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

저자 서문
감사의 말

1장 들어가며
1.1 현대의 공공행정
1.2 국가감사의 전통
1.3 이 책의 구성과 논의

2장 왜 관료제는 작동하지 않는가?
2.1 공공사업의 지연, 사업비 초과, 기대효과 미달성
2.2 공공 프로그램 실패의 원인
2.3 관료제의 근본적 결함
2.4 문학 작품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
2.5 관료제로 인한 폭넓은 문제들
2.6 관료제의 결함을 심화시키는 전통적인 감사
2.7 요약

3장 결과 분석의 실패
3.1 재정가치는 어떻게 확보되는가?
3.2 전통적인 산출물 개념은 재정가치를 표현할 수 없다
3.3 공공선택론
3.4 비용편익 분석과 비용효과 분석
3.5 성과감사
3.6 결과에 대한 초첨 강화
3.7 보다 정교한 진단과 분석 기법
3.8 요약

4장 효과적인 감사는 어떻게 가능한가?
—코치와 멘토로서의 감사인
4.1 어떻게 개선을 확보할 수 있을까?
4.2 주제에 적합한 방법론 사용
4.3 참여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부여하는 의미
4.4 ‘공공책무성’ 개념의 이해
4.5 사회인류학적 접근의 타당성
4.6 코치, 멘토로서의 감사
4.7 결론
4.8 요약

5장 민영화—관료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5.1 민간과 공공 부문의 접근방법 비교
5.2 민영화 과정에서 비롯되는 공통적 이슈
5.3 민영화의 성과 확보
5.4 민영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제 조건 충족의 중요성
5.4.1 민영화 성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산 재구성
5.4.2 바람직한 매각 전략
5.4.3 중장기 과제에 대한 대응
5.4.4 필요한 역량의 보유
5.5 결론
5.6 요약

6장 민자사업—관료제의 또 다른 대안
6.1 최대한 유리한 민간 참여 계약조건의 확보
6.2 최적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는가?
6.3 적정한 PPP/PFI 절차가 적용되었는가?
6.4 최선의 제안이 선정되었는가?
6.5 계약이 합리적인가?
6.6 PPP/PFI 운영단계에서 장기적인 재정성과의 확보
6.6.1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또 얻고 있는가?
6.6.2 다른 대안과 비교했을 때 그 이상을 하고 있는가?
6.6.3 민자 방식이 전체 조달 시스템 내에서 잘 작동하는가?
6.7 미래를 향한 최적 사례
6.8 미래에 대비한 질문
6.9 요약

7장 규제—관료제의 촉수
7.1 관료제와 규제 증가－바람직한 원인과 바람직하지 않은 원인
7.2 규제의 숨겨진 해악
7.3 감사기구의 제한된 역할
7.4 규칙과 규제에 집착하는 사회
7.5 요약

8장 시민의 니즈 충족—공공서비스의 질
8.1 질 높은 공공서비스 확보의 장애 요인
8.1.1 과도하게 복잡하고 비대응적인 서비스
8.1.2 효율적, 효과적 서비스 전달의 실패 및 교훈
8.1.3 다양성 증가와 고객 니즈 파악에 대한 대응 지연
8.1.4 기초적인 서비스 정보 전달 미흡
8.1.5 혁신 유인 미흡
8.1.6 민원 및 행정심판제도 미흡
8.2 공공서비스 질의 개선
8.2.1 권리헌장이 과연 소비자로서의 시민들에게 타당성을 갖는지
8.2.2 소비자들의 니즈를 이해하고 귀 기울이는지
8.2.3 니즈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지
8.2.4 현장 담당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지
8.2.5 서비스를 재설계할 때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
8.2.6 정보에 기반한 선택이 이루어지는지
8.2.7 파악된 니즈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구축하는지
8.2.8 성과에 대한 공공책무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지
8.3 공공감사에 주는 시사점
8.4 결론
8.5 요약

