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하지 않다

머리말
서론

1장 자코뱅파의 유산: 사회 정의의 기원들
2장 국민 복지와 세계인권선언
3장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제2권리장전
4장 제국 이후의 복지 세계화
5장 기본 욕구와 인권
6장 전 지구적 윤리, 평등에서 최저 생활까지
7장 신자유주의 소용돌이 속의 인권

결론: 크로이소스의 세계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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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본 과제는 경제·사회권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근대사에 걸쳐 경제·사회권이 어떻게 분배의 두 가지 절대 원칙(충분성sufficiency과 평등equality)을 논하고 정착시키려는 보다 광범위한 투쟁과 맞물리는지도 기록해야 한다. 사회권이 응분의 대우를 받았어도, 우리 시대에 물질적 평등이라는 이상은 실패했다. 인권의 시대가 오기 전, 평등의 꿈은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 인권의 시대에 와서는 충분성을 넘어서는 공정성의 타당성은 잊혔다.

탈식민지 국가들의 구체적인 분배의 이상과 정책은 지역 차원에서도 전 지구적 차원에서도 거의 연구된 바 없는 주제다. 제2차 세계대전과 1970년대 사이에 그 국가들이 보여준, 스스로의 복지를 구축하고 나아가 과거 어느 누가 꿈꾼 것보다 광범위하게 분배의 평등을 세계화하려는 열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인권” 및 관련 개념들을 둘러싸고 전 세계적으로 충분성이 부상하게 된 본질적인 배경이다.

인권은 이론적으로도, 세계화된 경제 안에서의 충분한 보호라는 하한선에만 도덕적 초점을 맞춘 탓에, 분배적 불평등의 상한선이 없어지는 데 어떠한 방해도 하지 못했다. 국민 복지적 환경을 빼앗긴 채, 신자유주의 시대의 인권은 충분한 지급만을 목표로 하는 나약한 도구로 부상했다. 인권의 이름을 내건 정치적·법적 프로젝트는 불평등이 폭증하는 가운데 힘없는 동반자일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