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와 협동하자

프롤로그

1장 서언
한반도의 경제발전을 생각하는 3가지 경구: 실사구시, 온고지신, 상생협동

2장
북한경제를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 사회적경제
1 사회주의경제와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다른가
2 북한의 사회주의경제에 편입된 사회적경제: 협동적 소유
3 사회주의경제 제도 밖의 사회적경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3장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1 남북경제협력의 역사: 거시적 분석
2 남북경제협력 초기 사례: 대우 남포합영회사에 대한 미시적 분석
3 남북경협의 역사에서 얻는 교훈과 방향
4 남북경협의 주체: 정부, 기업, 사회가 함께하는 삼각협력
5 북한경제의 발전을 위한 남북경협과 국제협력

4장 자강력으로 본 북한경제의 이해
1 농업: 정곡 500만 톤이면 어려움은 없다
2 공업과 과학기술: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 그리고 CNC와 스마트폰
3 경제시스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4 교통인프라: 협력의 우선과제
5 전력: 회복되고 있는 자강력
6 경제특구: 자주적 개발

5장 대외경제
1 북일관계
2 북중관계

6장 총정리
한반도 평화의 경제적 귀결: 자주와 민주와 균형을 지향하는 민족경제 발전

에필로그
자료 목록
참고 문헌
색인

한반도 정세가 대륙 대 해양이라는 냉전시대 대립구도로 회귀한다면 남북관계개선은 멀어지고 만다. 한국에겐 북방지역도 남방지역도 중요하다. 그리고 한반도의 민족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민족의 생존문제이다. 그리고 남북 간에 있어 왔던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보아야 한다. 북은 없고 남은 있으니 주자거나, 북의 인건비가 싸니 투자이익이 난다거나 하는 남한사회에 깔린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을 지양해야 한다. 북한경제의 능력에 대해 제대로 알고 남한사회의 현실에 입각한 민주적 접근방식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나는 ‘북한경제의 자력갱생-자강력’, ‘사회적경제 관점’ 그리고 ‘민족경제의 국제경쟁력’이라는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보았다.

‘사회적경제’를 다루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다. 북한의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다룬 글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분야가 잘 다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사회주의경제와 사회적경제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사회적경제가 북한경제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북한경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사회적경제’의 관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투자와 시장사업을 통해 자금을 축적한 북한의 돈주를 ‘시장세력’으로 여기며 사회주의의 자본주의화를 점치는 잣대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일부 탈북자들은 돈주와 관료의 공생적 유착관계에 따른 문제와 빈부격차의 발생 등 사회문제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식만으로 북한을 이해하면 북한은 개인주의와 돈이 최고 가치이고 사회공동체성이 사라진 듯이 보인다. 남한의 일부 언론이 보여주려 하는 북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그러나 나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가 주민의 생활안정과 건설활성화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돈주들의 ‘사회적경제’ 기능을 꼽고 싶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돈주들이 사회주의경제 제도 밖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사금융업자로부터 출발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금융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