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돈이다

프롤로그: 지식재산권, 혁신과 공공 이익 사이에서
서문: 누가 어떻게 지식을 소유하는가? 21세기 지식재산권과 혁신, 그리고 공공이익

제1부. 지식재산권? 공익과 사익, 혁신의 균형 사이에서

지식재산권의 등장, 그리고 공익과 사익 사이의 균형이라는 아이디어(기원전 700 ~ 서기 2000)

제2부. 지식의 사유화와 첨단 산업의 등장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사적 소유와 공공 이익에 관한 1970년대의 논쟁

기계의 텍스트: 미국 저작권법과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존재론, 1974~1978

제3부. 반공유재의 비극

유전자와 생명의 사유화, 그리고 반공유재의 비극, 미국의 BRCA 인간유전자 특허논쟁

카피레프트의 발명

제4부. 21세기 협력과 창의적 연구, 그리고 팬데믹 시대의 특허정치

생의학 복합체 시대 창의적 연구의 소유권: 스탠포드 대 로슈(Stanford vs. Roche) 판결을 통해 본 미국 공공기금 기반 특허의 소유권 논쟁

코로나 팬데믹과 백신 특허, 그리고 면역-자본주의

수록 및 저작권 정보

참고문헌

모든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유전정보에 대한 독점적이고 사적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 과연 의학과 생명공학 산업의 발전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가? (중략) 저작권의 보호가 창작 활동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주지만,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절대적 권리의 인정이 기존의 문화적 산물로부터의 모방과 전유가 어느 정도 필수적인 문화적 창작 활동과 향유를 저해하고 공공의 문화 영역을 축소하는 것은 아닐까?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의하면 영어에서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라는 표현이 처음 쓰인 것은 1845년이었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이 시기에 영국에서는 '저작권'이 재산권 보유자와 공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공론이 성립되어 있었다. 저자와 발명가는 자신의 노력과 생각의 산물에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제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