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종결의 현항 및 개선방안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의의
제1절 수사권 조정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상과 비판적 분석

제2장 수사권 조정의 함의
제1절 논의의 사회적 배경
제2절 입법 과정
제3절 경찰 수사종결권의 의의

제3장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방식
제1절 규범적 관점에서 본 변화
제2절 실증적 관점에서 본 수사권 조정의 변화

제4장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실무 현황 - 내부적 관점 1
제1절 개관
제2절 사건의 접수단계 : 자의적 반려의 문제
제3절 수사진행단계
제4절 수사종결단계 등
제5절 결론

제5장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인식조사 - 내부적 관점 2
제1절 실무상 변화
제2절 수사부서 기피현상과 원인
제3절 대책 기타 제억

제6장 검토 및 개선방안
제1절 서설
제2절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권 조정 대책의 실효성
제3절 국민권익보장을 위한 수사전문화 방향
제4절 경·검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