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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종결의 현항 및 개선방안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종결의 현항 및 개선방안

(연구총서 21-AB-04)

김대근 (지은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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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종결의 현항 및 개선방안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종결의 현항 및 개선방안 (연구총서 21-AB-04)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91565454
· 쪽수 : 142쪽
· 출판일 : 2022-01-02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의의
제1절 수사권 조정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상과 비판적 분석

제2장 수사권 조정의 함의
제1절 논의의 사회적 배경
제2절 입법 과정
제3절 경찰 수사종결권의 의의

제3장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방식
제1절 규범적 관점에서 본 변화
제2절 실증적 관점에서 본 수사권 조정의 변화

제4장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실무 현황 - 내부적 관점 1
제1절 개관
제2절 사건의 접수단계 : 자의적 반려의 문제
제3절 수사진행단계
제4절 수사종결단계 등
제5절 결론

제5장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인식조사 - 내부적 관점 2
제1절 실무상 변화
제2절 수사부서 기피현상과 원인
제3절 대책 기타 제억

제6장 검토 및 개선방안
제1절 서설
제2절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권 조정 대책의 실효성
제3절 국민권익보장을 위한 수사전문화 방향
제4절 경·검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저자소개

김대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現)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법철학 및 정치사상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정의론, 인권, 형사사법, 금융 범죄, 난민 등 외국인 정책, 교정과 형벌 이론 등을 연구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법철학회, 한국디지털포렌식, 한국인권학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경찰대학, 가톨릭대학교, 경희대학교, 수원대학교 등에서 법철학, 정치철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인권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중앙일보 <나는 고발한다> 고정 필진으로 인권과 정의를 위한 언론 기고 및 토론에 적극 활동하고 있다. 공저로 『법의 딜레마』, 『법의 미래』, 『법,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너머에』 등이 있으며, 『차별이란 무엇인가』, 『이유에 대한 실재론적 고찰』, 『무엇이 법을 만드는가』, 『충분하지 않다-불평등한 세계를 넘어서는 인권』, 『민스키의 금융과 자본주의』 등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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