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내란 그리고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서문―반복된 계엄과 내란을 넘어서

제1부 한국 계엄의 역사

1장 한국적 계엄의 탄생―여순사건, 제주4·3사건, 한국전쟁기 계엄
1. 다시 계엄을 묻다―12·3친위쿠데타의 실패, 그리고 한국 계엄의 역사
2. 계엄법 없는 계엄 상태―여순사건 및 제주4·3사건에서의 계엄 선포와 경험
3. ‘창법적 폭력’의 탄생―계엄법 제정 과정의 내용과 쟁점
4. 예외상태의 상례화와 일상화―한국전쟁 초기 계엄 선포와 계엄 상태
5. ‘계엄’이라는 유령과 민주주의의 과제

2장 32년 군사독재의 서막―5·16군사쿠데타와 계엄
1. 계엄, 쿠데타 세력의 권력 장악 도구
2. 반공과 ‘용공분자’ 소탕, 차단된 저항
3. 정치권政治權의 제한과 정치세력 재편
4. 자의적 입법권의 행사
5. 유예된 저항

3장 저항의 조직화, 계엄의 체계화―6·3항쟁과 계엄
1. 최초의 조직적·지속적 민주화운동
2. 새로운 저항양식의 창출
3. 공수단 군인들의 서울지법 난입 사건
4. 벼랑 끝에 몰려 비상계엄을 선포하다
5. 군 동원과 미국의 지지
6. 고도화된 폭력
7. 법 기술을 통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정당화
8. 체계가 된 계엄

4장 비상대권과 긴급조치의 시대―유신쿠데타와 10·17비상계엄
1. 유신의 서막
2. 유신쿠데타의 배경
3. 10·17비상계엄과 대통령 특별선언
4. 유신헌법 공포와 제53조 긴급조치
5. ‘긴조 시대’의 반유신민주화투쟁
6. 역사의 법정에 선 유신쿠데타

5장 무너진 민주주의, 되살아난 군사독재―부마항쟁, 12·12군사반란 그리고 5·18항쟁
1. 항쟁을 불러낸 내란
2. 부마항쟁과 유신독재의 몰락
3. 5·18항쟁의 시작
4. 계엄이 남긴 상처

제2부 예외상태 법의 본질과 인간의 조건

6장 계엄제도가 국가범죄 수단으로 전락한 까닭
1. 12·3비상계엄이 던진 문제
2. 헌법상 국가긴급권
3. 국가긴급권의 유형
4. 최초의 계엄과 제정 ‘계엄법’의 위헌성
5. 12·3내란의 도구로서 비상계엄의 의미
6. 12·3비상계엄의 헌정사적 교훈
7. 12·3내란 극복의 입법적 과제
<별첨> 일본 계엄령과 1949년 제정 계엄법의 비교

7장 법 바깥에서 법을 사유하는 법―저항권의 가능성과 실천
1. 비상계엄 그리고 저항! 저항?
2. 예외상태와 국가긴급권
3. 저항권의 개념과 속성
4. 우리 법 현실에서 저항권 이해
5. 법 바깥에서 법을 사유할 수 있는 실천으로서 저항권

8장 전짓불 앞에 서다―한국문학과 계엄의 기억
1. 끝나지 않는 밤
2. 계엄 없는 계엄의 기억
3. 내가 누구인지 물었다
4. 다시, 전짓불 앞에 서다

제3부 내란의 기억과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

9장 알고리즘 내란, 극우 유튜브가 키운 대통령의 최후
1. 언론을 짓밟고 성공한 권력은 없다
2. 윤석열의 뇌썩음 정치와 공론장의 작동 불능
3. 역사의 교훈, 진실은 결국 튀어나온다

10장 새로운 사회를 위한 움직임―광장에서 현장으로, 변화를 위한 균열들
1. 광장에 나선, ‘용감하고 혁명적인’ 민중들
2. 첫 번째 균열, ‘평등하고 민주적인’ 광장을 열어내기
3. 두 번째 균열, ‘다른 민주주의’의 내용을 요구하기
4. 세 번째 균열, 광장에서 현장으로 이동을 조직하기
5. 민주주의, 저항의 주체, ‘국민’의 자격
6. ‘죽은 자’를 지금 여기의 관계로 이어오는 민주주의를 위해
7. 헌법질서의 수호를 넘어 다른 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하기 위해

11장 내란의 긴 밤을 거슬러, 내란 이후의 세계로―언어의 전개 과정으로 보는 123일의 내란 정국
1. 123일의 내란 정국을 돌아보며
2. 내란의 밤에 흘러내린 언어들
3. 횡행하는 부정론과 언어의 내란
4. 광장을 기억하라

12장 12·3비상계엄 이후의 수업, 그 대화의 기록
1. 비상계엄 이후, 교실에서 시작된 질문
2. 역사 수업, 현재를 직면하다
3. 다양한 생각을 지닌 학생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
4. 미래를 위한 ‘서사’ 만들기
5. 대화의 기록이 남긴 의미와 질문

미주 / 참고문헌 / 계엄 일람표 / 이 책의 집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