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학교자치로 가는 길

펴내는 글 … 004
여는 글 … 010
미래교육 의제 20 … 015

제1부: 교육의 질 보장_기초 기본학력 보장과 무상교육 실현 … 023
<교육의제 1> 학습 속도가 다양한 학생들의 기본학력 보장
누구도 자투리가 되지 않는 학교, 기본학력 보장제 … 025
<교육의제 2> 미래교육을 위한 학습 환경 구축
학습-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유아 14명)로 법제화 … 032
지속적인 삶의 공간으로 표현되는 학습공간 … 038
<교육의제 3> 무상교육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
돌봄과 교육을 횡단하는 상호의존적 관점에서 무상교육을 … 045
지역을 살리고 지역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방법, 지역 대학 투자와 지역국립대 무상화 … 053

제2부: 학생 본위의 교육 실현_학생 참여 제도화로 학생 본위의 교육 실현 … 071
<교육의제 4>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학생인권, 선택의 문제인가? … 073
<교육의제 5> 학생의 학교-국가 교육정책 및 정치 참여 보장
일상의 민주주의에서 시작되는 학생 중심 미래교육 … 080

제3부: 지속 가능한 미래 학교 운영 체제_학교 운영 체제 정비로 지속 가능한 미래학교 운영 … 095
<교육의제 6> 유·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제도 정비
교육의 계산법은 계산기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 098
<교육의제 7> 초·중(의무교육) 9학년제 통합으로 ‘OO학교’ 운영
틀을 깨는 학교 제도 도입 9년제 통합학교 … 104
<교육의제 8> 지속가능발전 학교 모델 개발과 지속가능진단지수 개발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도하는 한국형 지속가능한 학교 … 109
<교육의제 9> 고등학교 유형의 특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도록 모든 고등학교를 특별하게 … 118
<교육의제 10> 학생의 진로·진학 탐색을 위한 ‘갭이어’ 도입
방황하기 딱 좋은 나이 청소년들에게 갭이어를 선물하자 … 124
<교육의제 11> 진로 선택 기회 보장
공동체가 키워내는 모든 아이 진로 선택 평등권 … 126

제4부: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_학교수준 교육과정으로 교육자치 완성 … 149
<교육의제 12>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강화
자율과 창의의 미래 교육 교과서 자유발행제로 가자 … 151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 161
<교육의제 13>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사 평가권 보장
학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하자 … 169
<교육의제 14> 고등학교 학생평가-대학입시 제도 개선
수능: 경로의존성을 탈피하고 새로운 틀을 짜자 … 174
합리, 효율, 공정: 영국의 고교 교육과 입시제도를 통한 시사점 … 182

제5부: 행정체제 개편_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 199
<교육의제 15>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목수의 집 그림 순서에서 깨닫는 미래교육 … 201

제6부: 교원정책 개선으로 학교자치 강화 … 211
<교육의제 16> 교원 임용 제도 개선
미래형 자치학교의 시작, 교감순환보직제로부터 … 213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교장 공모제 일반화로부터! … 216
지역교사 선발로 학교자치 앞당기자 … 222
<교육의제 17> 교원 양성 및 연수 제도 개선
새로운 교원양성체제 제안: 당신은 좋은 교사입니까? … 227
<교육의제 18> 교원의 교육감 및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보장
만 18세 학생 의원과 정치 금치산자 교사 … 231

제7부: 학부모 정책_학부모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으로 학부모 책임 참여 실현 … 243
<교육의제 19> ‘좋은 부모(양육자) 되기’ 성장시스템 구축
시민이 연대하여 가정의 교육기능을 회복하자 … 245
<교욱의제 20>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법제화
책임교육의 동반자, 학부모회가 그들만의 리그일 수는 없다… 250

추천의 글 … 258
의제 작성 및 집필진 … 261

[펴내는 글]


교육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교육의제 20!

지난해 여름부터 미래학교자치연구소 모든 회원들이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 마련한 교육정책 의제와 각 의제를 설명한 여러 회원들의 글을 책으로 묶어 출간되어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회원들이 교사로서, 학부모로서 현장에서 느낀 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스스로 만들어 담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근대 100년을 거치면서 식민지 폭압과 군사독재 정부의 강압통치를 겪으면서도 시민의 자치를 향한 열망과 저항을 그치지 않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 주민자치 제도가 부활한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이 지속되었고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영역에서 교육주체,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자치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 자치는 많은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시민의 자치와 정치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기를 교육 자치, 학교자치, 시민자치, 그리고 교육 혁신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고자 모든 회원들이 뜻을 모아 시급히 해결해야 할 20대 교육정책 의제를 선정하고, 관련 단체들과 소통하며 공론화 과정을 주도한 미래학교자치연구소의 실천은 교육자치를 위한 하나의 모범입니다.

미래학교자치연구소이 제안하는 정책 과제와 관련 글들이 많은 교육단체들과 시민들의 가슴에 다가가 함께 뜻모아, 힘모아 학교자치, 교육 혁신을 위한 사회적 실천을 모아내는 큰 흐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책이 교육혁신의 큰 강물을 만들어내는 작은 샘물이 되길 바랍니다.

