 보험
1.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
2.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제외대상
[사례] 세법과 4대 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의 차이
[정리]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정리]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사례] 근로계약에 따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
[정리]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의 판단
[사례] 일용근로자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사항
[사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4대 보험료를 안 낼 수 없나요?
■ 시간제(월 60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1.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2.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 해외파견근로자의 4대 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정리] 고용보험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 판단
■ 수습근로자의 4대 보험
■ 고령자의 4대 보험
■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의 4대 보험
[정리] 사용자(대표이사)와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 4대 보험의 납부예외(유예)
1. 국민연금 납부예외
2. 건강보험 고지유예
[사례]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사례]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
[사례] 폐업(휴업)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
[정리] 4대 보험 납부예외/납부재개 신청방법
■ 보수(급여)가 변경된 경우 4대 보험 신고
■ 휴직기간동안의 4대 보험
■ 급여에서 공제하는 4대 보험료 계산방법
■ 상여금 지급 시 4대 보험 공제방법
[사례] 설 상여금 등의 4대 보험
■ 입사자의 4대 보험 공제
[사례] 입사 일에 따른 4대 보험료 부과 기준
■ 퇴사자의 4대 보험 공제
[사례] 입사와 퇴사 시 4대 보험의 납부기준
■ 입·퇴사자의 4대 보험 공제 적용사례
1.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납부기간
2. 같은 달에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진 경우
3. 초일자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는 경우
■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 보수총액신고
1.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및 작성방법
2. 고용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사례] 건강보험 추가 정산금액 고지
[사례] 사업장 지도점검 시 구비 해야 할 서류
■ 4대 보험 연말정산
[정리] 퇴직(연말)보험료 계산하기
[사례] 이중가입자의 건강보험 정산방법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 방법 중에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기준으로 월 180만원을 받은 경우
월 기준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7 × 365] ÷ 12월≒ 209시간
➡ 시간당 임금 = 180만원 ÷ 209시간 ≒ 8,612원
시간당 임금 8,612원은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근로자의 월 환산 최저임금
= 8,350원 × 209시간 = 1,745,150원
한 달 기본급 총액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본급 이외에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어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 20%, 5%를 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게 된다.

[주52시간 적용 전까지 근로가능 한 시간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최대 68시간까지 근로 가능
➡ 68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최대 60시간까지 근로 가능
➡ 60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8시간
종전 근로기준법 : 월~금까지 52시간 한도,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해서 16사간. 따라서 월~일까지 총68시간까지 가능
개정 근로기준법 : 월~일까지 기본 40시간에 연장 12시간해서 총52시간까지 가능. 회사 규모별 적용 시기는 76page의 표와 같다.

[주52시간 도입시 유의할 사항 중에서]
주52시간 도입 시 최장 주 52시간밖에 근무하지 못하므로 초과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 2018년 5월~)된다.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 퇴직금 중간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