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원 혁신을 위한 4개 과학기술원 법제 정비방안 연구

요약문 5


Summary 11


제1장 서 론 / 17

1. 연구의 배경 19

2. 연구의 목적 21


제2장 현행 4개 과학기술원법 및 관련 법령 분석 / 23

제1절 과학기술원법의 연혁과 현황 25

1. 과학기술원법의 연혁 25

2. 과학기술원법의 현황 33

제2절 과학기술원법과 관련 법제의 비교 40

1.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과학기술원 40

2. 공공기관으로서의 과학기술원 41

3. 과학기술원 규율 법제 51


제3장 유사법제의 비교 및 분석 / 55

제1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57

1. 법률의 연혁 57

2. 법률의 구성 60

제2절 과학기술원 관련 법률 65

1. 과학기술원 관련 법률 65

2. 국립대학교와 과학기술원 관련 법률의 비교 66

3. 과학기술원의 경쟁력 약화 및 행정소요 증가 사항 69

제3절 일본의 국립대학법인 법제 72

1. 국립대학법인법 72

2. 지정국립대학법인제도 74


제4장 과학기술원 혁신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81

1. 통합을 위한 법제 개선 83

2.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서의 특례규정 신설 83

3. 과학기술원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규정 신설 84

4. 대학관련 법률 체계의 재편 84


참고문헌 85


부록. 일본 국립대학법인법(?立大?法人法) 89