[여는 글]


미래교육은
학생과 교사의 주도성, 학습조직 실현이 핵심이다

— 이인숙(미래학교자치연구소 소장)


우리 교육에 작용하고 있는 관성
달리던 버스가 멈추면 사람은 앞쪽으로 쏠린다. 위치를 옮긴 것 같지만 보통은 덜컥 앞으로 갔다가 발이 붙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 관성이다. 10년을 넘어 선 혁신교육이 이를 닮아있다. 교육을 혁신한 듯하지만, 온전히 교육의 본질을 바꿔내지 못한 채 학교를, 교육을 개선하는 수준에 그친 것은 아닌가 싶다. 관성에 의해 상체만 쏠렸다 돌아가는 모양새의 이미지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시간이었기에 안타까움이 크다. 아직은 미완인 우리 교육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혁신교육을 넘어 미래교육을 이야기해야 한다. 미래교육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밖으로(ex) 이끌다(duce)’의 어원을 가진 교육(educate)은 인간 내면의 선한 본성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즉, 자기를 알고 자기 삶의 주체로서 공동체와 더불어 성장하게 돕는 것이 교육이다. 화려한 수사를 버리고 교육의 기본에 솔직해져야 한다. 그 간의 학교교육은 근대화를 거쳐오는 과정에서 그 본래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근대 교육 체제는 국가의 부강은 교육의 혁신에 달려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가 근대화 과정과 궤를 같이하여 형성되다 보니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인간을 자원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노동력 또는 인적 자본이라는 표현 말고는 우리 사회에서 인간을 칭할 수 있는 단어가 마땅치 않다. 이를 보면 우리가 교육에서 인간을 어떤 관점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외면해 왔다. 인간을 존엄한 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단화시키는 사회의 암묵적 합의는 커다란 사회적 질량으로 작용하였고, 그 질량에 비례하여 견고한 관성을 가지게 만들었다. 교육에 있어서 바뀔 듯, 동력을 얻는 듯하다가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험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미래교육은 왜곡된 교육이 만들어 온 사회의 관성에 맞서는 힘겨운 과정을 지나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근대교육체제의 관성에서 벗어나 미래교육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미래교육, 학생과 교사의 주도성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미래교육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주도성(agency)이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학부모)과 교사이기에 학생과 교사의 주도성을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미래교육에서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학생을 살펴보자. OECD Learning Compass 2030과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학생의 자기주도성은 배움의 전제조건이며,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된다. 변동성(V), 불확실성(U), 복잡성(C), 모호성(A)으로 표현하는 미래 사회에서 수동적이고 표준화된 존재는 진화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없으며, 그러한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 사회는 불행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학습자를 얼마나 주도성을 가진 존재로 성장시키느냐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두 번째는 교사의 주도성이다. 학습자 주도성이 구현된 미래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교사의 주도성이다. 교사가 스스로 판단하고 학생의 요구가 반영된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기획, 운영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미래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학교 교육장면에서 학생을 만나는 사람은 교사이기 때문이다. 미래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한 많은 교육정책들이 학교로 들어가고 있지만, 교사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어느 것도 학생에게 가닿지 않는다. 학생의 주도성도 상당 부분 교사의 역할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학습자주도성을 논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우리는 교사의 주도성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고 현재 교육과 미래교육에 대한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교사가 주도성을 발휘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한다. 권한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다. 권한을 주지 않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학습자주도성이 실현된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부는 교육청으로, 교육청은 학교로,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이 교사에게, 교사는 학생에게로 분권이 진행되어야 한다. 분권이 될 때 자치가 가능해지고, 학생(학부모)과 교사는 온전한 주체로서 주도성을 발휘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게 되어 모든 주체의 책임교육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관료제에 기반한 지금의 근대학교체제는 학생과 교사가 주도성을 발휘하기에 한계가 분명하다. 교육 정책을 입안하는 곳에서는 이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미래교육을 실현하고 싶다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과 교사의 주도성이 가능한 미래교육체제로 전환하고, 모든 행정력을 이것이 가능하도록 환경조건을 정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관성을 끊어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드는 방법, 학습하는 조직
학교 안에는 현재를 유지시키는 여러 종류의 관성이 있다. 교사 각각이 고수해오던 수업 방식, 관리자의 관행적인 학교 운영, 국가 중심의 표준화된 교육과정, 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의 평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학교 밖에도 과거의 교육방식을 고수하게 만드는 다양한 관성이 있다.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의 가치, 대학의 서열화, 인간을 자본의 도구로 보는 경제 논리, 불평등 경쟁의 결과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관성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지금까지의 생각과 일하는 방식을 부정하고 새로운 생각과 업무방식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혁신교육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교 밖의 체제변화도 필요하지만 학교 안에서도 학생 참여를 넘어 교사 주도에서 학생주도로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패러다임이 대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정도의 대전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장자가 말한 ‘오상아(吾喪我)’ 수준 그 이상이어야 할 지도 모른다. ‘오상아’는 ‘나 자신을 장례지낸다’는 뜻인데, 그 정도는 되어야 실존적 자아를 정립할 수 있다는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피터센게는 ‘학습하는 조직’만이 구성원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끊임없이 키워갈 수 있다고 했다.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자기주도성도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조직에서 길러진다. 혁신교육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미래교육에서도 그 이유는 동일하다. 미래학교자치연구소가 ‘즐거운 배움과 실천으로 나와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 구성원들이 전체가 함께 또는 분과별로, 매주 매일 학습공동체를 지속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답습으로 변화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도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학습은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만들어내며, 비전을 실행시킬 수 있는 힘을 준다. 이것이 근대 교육 체제의 관성을 끊어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신영복 선생님께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 합니다. 사상이 애정으로 성숙하기까지의 애정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발은 실천이며, 현장이며, 숲입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까지 가기 위한 여정의 시작은 ‘학습하는 조직’으로부터이다. 내가 속한 조직은 학습하는 조직인가? 미래교육을 논하기 전에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성찰하고 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