9장 리스크 기피 혹은 리스크 무지
9.1 리스크 무지와 관료제
9.2 기술의 적용
9.3 사람들의 행태
9.4 정보의 비대칭성
9.5 기관들 간의 상호 의존
9.6 언론의 영향
9.7 리스크 관리 만능주의
9.8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요건
9.8.1 최고위층의 의지
9.8.2 전달 채널에서의 시너지
9.8.3 공통 리스크에 대한 이해와 관리
9.8.4 신뢰할 수 있고 적시성 있는 최신 정보
9.8.5 철저한 조사 및 문제 제기
9.9 결론
9.10 요약

10장 부정, 절도, 부패에의 취약성
10.1 부정, 절도, 부패 행위의 종류
10.2 부정, 절도, 부패란 무엇인가?
10.3 용어의 정의
10.4 죄와 벌
10.5 영국이 직면한 문제점들: 진단과 치유책
10.6 거시적 약점: 사회보장제도와 세금 환급
10.7 미시적 약점: 신뢰의 남용
10.8 사전 테스트 및 시범 사업의 실패
10.9 부정행위 유형의 변화: 개인정보 도용, 정보기술과 조직범죄
10.10 결론
10.11 요약

11장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관리
—관료제의 가장 약한 연결 고리
11.1 관료제의 실패
11.1.1 분절된 관리 통제
11.1.2 최고의 결과보다 최저 가격에 초점 두기
11.1.3 규격 변경과 부적절한 규
11.1.4 불충분한 테스트와 시범 운영
11.2 반복되는 실패
11.2.1 신뢰와 오픈 커뮤니케이션
11.2.2 효과적인 계약 체결 틀
11.2.3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관리 역량의 확보
11.2.5 서비스 전달을 위한 명확한 리더십과 책임
11.2.6 리스크 관리
11.3.1 큰 틀에서 본 관리 요소
11.3.2 환경
11.3.3 조직
11.3.4 결과
11.4 결론
11.5 요약

12장 성과의 측정—명확함 혹은 혼동
12.1 목표 관리 및 성과의 측정
12.2 성과 측정 방식
12.3 해외 사례: 뉴질랜드와 미국
12.4 영국의 사례
12.5 어떤 개입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밝히는 것의 어려움
12.6 결과 측정에 미치는 외부 요인의 영향
12.7 일반 국민, 담당 직원, 서비스 전달 기관 간의 연계
12.8 목표치 설정, 인센티브, 보고 의무
12.9 공공책무성
12.10 데이터 품질 및 보고
12.11 결론
12.12 요약

13장 감사기구의 새로운 역할과 구성
13.1 어떤 결과를 얻고 있는가?
13.1.1 감사의 재무적 효과
13.1.2 비재무적 성격의 개선 효과
13.1.3 새로운 분야와 기대
13.2 결론 및 요약

14장 마무리하며
14.1 함정
14.2 미래

부록: 성과감사 방법론
A1. 성과감사 주제
A2. 성과감사팀
A3. 성과감사 절차 및 방법
A4. 성과감사 기법

역자 후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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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는 헌법에 기초한 민주적 정부의 보루이다. 사회, 경제 및 정치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공감사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일은 지속적인 도전 과제이다.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성공 자체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므로 성공에 대한 ‘최종적인’ 청사진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책에서는 감사기구 조직의 개선과 관련하여 일반적 타당성을 갖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본문 중에서

“이 책은 수많은 공공행정 분야 및 단계에 걸친 세계 각국의 경험과 보고서에 기초한다. 또한 공산주의 패망 이후 많은 국가에서 경험하고 있는 정부 본질의 변화도 고려하였다. 즉 정부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 더욱 밀접해진 연계,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처리에 새로운 기술이 미치는 영향, 돈세탁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법행위가 주는 위협, 그리고 많은 면에서 국가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긴장과 도전도 야기한 글로벌화의 위력 등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따라서 이 책이 공공 부문 감사인이 모든 시민을 위해 효과적인 민주 정부를 달성하는 데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조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자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