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살리는 아름다운 선택

제 1 장
일본 고향납세의 탄생과 진화
제 1 절 배경과 탄생 그리고 논쟁
제 2 절 고향납세의 진화
제 3 절 또 하나의 고향납세 : 법인 고향납세
제 4 절 고향납세가 바꾼 지역지도제 5 절 고향납세의 부작용과 과제1

제 2 장
일본, 고향납세와 지방창생: 지방 위기 극복 전략
제 1 절 정책 변천 과정
제 2 절 고향납세와 지방창생의 성공 요인
제 3 절 납세와 창생이 창출한 성과
제 4 절 일본 지방 위기 극복 전략이 주는 시사점

제 3 장
한국 고향사랑기부제의 현주소
제 1 절 일본 고향납세와 한국 고향사랑기부제
제 2 절 고향사랑기부제 성과 분석
제 3 절 고향사랑기부제 우수 사례 소개
제 4 절 고향사랑기부제 문제점 및 극복 방안

제 4 장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제 1 절 지역 기반 크라우드펀딩의 의의
제 2 절 일본 고향납세를 통해 배울 점
제 3 절 기부금, 어떻게 모을 것인가？
제 4 절 기부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책을 마무리하며
참고 문헌

일본은 2008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향납세(후루사토 노제ふるさと納税)라는 제도를 고안해 지금까지 시행한다. 대도시에 사는 주민이 주로 지방 지자체를 선택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세금을 내는 주민이 자기 고향이나, 지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2,000엔을 제외한 금액을 주민세에서 공제받고, 기부한 지자체로부터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납세자 자신이 어디에 세금을 내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납세 제도에서 최초로 '납세 주권의 분산'을 추진한 모델일 수 있다. 즉, 시민이 자기가 내는 세금의 일부나마 사용 지역과 용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고향납세에서 실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고향납세 제도는 단순한 기부 유도 수단을 넘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향납세 기부 모집에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가 지자체재정 확보와 자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기부금 모집 성공을 위해 답례품 개발에 힘을 쏟아 왔다. 지나친 경쟁은 문제가 되지만, 답례품 개발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