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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비자 분쟁 조정기

나의 소비자 분쟁 조정기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방법)

변웅재 (지은이)
안타레스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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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비자 분쟁 조정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나의 소비자 분쟁 조정기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방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91191742299
· 쪽수 : 264쪽
· 출판일 : 2025-06-25

책 소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룬 여러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든 소비자 문제를 파헤친 책. ‘사적 갈등’ 너머 ‘공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소비자 분쟁의 본질을 조명하고, ‘공정한 소비자 권리’와 ‘사회적 신뢰 회복’의 의미를 되짚는다.

목차

프롤로그:돈 쓰는 게 죄가 되지 않게

제1장: 악마는 어디에 있을까?_전자 상거래 분쟁
제2장: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_서비스 제공 분쟁
제3장: 함께 울어야 해결될 문제_의료 분쟁
제4장: 결국 소비자의 재산을 지키는 일_금융 분쟁
제5장: 소비자를 위한 나라는 없는가?_집단 분쟁
제6장: 새로운 시대의 도전 과제_AI, 플랫폼, 고령화, 기후 위기 시대의 소비자 정책

에필로그: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위하여

저자소개

변웅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후 제2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3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며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율촌 등에서 환경·에너지, 기업 법무 및 금융 분야 국제 업무(중국 전문)를 맡아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중국 투자 법규 실무 및 협상 전략을 10년 넘게 강의했고, 중국자본시장연구회 운영위원장을 지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임교수로 있으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과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문제행동 소비자 행동유형별 법적 분석』(공저), 『애프터코로나 투자의 미래』(공저), 『중국 비즈니스와 법』(공저), 『중국 경영 실전 트렌드』(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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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소중한 돈을 쓰고도 예기치 못한 분쟁에 휘말려 죄인처럼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다. 내가 가끔 시청하는 미국 교회의 온라인 예배가 있는데, 어떤 신도가 그림 그리기와 신앙생활을 비교하면서 “표현(expression)이 없는 인상(impression)은 스트레스입니다”라고 말하던 장면이 떠오른다. 나도 내가 느낀 인상을 표현하지 않고 혼자서만 품고 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았다. 내가 평소 좋아하는 미국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Denzel Washington)이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으면, 병상에서 죽어갈 때 여러분이 살아생전 하지 않은 것들의 유령들이 침대를 둘러싸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도 생각난다. 생각만 해도 섬ㅤㅉㅣㅅ하다. 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
---「프롤로그: 돈 쓰는 게 죄가 되지 않게」 중에서


어려운 이론적·정책적 고민뿐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곤 한다. 이른바 “귀신이 곡(哭)할 노릇”인 경우다. 소비자가 의류 제품을 구매해 배송받았는데 옷이 여기저기 찢어져 있거나, 목걸이를 주문해 받았는데 한쪽 줄이 끊어져 있다. 그런데 판매자는 엄격한 검수를 거쳐서 멀쩡한 제품을 보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소비자는 제품을 배송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사업자는 배송이 완료됐다는 기록이 있으니 배송됐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말 그대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한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오해가 생겨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제1장: 악마는 어디에 있을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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