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한국어판 서문
서론 우리는 무엇을 함께 하고 어떻게 서로를 도울 것인가

1장 왜 지금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가
왜 부자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는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은 다르다
누구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임금의 가치는 화폐로 환산한 가치보다 크다

2장 어떻게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가
어떤 조직 모델이 유용한가
자금 지원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참여를 끌어내는가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는가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가
공무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편적 기본서비스만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3장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인가
평등: 소득 불평등을 줄여준다
효율성: 투입 대비 산출로 보면 안 된다
효율성: 인간 삶의 번영이 기준이 된다
연대: 공감과 책임의식이 높아진다
지속가능성: 지속 역량으로 작동한다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비교해보자

4장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시작: 돌봄 서비스
의료 서비스와 학교 교육에서 교훈을 얻고 배우자
‘아동 돌봄’은 조기 교육이자 집단 책임으로 해야 한다
‘성인 사회적 돌봄’은 성숙한 사회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

5장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시작: 주거, 교통, ICT
모든 사람에게는 ‘주거’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는 ‘교통’ 수단이 필요하다
ICT는 새로운 시대의 생활 필수 서비스다
그 누구도 굶는 일은 없어야 한다

6장 더 나은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만들어가자
정부의 권한과 역량이 바뀌어야 한다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를 갖춰야 한다
대기업의 독점과 폭리를 막아야 한다
자본주의하에서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가능하다
보편적 기본서비스 비용이 늘어나지만 감당할 수 있다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둘 다를 할 수는 없다

결론 궁극의 복지 시스템으로 나아가자

역자 후기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해 가자

주석

우리는 모든 사람이 지불 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생활필수품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자원을 모아 위험을 분담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의 주머니 속에 약간 더 많은 돈을 넣어주고 우리의 미래를 시장에 맡기기를 원하는가?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보편적 기본소득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집단행동의 대안이자 국가를 후퇴시키는 수단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지지자라면 특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진보주의자들은 더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왜 지금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일까? 그건 단 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 하고 번영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복지제도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통계학적, 기술적, 생태적 도전에 충분히 대응하거나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시장을 키 우려는 정치 세력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개인주의, 경쟁, 축재를 조장하는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을 분열시켰다. 결국 열망은 억눌리고 불안감은 고조됐으며 환경 문제는 악화되고 정치적 양극화는 가속화됐다.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강점은 공동의 이익, 목표, 상호 이해, 협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 주주의의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

필요와 욕망은 다르다. 욕망은 끝을 모를 정도로 다양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죽지 않으며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필요들은 대개 서로를 대체할 수 없다(물과 주택의 부족을 좀 더 많은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로 상쇄할 수 없다). 각각의 필요는 필수적인 패키지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다. 그리고 필요는 충족될 수 있다. 즉 필요에는 한도가 있다. 그 이상의 음식, 일, 안전은 더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해가 된다. 필요를 충족하다 보면 ‘충분성’의 지점에 도달한다.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될 때는 절대 오지 않는다.
필요와 욕망 또는 선호 사이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현재와 미래에 모든 사람의 생존과 건강과 복지를 위해 진정으로 필수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고 또 지속적이면서 증거에 기초한 윤리적 토대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